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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과제 쇄신 개선 시정 바쁜 나날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4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어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의 정책은 안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해서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대학이 감춰온 13개항 추적 강제 공개
한국인 중국유학 급증 일본 미국 앞질러
재벌의 사교육침식 학습지 눈독 경계

- 선관위끼리 전교조출신 교육위원 승계 다툼 반면교사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교육위원직 상실 따른 소모전

 

<전호에서 계속>
2008년 2월14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의원직을 잃게 된 전북도교위의 진 모 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자치의 발전과 운영정상화를 위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단호했다.

 

당시 서울의 경우도 두 교육위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계류중이었다.

 

특히 전북도교위의 교육위원직 상실에 따른 승계를 둘러싸고 도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결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 이견이 맞선 것은 처음이었다.

 

이때 위원직 상실자의 관할선거구인 익산시선관위에서 그 해 2월13일 도선관위의 결정을 뒤집고 차점자인 박 모씨를 승계자로 확정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최종 확정권이 해당지역의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박씨의 위원직 승계는 무난했다.

 

이렇듯 익산시와 전북도선관위의 다툼은 박씨의 교원경력에서 전교조 전북도지부장으로 재직하기 위해 1년간 휴직한 것이 쟁점이었다.

 

이를 두고 김도연 장관의 취임 직전 교육부와 전북도선관위는 “박씨의 노조전임 지부장 재임기간은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불가의견으로 반대했으나 익산시선관위와 전북도교육청은 “박씨의 전교조지부장은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육감의 승인사항으로 일정기간 휴직한 것이므로 교육경력에 포함된다”고 맞선 끝애 2008년 2월13일 박씨를 교육위원 승계자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교총의 현직 중등교사출신 이원희 회장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임으로 휴직중인 것과 다르지 않았다.
교원 휴직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전임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더구나 허용근거가 교원노조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면 해석도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 지부장이 전임직으로 승인받은 기간동안 교원노조에서 허용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의 교육경력도 법룰로 정한 것에 따라 인정받아 마땅했다.

 

지금까지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월권행위는 자의적 법해석과 운용에서 빚어진 사례가 허다했고 자법(시행령)이 모법(법률)을 유린하면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상급 법원이 하급심에 대한 채찍으로 삼은 판례를 더러 볼 수 있었다.
당시 전북도교육위원 승계에서 보았듯이 전교조지부장 출신이라는 선입견에 매몰되어 본질을 흐렸던 것을 경계하게 되면서 김도연 장관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대학운영의 전면 공개 의무화

 

김도연 장관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2008년 10월 1일부터 최초로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상태 등 실상을 전면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그해 5월26일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작성된 13개항을 공개토록 한 것이며 이 때 13개항의 대학 정보 공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①학교규칙 등 운영에 관한 규정 ②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학생선발방법 및 일정 ④충원율의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⑤졸업 후 진학(대학원) 및 취업현황 등 학생 진로사항 ⑥전임교원 현황 ⑦전임교원 연구성과 ⑧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 회계 ⑨고등교육법제60~62조의 시정명령 ⑩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⑪교원의 연구와 학생에 대한 교육과 산학협력 현황 ⑫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⑬그 외의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상태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국·공·사립대학과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을 위한 학교선택 자료를 사실대로 공시하고 산업체의 직원 채용 및 산학렵력 결정과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당시 대학의 정보공시는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이었고 국방과 치안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연관이 있는 3군사관학교, 국방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 등은 대통령령에 맡겨 제외했다.

 

당시 공시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항목별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확인, 점검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강력했다.
이 때 공시내용의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도 함께 발표해서 공개된 정보의 신뢰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불성실 허위공시 등은 엄벌에 처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려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학원연합 사교육 7주범 폭로

 

2008년 3월18일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도연 교과부장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서민의 등을 휘게하는 사교육비의 주범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밝혀 폭로하면서 7대 주범에 대한 척결을 요청했다.

 

이날 밝힌 사교육비의 7대 주범은 다음과 같다.

①고액 불법 및 탈법운영 학원 ② 대재벌(두산 SK)의 사교육(학원강사 10억씩 스카우트)행위 ③조기유학의 외화(10조 원) ④대기업 운영 학습지 수조원 매출(시간당 학원비 보다 비쌈) ⑤불법 고액 개인과외 탈세운영 ⑥온라인학습의 폭리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 ⑦공부방(무인가) 등이었다.

 

학원연합회는 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24시간 교습자율화 의결과 관련, “학원인들은 학원의 심야 교습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세계화 시대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규제하는 곳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통박했다.

 

 

중국유학 총수의 40% 한국인

 

김도연 장관은 중국의 발전과 유학생 유치 및 한자의 세계공영 문서채택 활동을 주시하면서 추이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교과부가 중국에 유학중인 여러나라의 학생 수를 조사해서 확인 한 것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월14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교육부에서 밝힌 유학생 총수는 2007년 보다 20.2% 증가한 19만5천5백3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6만4천481명으로 총수의 40% 육박했다.

 

이와 같이 중국에 유학한 국가별 학생수에서 한국이 최다수였고 다음은 일본이 2위로 1만8천646명이었다.
3위는 미국으로 1만4천781명, 4위 베트남 9천702명, 5위 태국 7천306명 순이었다.
지역별 수는 아시아가 전체의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유럽 13.5%, 미주 10.1%, 아프리카 3%, 오세아니아 1%였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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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 화 - 김 종 삼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 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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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창립 30년 명암

 

법외화는 성찰할 거울이다

 

전교조가 지난 5월28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고 새로운 출범을 다짐하고 있으나 법외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창립기념식에 나온 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은 전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적용해 법외화 시킨 것이므로 현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정하면 국회까지 갈 것 없이 바로잡을 일이므로 우리(교육감협)는 이를 대안으로 삼는다고 천명했다.

 

이에 전국에서 기념식에 참석한 교사들은 박수갈채로 환호했고 누구도 이의가 없었다. 권정오 위원장은 고인이 된 교사들을 기리는 추모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전교조가 걸어온 길이 순탄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고 언제나 투쟁 중이었으며 탄압받았다고 회고했다.

 

또 오늘날 교육바로세우기 최우선 과제는 전교조법외노조 취소 투쟁이라며 유명을 달리한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외라는 해괴한 치욕적 법치 농단을 구천에서 영면할지언정 용인하겠느냐며 목이 메였다. 전교조의 전신은 1987년 시작된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민교협)’였고 1989년 5월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 창립해서 오늘에 이른다.

 

당시 13대 국회는 야당이 주도한 교원의 노동권을 인정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전국에서 이에 가담한 1500여명의 교사가 해임, 파면되었다.

 

이 때 악역을 맡았던 정원식 문교장관은 지금도 입을 다문채 침묵할 뿐이다.

 

그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해임·파면된 교사 전원이 복직 되었고 일부 교육감은 각서요구 등 방해로 거부하자 김숙희 여성장관이 당신들이 못하겠다면 내가(장관)하겠다고 호통치면서 제압했다.

 

이어서 김대중 정부는 1999년 7월1일 김덕중 장관 때 전교조합법화로 풀었으나 2013년 10월24일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서 묶어놨다. 당시 교육부는 서남수 장관이 재임했고 고용부장관의 발표에 배석했다. 이처럼 지난 30년의 정부에서 전교조의 투쟁에 간여한 불법·합법·비합법의 악순환이 학생 교육에 미친 영향과 국제교원사회 단체활동에 어떻게 비쳐지고 국위를 손상했는지 성찰할 기회로 거울이 되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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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교육자치 흔들 왜 이러나

 

학교급별 교육목표 이완

인·적성 진로 전공연계 난망

교육과정 총·각론 흐려

 

광역단위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어 당해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사 승인 등 교육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5·16쿠데타 이전에 기초단위 시·군·읍·면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해서 읍·면단위 의회가 먼저 교육의안을 심의 처리했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당해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충분히 미칠 수 없는 장해 요인이다.

그래서인지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높고 국민청원공론화에 쏠리면서 각종 교육민원이 청와대에 몰리는 이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도교육청에도 국민청원을 수용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무효과다.

이렇듯 시·도의회와 교육청이 “국민청원만 못하다”면서 주민들로 부터 멀어지는 것은 학교현장의 민원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을 입증한 셈이다.

 

이에 시·도교육청 산하에 시·군·구의 지역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으나 개념이 먹혀들지 않은 것도난제이며 한 때 지방교육자치가 시·도광역단위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해서 실시했던 시기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당시 시·도교위는 교원출신 위원으로 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민원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었고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의 교육자치에 대한 의존과 제도의 효율성은 하모니를 이뤘다.

 

그러나 교육감만 놔두고 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한 지난 정권의 법 개정 이후 시·도의회 교육위에 넘겨지면서부터 교육자치의 실효는 전만 못하고 교육과정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단위 학교의 운영은 총론과 각론에 이르기 어렵게 교육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려하게 된다.

 

교육의 기본은 물론, 교육목표가 교육과정에서 빈틈없이 장치되고 명시해서 유치원은 놀이중심, 초등학교의 인성, 중학교의 적성탐색, 고교는 진로교육으로 대학에 가서 전공할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가르치려 해도 이것이 흐려지면 각급학교의 교육목표는 연계될 수 없게 마련이다.

 

특히 교사 경력이 짧은 대학교수 출신 교육감을 보는 시선이 전과 다르게 된 연유도 이에 있고 초·중등교원 출신 교육감이 늘게 되는 추세에 안도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시에 이 와중의 지방교육자치를 발전시킬 지름길은 폐지된 시·도교육위원 직선을 되살려 시·도의회 교육위로부터 분리, 독립한 교육의회로 바로서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의 각 당은 차선책 마련의 마지막 기회가 되고 있어 이것도 어렵다면 시·도의회의 교육위 구성은 순수 교원출신 의원으로 전문화하는 것을 바라는 요청이 높다.

 

이는 현 집권여당과 야당에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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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국공립대 무상화 추진 급물살

 

부산대 교수회 앞장

전국에 산재한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앞장 선 무상화 추진이 급물살로 확산된 것에 주목.

이는 부산대 교수회에서 지난 3월21일부터 지방국공립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의 무상교육을 촉구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것에 추동.

현재 전국의 국공립대학교는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제외한 40곳이며 재학생은 34만명으로 학기당 평균 등록금이 416만2000원으로 사립대학 평균 745만6천800원의 55% 수준.

 

전국 교수연합 호응

이에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는 지난 4월말 정기 총회에서 원칙적으로 찬성, 호응하고 5월8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만나 “무상화 추진 계획과 세부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정부가 오는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할 방침에서 후속타가 되도록 요청.

또한 무상화실시 방향은 지방국립대학부터 시작해서 우수 학생들이 지역의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간청한 것에 기대.

 

내년 4월 총선 이슈

 

특히 지방국립대학의 현안은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생수가 줄면서 경쟁력이 낮아진 것에 긴급 수혈할 대책과 정상화가 시급.

이를 위해 기존의 국가장학금 외에 정부의 추가 부담이 연간 6000억원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고교무상화 소요 2조원의 30% 정도면 해결될 수 있어 내년 3월까지 전국민서명운동을 벌인 다음 4월 총선에 앞서 ‘국공립대 무상화’청원에 돌입할 계획.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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