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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교육감의 임기말 처신 [사설] 교육감의 임기말 처신 학년초 교원인사 주목한다 오는 6월로 임기가 끝날 시·도교육감의 처신에 주목을 끈다. 처신도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이 있게 마련이지만 학년초 인사가 단연 첫 손에 꼽힐 만하다. 오는 15일부터 말일 사이에 있게 된 학년초 교원인사는 교사 신규 발령과 순환근무에 따른 전보 등 교감 승진 및 교장 신규 임용이다. 정년에서 오는 결원과 명퇴자의 빈 자리도 메꿔야하므로 자연결원으로 인한 충원 인사가 주목의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전직은 전문직과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규 임용이 부른 인사 후문에서 의혹을 자초하는 등 명예가 실추된 것에 존중이 무너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온 교육계다.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은 교감·교장자리에 오르게 되는 관문인 자격강습 대상 차출이다. 교사라면 누.. 더보기
[사설] 특자 붙으면 달라야 한다 [사설] 특자 붙으면 달라야 한다 특별법 제안 특위 활동 신중 법률의 특별법과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본래 존립가치를 의심케 하는 경우를 더러 보게 된다. 한마디로 남발과 무분별이 느껴질 만큼 정의(定義)가 새롭다. 특히 대국회 활동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가끔씩 보게 되는가 하면 각급 단체와 기관의 활동 중에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들의 면면을 목도하게 되면 의문이 증폭된다. 이와 같이 특별법과 특위의 성격은 한시적인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그 만큼 긴급을 요한다. 그럼에도 시한을 다투지 않는 사안까지 특자를 붙여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서두른 것을 볼 때 교육에서는 이처럼 서툴게 나서는 일이 없도록 바라게 된다. 한 예로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교육계의 관심을 모았던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교육.. 더보기
[사설] 국가시책 성과 보고회 [사설] 국가시책 성과 보고회 전국 교육청 개선의견 따르라 교육부는 지난 9일 세종시 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서남수 장관 주재로 국가시책사업 성과보고를 듣고 토론했다. 보고 순서는 3파트로 나눠 1파트는 자율형 공·사립고 지원과 학부모교육 참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창의 경영학교,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발표한 뒤 토론했다. 이에 서울, 광주, 세종, 충북, 전북, 경북도 교육청이 함께했다. 2파트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영어교사 심화연수,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 학교체육 내실화,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평가시스템 구축 등 성과를 보고하고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남교육청이 함께 토론했다. 3파트는 과학교육활성화, 초·중등진로교육 지원, 특성화고교 현장중심 .. 더보기
[사설] 교과서 채택 外壓시비 [사설] 교과서 채택 外壓시비 고교 한국사 시작부터 혼돈 전국 2천350여 개의 국·공·사립고등학교가 한국사 교과서의 채택을 둘러싸고 외압시비에 휘말려 시작부터 곤혹스럽다. MB정부 출범 때도 고교 한국사의 검정교과서 채택에 관권이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특정출판사의 교과서만 채택이 끝난 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채택해서 뒤늦게 주문한 것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말썽을 잊은 것 같다. 올해도 전국의 일부 공립고교와 사립고교에서까지 특정 출판사가 출원해서 몇 차례 수정과 소동을 겪은 교과서를 억지 채택했으나 잡음이 나자 다시 채택하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초·중·고교의 교과서는 3종이다. 1종은 국정교과서이다. 2종은 검정, 3종은 인정교재다. 1종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도서이기 때문.. 더보기
[사설] 교육재정 누수 방지 [사설] 교육재정 누수 방지 학교에 보내 교실에 써라 올해 정부예산에 편성된 교육재정은 54조3천7백억 원 규모로 지난해 보다 1% 증액 되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에서 초·중등교육에 써야할 교부금은 0.6% 증액한 41조3천억 원이다. 지난해 보다 늘어난 증액이 2천313억 원으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학교운영비는 초긴축예산이다. 이것이 올해 초·중등교육 재정지원 규모이며 학교교육 활성화에 써야한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 12월5일 국회 교문위의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이 돈만이라도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아껴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징수총액의 20% 수준이며 이 가운데 4% 수준은 교육부장관이 쪼개 쓰도록 특별교부금으로 떼어주고 있다. 이.. 더보기
[사설] 올해 교육농사 풍작인가? [사설] 올해 교육농사 풍작인가? 새 정부의 시행의지 굴절 경계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농사가 풍작인지 흉작인지 가늠해보기 어렵지 않다. 해답은 시행의지에서 찾을 수 있고 굴절된 것이 도처에 깔려 있다. 고등교육은 대학의 졸업 후 취업난이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취약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신입생은 반값등록금에 기대한 만큼 교육비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은 꿈과 끼를 찾아 행복으로 이어주는 구름다리 행정이 허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은 지난 8월에야 연구학교 42곳을 지정해서 3개월간 운영해 본 것을 평가했고 성급하게 진단·처방했다. 분명 연구학교로 지정한 것이었다면 오는 2016년 전면 실시에 앞서 3년간 경험한 것을 여과시킨 다음에.. 더보기
[송년시평] 정의는 치세의 해법 둥지 [송년시평] 정의는 치세의 해법 둥지 국감 행감 때 의원 추궁모습 아세곡필 유혹 이긴 기자 법원 판결 때 변호인 재판장 2013년 뱀띠(癸巳) 해가 저문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정의는 치세의 해법 둥지엿고 우리에게 살아 있을 만한 가치를 안겨 준 것으로 감명이 깊다. 가깝게는 지난 10월과 11월의 국회 국정감사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등 특히 교문위 소속의원들이 보여준 감사에서 3권 분립의 첫 자리를 입법이 차지한 뜻을 알게 했다. 국감과 행감에서 보기 어려웠던 정의를 법원 판결에서 더 볼 수 있었던 것도 덤이었다. 변호인이 약자의 편에 서서 피를 토하듯 호소하며 힘없는 의뢰인을 변론할 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그냥 듣게 된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여 지난 19일.. 더보기
[사설] 교과서 가치 손상 없게 [사설] 교과서 가치 손상 없게 한국사 수정 명령을 보고 교육부는 지난 11월29일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하여 총 41건에 달한 수정명령을 내려 다시 고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에도 오류 논란이 일자 재심사한 끝에 총829건을 지적하여 검정본을 출원한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이를 수정하여 보완하라고 권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권고한 829건 가운데 788건을 승인하고 나머지 41건은 “미흡하다”면서 거듭 수정하도록 했다. 이번 교육부의 수정명령에서 주요 내용은 천안함 피격 사건의 행위 주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도록 하는 등 단호했다. 특히 이 부분은 “오.. 더보기
[주간시평] 법정에 간 수능 오류 [주간시평] 법정에 간 수능 오류 총리직속 평가원서 출제 세계지리 8번 가처분 신청 수험생 부모 정답 처리 불복 국무총리 직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출제한 올해 수능시험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오류가 끝내 법정으로 비화되어 국가관리 고사 답지않게 신뢰를 흔들고 있다. 수능은 지난 11월7일 시험을 치르고 27일 성적이 발표되어 수험생에게 전달된 후 2일 만의 일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제소된 수능 등급 취소결정 확인청구 소송은 수험생 38만 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본안소송과 함께 1심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주도록 가처분 신청했다. 이처럼 법정에 간 올해 수능 출제의 오류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②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계지리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요지다. 또..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 권한 업무이양 [사설] 교육자치 권한 업무이양 시·도교육감 의지 없고 허송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교육부)가 거머쥔 권한과 업무를 제대로 이양받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이에 MB정부 출범 초기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했던 대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단순 협의회 조직에서 법정기구로 승격시켜 지방교육자치의 중추기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감협의회는 중앙에 사무국과 1급 대우직 총장을 두고 교육자치의 권한과 업무이양 준비를 벌이기로 했었다. MB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교과서 정책을 바꾸어 국정과 검정은 교육부가 관장해 지속하고 인정교과서는 시·도교육감에게 심의권을 이양해서 현장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도록 했음에도 시·도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개선의지에 따르지 못..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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