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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초중고 ADHD 증가 [사설] 초중고 ADHD 증가 최근 3년새 3배 늘었다 최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생 가운데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행동장애 학생이 지난 2010년 전체의 2.6%로 24만2천57명으로 조사된 이래 2012년은 4.5%인 64만8천474명으로 늘었고 2013년엔 7.2%로 격증해서 211만9962명이라고 한다. 이처럼 3년새 평균 4.6% 증가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또 ADHD증가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한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학생과 탈북학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3년새 2만 명이상 증가한 것이다. 탈북학생도 계속 늘어 2010년 1천471명(0.02%)이던 것이 2012년 1천992명으로 0.03%, 2013년은 2만22명으로 천 단위에서 만 .. 더보기
[사설] 퇴학은 “교육 포기” 선고 [사설] 퇴학은 “교육 포기” 선고 법원의 취소 판결을 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지난 8월 중순 서울의 모 고등학교 1학년 A(16)군이 “퇴학처분은 부당하다”면서 학교장을 상대로 낸 취소 청구소송에서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며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 4월, 학교에서 급우인 B군의 서랍에 있는 휴대폰을 훔쳐 다른 학급에 있는 C군에게 6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이 드러나 학교로부터 징계 결과 퇴학처분됐다. 이에 A군은 징계에 불복하고 서울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와 같이 승소 판결했다. 이처럼 재판부는 A군의 잘못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퇴학처분은 너무 과하다”고 판.. 더보기
[사설] 교육감협 진로와 전망 [사설] 교육감협 진로와 전망 직선 2기 첫 회의를 보고 지난 7월1일 임기가 시작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첫 회의가 23일 열린데 이어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과 운영이 펼쳐질 것에 기대와 관심을 끈다. 이날 회의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17명 전원이 참석하고 회장단 선출에 들어가 연장자이며 재선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휘국 진보교육감을 회장으로 추대했고 부회장은 조희연 서울특별시 진보교육감과 김복만 울산광역시 보수교육감을 추대한 것으로 집행부 구성이 끝났다. 이처럼 직선 2기 교육감의 구도에서 성향을 따지자면 보수 4명과 진보13명에서 회장단도 진보회장과 부회장까지 진보와 보수가 각 1명씩으로 화음을 바라게 된다. 또 이번 첫 회의에서 전교조 법외화에 따른 전임자 복귀 등 문제를 다뤘으나 “시·도.. 더보기
[사설] 연금 불안 명퇴신청 늘어 [사설] 연금 불안 명퇴신청 늘어 교사가 믿고 안심하게 하라 시·도교육청의 올 8월 명예퇴직신청 교사가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6배까지 늘어 교단의 새로운 위기 현상이다. 교원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지위향상은 지난 70년대의 정부 정책에서 확정했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의 교육은 국운을 좌우한다”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에 힘입어 역대 정권은 교육우선 국책실현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었고 따로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처우를 개선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해서 퇴직 후에도 교육자의 생애가 보람차도록 ‘교원삼락회법’까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원도 재직과 퇴직 후까지 생계에 걱정을 덜도록 연금법에 필요한 조치를 장치해서 보장하고.. 더보기
[사설] 새 교육감 적자안고 출범 [사설] 새 교육감 적자안고 출범 지난해 이어 세수결함 심각 지난 1일 4년 임기가 시작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재정부족으로 공약을 실천하기 어려운 난제를 안고 출범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선거기간 중 단소리를 발라 공약을 남발했을 것으로 보지 않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선관위를 통해 유권자에게 보냈던 선거공보의 공약은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 때는 당선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랬다쳐도 당선이 되어 취임한 마당에 이를 극복할 방안은 취임사의 핵심 사항으로 담아 제시하고 호소했어야 함에도 보기 어렵게 아쉽다. 그냥 확보된 예산이나 집행하고 인사권을 휘두르며 대접받고 군림할 심산으로 취임했다면 앞날은 순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한 행동과 대책마련은 역대 교육감 중 보기 드문 사례.. 더보기
[사설] 교피아 척결 시의적절 [사설] 교피아 척결 시의적절 사립대 총장 옥석 가려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민·관 유착을 막기 위해 안전 감독과 인·허가 규제는 물론 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장은 공무원 출신이 취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호했다. 이에 감사직이 포한 된 것을 부연했다. 특히 정부 업무와 관계있는 협회와 조합을 재조사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기관을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현재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 적격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 외에 소속기관 전체 업무를 판단 기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10년 동안은 취업 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 더보기
[사설] 과학고생 국제대회 수상 [사설] 과학고생 국제대회 수상 대구 송영우군 끼살린 본보기 대구과학고교 3학년 송영우군의 국제과학대회 수상은 꿈과 끼를 살린 본보기로 국위를 선양한 과학영재다움에 칭찬 받아 마땅하다. 송 군은 지난 5월12일부터 17일까지 미국 LA에서 열린 2014년도 ‘인텔 국제과학경진대회(Intel ISEF2014)’에서 본상에 진출, ‘그랜드 어워드 엔지니어링’ 부문 3위를 차지해 수상한 것이다. 송 군은 이번 대회에서 ‘실시간 기상 관측 시스템의 구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업적’으로 공학부문 본상 수상과 함께 상금 1천 달러를 부상으로 받았다. 이처럼‘Intel ISEF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과 기업가, 혁신가, 과학영재를 선발해온 것으로 권위 있는 과학경진대회 가운데 하나이며 올해도 72개 .. 더보기
[사설] 국회 후반기 원구성 주목 [사설] 국회 후반기 원구성 주목 6월 교육국감도 연기하라 국회는 이달(6월)에 후반기 원구성으로 임기 4년 중 남은 2년기간을 마무리하게 된다. 새롭게 구성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과 직접 관계이므로 위원장과 여·야당의 간사 선출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며 전반기 마지막 국감결과 보고서 조차 지난 5월 임시회의 기간에도 본회의 의결로 채택을 못할 만큼 게으르고 늑장이었던 것은 간과하기 어렵다. 본래 국정감사는 지난해의 경우 10월에 20일간 실시했고 연말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요구 및 처분사항을 정부에 통보해줘야 교육부 등 각 부처가 처리계획 및 조치할 사항을 이행 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7개월이 흘렀어도 결정을 못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국회.. 더보기
[사설] 학교 조경은 달라야 한다 [사설] 학교 조경은 달라야 한다 학생 행복 산실의 둥지답게 올해 학교 조경에서 여러 곳의 특색과 성공사례가 밝혀지고 있다. 한때는 학교 조경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초목을 권장했고 화훼와 유실수가 주종을 이뤘다. 이때 복숭아, 살구, 진달래와 감나무, 배나무, 사과, 앵두, 석류가 권장되었고 최근에는 매실과 열대성 과일나무 등 무화과와 함께 동백이 중부지방에서도 월동이 가능한 것으로 꼽힌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봄부터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에 나서 ‘꿈과 꽃을 심는 푸르른 서울’로 바꾸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교담장 주변과 교정의 비어있는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어 학생에게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 시작은 학교지만 지역의 구석구석으로 .. 더보기
[사설] 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사설] 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한국장학재단은 더 뽑으라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학자금 지원 콜센터를 자주 방문해서 고객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유는 수혜자의 실상을 조사해서 확인했더니 실질 소득을 파악한 과정에서 대출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 실정과 먼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를 위해 소득 수준 산정 시스템을 지금까지 적용한 건강보험료 중심에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중심으로 바꿀 것도 시사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급여신청시스템이다. 이것만 시정해서 반영해도 수혜자에게 돌아갈 혜택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중심의 시스템은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진즉부터 민원이 쇄도한 것에 비추어 예금과 적금, 주식, 채권, 분양권, 회원권과 부채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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