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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교원단체의 존립 가치 [주간시평] 교원단체의 존립 가치 사단법인 교총과 시도교총 정기국회 대처 역량발휘 기회 전교조 외에 3개 노조 포진 교육부 유관단체로 존속한 교원단체가 여럿이다.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교총과 시·도별 교총은 익히 알고 있었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도 4개에 이른다.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교총(회장 안양옥)이다. 노조가운데 앞자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이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노정근)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윤구)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이 있다. 사단법인 교총은 시·도마다 법인화 된 같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그래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교총)’라고 한다.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4개인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채 전교조만 교원노.. 더보기
[사설] 안전한 食材料 공급 [사설] 안전한 食材料 공급 서울 條例제정 환영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13일 교육위 심사를 거쳐 넘어온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부분 수정해서 통과시켰다. 잘한 일이다. 이번 조례는 교육위 김형태의원 등 10명이 발의했고 서울시교육청의 의견도 반영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오염 우려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시점에서 제정된 만큼 시의적절한 것에 더욱 환영하게 된다. 조례에 담은 주요 골자는 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한한 것으로 학생·교직원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했다. 특히 교육감에게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학교급식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검사를 의무화 했고 세슘과 요오드·스트론튬·플로토늄 등 방사성물질과 농약·중금속을 비롯한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사용을 못하도록 강제조치 한 것에 의.. 더보기
[주간시평] 교직원공제회 새 이사장 [주간시평] 교직원공제회 새 이사장 임기 3년간 지속 전진 소망 노동조합의 입장 천명에 박수 10년 후퇴 없게 진솔한 경계 지난 9월 24일 3년간 임기가 끝난 김정길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떠나고 후임으로 ××× 이사장이 임명되어 취임했다. 이에 교육계는 신임 이사장의 포부와 비전 못지않게 교직원공제회노동조합(위원장 정인영·사무국장 김용길)이 지난 9월 12일 밝힌 입장 표명에 공감하면서 향후 3년의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발전, 전진하도록 바라고 있다. 자산 21조원의 교직원공제회 답게 앞날을 열어가도록 소망한 것이며 자칫 10년 후퇴를 불러올 역행에 대비한 경고였다. 그만큼 노조는 역대 이사장의 공과를 직·간접으로 겪었고 지켜보면서 결과에 따라 노심초사했다. 때문에 “3년 내내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1.. 더보기
[사설] 전교조 명단 공개 배상 [사설] 전교조 명단 공개 배상 법원의 16억원 판결을 보고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배호근)는 지난 9월4일 전교조 소속교사 8193명이 조전혁(50) 전 국회의원(한나라당)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원고인들에게 16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조 전 의원의 첫 명단 공개에 뒤이어 2차로 공개했던 새누리당의 김용태·정두언 의원과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을 포함해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등 명단을 보도한 동아닷컴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교조는 1999년 설립된 합법적인 교원단체로 그 활동이나 목적 등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고 해서 소속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들의 정보공개는.. 더보기
[주간시평] 학생외면 대입시 개선 [주간시평] 학생외면 대입시 개선 정권 바뀔 때마다 요동쳐도 교사 학부모 의견 수렴 그쳐 수험생 목소리는 듣지 않아 이달(10월)에 확정할 박근혜 정부의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에 대한 수험생의 요구가 빗발친다.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8월27일)하기 무섭게 학생들은 “왜 우리 목소리는 담지 않느냐?”고 항변이 쏟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선한답시고 요동을 쳤어도 교사 학부모 의견만 수렴했을 뿐”이라고 불만이다. 이들은 또 “입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수험생 본인”이라며 “이를 외면한 채 입시제도의 관련 정책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에서 학생들은 제외되었다”고 야단쳤다. 특히 “중·고생은 미성년자여서 미숙한 청소년 취급으로 도외시 한다”면서 “최소한 입시를 치른 당사자로서 합리화를.. 더보기
[사설] 정의는 가르치기 쉽다. [사설] 정의는 가르치기 쉽다. 불합리에 언행일치 맞서라 9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무섭게 중·고등학교에서 “정의가 무엇이냐?”고 묻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교사들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정답을 일러주기 어렵고 거듭될 질문이 난제인 것도 고충이라고 하소연이다. 교육현장은 벌써 그 동안 가르친 교육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으며 몸집만 커진 것이 아닌, 지적성장에 흐뭇하다. 이로 미루어 교육현장은 정의를 가르치기 쉽고 언행이 일치하도록 불합리에 맞서는 것을 수범하면 가능하다. 때문에 현장교육의 진수는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장전으로 삼게 된다. 지난 시절의 우리 교육은 광복이후 지켜온 정의감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퇴색하고 진작하기 어려워져 개인주의 팽창에 매몰된 것을 체감하고 있.. 더보기
[주간시평] 임기 앞둔 敎育監 평가 [주간시평] 임기 앞둔 敎育監 평가 더이상 관용과 이해는 불용 국회 시·도의회 교육위 주시 서릿발 치는 국감 행감 기대 직선 2기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4일)로 다가온다. 임기 중 국회와 시·도의회 정기회의를 맞는 것도 올해 마지막이다. 특히 국감은 오는 10월이며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감은 11월이다. 2010년 6월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온전하게 자리를 지킨 곳은 17명 중 11명 뿐이다. 서울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도중하차해서 지난해 12월19일 보선했고 충남은 장학사 선발시험 부정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임명직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뒤늦게 직선한 세종시교육감은 최근 작고해서 부교육감이 대신하는 등 이렇게 해서 서울·충남·세종시는 유고지역이 되었으며 또 다른.. 더보기
[사설] 학교安全事故 격증 개탄 [사설] 학교安全事故 격증 개탄 책임 묻거나 지는 사람 없어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학생 안전사고가 지난해 보다 격증한 것이 속속드러나고 있다. 안전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닌, 부주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이며 그랬어도 날 경우 과실책임이 따른다. 흔히 “예방이 치료보다 싸다”는 말은 이에 연유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학교안전관리는 공제회의 보상처리만 주된 업무가 된 채 예방대책 등 기능과 역할에서 소홀한 것은 한 두가지 아니다. 때문에 학교안전사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이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지난 6개월 1학기 동안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현황조차 모르거나 밝히기를 꺼리고 있으며 이러니 더욱 예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가.. 더보기
[주간시평] 8월 교원인사 공정한가 [주간시평] 8월 교원인사 공정한가 9월 새학기 맞춘 승진 전보 충남 인천교육감 사례 거울 교장 전문직 이동 뒷말 따라 지난 주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원 정례인사가 지난 월말에 종료되면서 공정성 여부에 뒷말이 따른다. 지금까지 교원인사의 잡음은 시·도교육감이 권한을 행사한 공립학교를 두고 이른 말이었고 3월과 9월 1일자로 발령되지만 실제는 2월과 8월에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의 대상 교원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또 2월 인사는 교사 정례인사로 신규 임용 및 순환근무에 의한 이동 때문에 전보가 대폭적인 반면, 8월 인사는 교장·교감·교육장·장학(사)·연구(사)관을 주대상으로 삼는 승진 전보이므로 관리직(교감·교장)과 전문직(장학·연구)간의 전직이 눈에 띄게 드러나게 마련.. 더보기
[사설] 지난해 국감 시정 요구 [사설] 지난해 국감 시정 요구 교육부 처리상황 확인 시급 본지 2면에 특보하고 있는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처리한 것이 새삼 국회의 눈길을 끈다. 이것은 지난 5월,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 중 교육부 소관으로 시·도교육청의 지적사항이 포함되고 있다. 이를 본지에서 긴급 입수하여 원문 그대로 전재한 것에 국회 교문위 의원들은 새삼 자신들이 지난해 국감 때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과 대조하는 등 올해 국감을 실시할 때, 거듭 들추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해마다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누적된 데 있다. 교육부 본부의 지난해 지적, 시정요구된 사항은 115건이 넘고 교육부 소속기관 9건, 시·도교육청 199건, 국립대학 56건, 서울대법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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