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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나라빚 483조원 누가 갚나 [사설] 나라빚 483조원 누가 갚나 지난 2013년 국가결산을 보고 정부는 지난 4월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한 결과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빚이 483조 원으로 젖먹이까지 부담할 1인당 채무가 960만 원을 넘어 섰다고 한다. 또한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도 1천1백1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검수작업을 거쳐 국회에 제출해서 거듭 심의를 받게 된다. 이 보고서에 담고 있는 중앙정부의 자산은 1천6백66조500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86조2000억 원 늘었으나 부채를 뺀 순자산은 549조200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29조 원이 줄었다고 한다. 특히 현금이 오가고 채권.. 더보기
[사설] 올해 ‘신문의 날’ 다짐 [사설] 올해 ‘신문의 날’ 다짐 존재 이유 재학인 각오 다져 지난 4일은 제58회 ‘신문의 날’이었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념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성숙한 동반자인 신문은 21세기 지식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신문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해마다 신문의 날 기념행사는 한국신문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해서 치르고 있다. 이에 정당에서 각 당의 대표가 참석하고 국회도 원내대표 등 중진의원이 고루 참석하였다. 특히 올해 신문의 날 행사에서 송필호(중앙일보 부회장) 신문협회장은 축하행사에 앞서 가.. 더보기
[사설] 학교담당 장학의 핵심 [사설] 학교담당 장학의 핵심 서울 실행계획 모델화 기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20일 올해 1학기 지원장학을 위한 학교담당 장학사 연수에서 담당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사항을 시달했다. 이번 연수는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주무 장학사를 보내 숙지했고 전국이 모델로 삼을 만큼 의미가 새롭다. 학교담당 장학사의 지정과 운영 목적은 효과적인 상시 지원장학 체제를 통해 학교교육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학교담당 역할은 담당학교에 대한 현황 및 운영내용을 파악하고 지원장학과 연계한 담당장학사와 학교관리자 등 부장교사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계획과 운영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홍보하는 등 일반화 한다. 특히 담당학교 관련업무의 상시 지원과 협조는 방문, 온라인, 유선 등 격의없.. 더보기
[사설] 바람직한 교육감상 [사설] 바람직한 교육감상 이런 교육감을 뽑자! 오는 6월4일 다음 교육감 직선을 앞두고 후보군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예비후보 등록자를 포함해서 진보세력과 보수층의 단일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5월15~16일 최종 후보등록까지 이합집산을 더 보게 될 것 같다. 이에 우리는 교육자치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학교자치가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실정에서 교육청과 지방의회의 교육자치만 지속될 수 없음에 통감하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감상의 정립을 기대하는 등 감히 “이런 교육감을 뽑자”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탄하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광역으로 뽑았던 교육의원 직선이 일몰되었고 이에 원상회복을 바라는 전국교육의원협의회의 헌소 제기마저 관련법이 개정된 2010.. 더보기
[사설] 대학 졸업 후 취업난 [사설] 대학 졸업 후 취업난 서울에서만 80만 명 넘어 대학에 들어가기 보다 졸업 후 취업난이 가중되는 현실은 졸업을 미루면서 기회를 엿봐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대부분이 졸업을 6년으로 미루어도 취업은 구직난에 막히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사정은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한다. 이처럼 대학의 졸업 후 취업난은 지난해의 경우 10년 만에 40% 격증했고 서울에서만 무직자가 32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해 서울시가 밝힌 ‘노동구조와 직장인의 자화상’에 따르면 무직자로 분류한 서울지역 비경제 활동 노동인구는 2003년 304만 명인 것이 10년이 지난 2013년에는 321만3000명으로 10년간 16만7000명(5.6%) 늘었다. 이 가운데 대졸이상 무직자가 80만 .. 더보기
[사설] 지자체의 敎師 상담지원 [사설] 지자체의 敎師 상담지원 서울 경기 난독증 등 관심 깊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단안으로 초·중·고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 치유하기 위한 상담전화를 가동해서 상시 운영한다고 밝혀 교사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이에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스쿨라인(1577~7018)을 돌려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교사에 따라서는 교육청 보다 온기를 더 느낀다고 반겼다. 서울시의 스쿨라인은 지난 2010년부터 가동해서 이젠 정착했고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과 청소년기의 중·고생 가운데 정신건강문제(난독증 및 ADHD)에 관한 조언이 필요할 때 이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를 교사들에게 제공한다. 스쿨라인 가동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이용 가.. 더보기
[사설] 잘못된 교원인사 후문 [사설] 잘못된 교원인사 후문 교육감 선거 연계 의혹 지탄 지난 2월말 시행한 시·도교육청의 3월1일자 교원인사를 놓고 교육감 선거와 연계 의혹이 짙은 경우 지탄이 따른다. 현명한 인사권자라면 봐주기 인사는 지난해 8월에 시행한 9월1일자 인사에서 끝냈어야 무난했다. 임기를 앞둔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지켜본 것도 배짱으로 대처하듯 조심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런 일로 교육감 자리를 유지 못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 교육감 선거에 대비한 인사라면 표밭만 의식하지 말고 표심을 살펴야 화를 면할 수 있다. 인사 때마다 표를 담보로 뛰어들어 심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경계하기 어렵다면 재선도 신중해야 한다. 어떤 선거이건 표심이 민심이고 이에 맞서 무리수를 두면 참패만 겪는 것이 아닌 것을 .. 더보기
[사설] 혁신학교 어제와 오늘 [사설] 혁신학교 어제와 오늘 국회 토론회 평가를 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신학용(민주당)위원장과 우원식, 도종환 의원 등 한국교육네트워크(연구네트워크)는 지난 2월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로 ‘제1기 주민직선 교육자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벌인 토론회에서 혁신학교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면서 내일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날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는 “농어촌의 폐교 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시작해서 교원들이 이런 벽촌학교에 가기를 꺼리는 기피학교 살리기 노력의 일환이었던 교사 주도의 공교육 살리기 운동이 특징이었음에도 지난 2009년부터 혁신학교가 지정사업으로 달라져 아래로부터 혁신 교사들의 자발성에 근거한 혁신이 아니라 위로부터 강제된 혁.. 더보기
[주간시평]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주간시평]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련 업무 최소 5년 경력 부적격 CEO 퇴출 예고 임원 선임요건 강화 정비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 직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경고음이 울려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20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의지를 보여 그동안 공공기관의 장 등 임원 가운데 낙하산을 타고 내려앉은 사람들에겐 퇴출예고다. 앞으로 불어 닥칠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점검에서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재임기간 업무실적 부진으로 재정을 축낸 최고경영자(CEO)와 상임감사 등은 부적격 낙인에 자진 사퇴하게 된다. 이 조치는 후임자의 선임에도 적용할 요건이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의 노조에서 임명 초부터 지탄을 받았던.. 더보기
[사설] 대입 전형 간소화 더 복잡 [사설] 대입 전형 간소화 더 복잡 고교 현장 교사의 요청 따르라 서울 잠실여고의 안연근(EBS 전속) 교사는 최근 신문 기고에서 “교육부의 대입 전형 간소화 첫 해인 2015년도 전형이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지적, 수험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공감을 사고 있다. 이는 사설 입시기관에서 조사한 전국215개 4년제 대학의 전형 명칭에 기준을 둔 전형방법이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2988개임이 밝혀지는 등 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전형 명칭과 관계없이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이 동일하면 하나의 전형방법이라면서 이렇게 해도 모두 892개라고 했다. 대교협의 발표는 “작년보다 38.6% 줄었다”고 주장하며 간소화의 효과에 회의적인 것에 반박하고 있다. 이에 안 교사는 “전형의 총합수가 2988개다. 892다라는 논쟁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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