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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교육자치 시계 불투명 [주간시평] 교육자치 시계 불투명 교육의원 교육감 자칫 공멸 올해 교육청 국감서 위기 예고 내년 초 국회 법처리에 달려 내년 6월로 닥친 직선교육의원과 교육감선거가 공멸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는 시계 불투명이다. 교육자치의 직선제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내다 본 임시국회 법안처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과 민주당에서 유성엽·도종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3건으로 요지는 현행법의 교육의원 일몰제를 되살려 존속시키는 것과 교육감 자격기준 폐지의 부활이다. 이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개정안에서 똑같이 요구한 교육의원 존속과 교육감 자격기준 원상회복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양보하게 되.. 더보기
[사설] 특수대학 중 왜 이러나 [사설] 특수대학 중 왜 이러나 비리 적발 감독 부실을 보고 감사원이 지난 6~7월 부실운영에다 교육부의 감독까지 부실한 것으로 의혹을 산 19개 사이버대학과 21개 대학원 대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회계집행과 학사운영, 교수채용이 불합리하고 교육부의 지도 감독에도 문제점이 허다한 것을 적발한 것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교육부장관에게 30건이 넘는 부적정 사안을 통보하면서 드러났고 그동안 소문으로 알려진 일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한 사이버대학의 경우 설립자 이사장과 부인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강의용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면서 수강료 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러닝캐런티’ 방식으로 계약하고 정상 외주제작 보다 45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지급해서 착복했다는 것.. 더보기
[주간시평] 대학입시 도와줄 차례 [주간시평] 대학입시 도와줄 차례 수시 정시 변수 긴급 대처해 교사 수험생 학부모 설명회 단위학교 응시 전략 보완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고3교실은 대학입시 전쟁에 돌입한 것으로 연말은 불안과 초조의 나날이기 십상이다. 수능과 대학입학 때문에 입시산업은 불황을 모르고 입시계열 학원의 성업과 관련 업체의 주식도 상장되기 바쁘게 널뛰듯 오르막길에 들어선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국어와 영어, 수학의 수능에서 선택형이 도입되는 것과 함께 마지막이었다. 이 조치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과 후유증은 수험생의 몫이므로 치밀한 응시 전략에 의지하게 되는 요인이다. 입시학원들도 이를 놓칠 리 없다. 대학의 전형방법이 천단위 가지수로 늘면서 정부가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손을 썼지만 실제 효과는 수험생이 겪는 고통.. 더보기
[사설] 학생의 날 잊어도 되나 [사설] 학생의 날 잊어도 되나 국사교육 무슨 낯으로 강조 지난 3일로 84주년을 맞이했고 폐지 당했다 부활한 29년 만의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아무 행사도 없이 넘어간 것에 학생들이 가슴을 치면서 “무슨 낯으로 국사교육을 강조하느냐?”고 항변했다. 지금까지 부르짖은 교육당국의 ‘학생 국사교육 강화’가 허구적이었음을 저절로 드러낸 것으로 뼈를 깎는 아픔이 따른다. 이 날은 본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날’로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 194개 학교 한국인 학생 5만4천여 명이 일제에 항거한 것을 기리기 위해 해방된 우리 정부가 1953년 10월30일을 ‘학생의 날’로 정해 기념해 왔다. 당시 문교부는 제3대 김법린 장관이 재임했고 1972년까지 이어지다 이듬해(73년) 3월30일 박정희 군사정권이 .. 더보기
[주간시평] 난독증 등 예산 행방 [주간시평] 난독증 등 예산 행방 국회 교문위 어디 썼나? 분류않고 집행 시정요구 교육부 교육청 국감 추궁 국회 교문위 강은희(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원은 국감 서면질의에서 “기초학력장해 해소를 위해 12억 원, 학습부진학생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지난해와 올해 600억 원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고 쓰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난독증 학생을 둔 부모의 경우 교과서를 전부 읽어서 녹음하여 자녀들에게 교재로 줘야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오디오 교과서가 있는지 여부와 ADHD와 난독증 등 다양한 학습장애가 원인이 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과정 개설과 학습부진에 대한 정확한 도구 개발을 촉구했다. 이에.. 더보기
[사설] 교원단체의 활동과 전망 [사설] 교원단체의 활동과 전망 전교조 막고 교총 협의만 남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교원단체의 활동은 온전한 교섭과 단체협약은 묶이고 교총의 협의수준 교섭만 남게 된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기 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한국교총 및 시·도교총과 단체협약(단협)과 교섭·협의했다. 전자(전교조)의 경우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섭과 단협체결이었고 후자(교총)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것으로 달랐다. 이처럼 두 교원단체는 노조법에 근거한 교원노조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구분되면서 복수단체 활동으로 국제교원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위상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다. 후진국은 교원단체의 복수화가 허용되지 않은 것에서 비교되고 있다. 다만 우리의 교원노조(전교조)는 노동 3권 중 조직(결성)과 교섭권 등 노동.. 더보기
[주간시평] 국감 지적에 딴청 여전 [주간시평] 국감 지적에 딴청 여전 본지 작년 시정요구 공개 올해 질타 더 문책 강도 절실 일부 교육청 항변 지나쳐 지난 10월 14일부터 시작했던 올해 교육국감은 20일간 실시한 동안 교육현장의 숱한 문제점과 현안이 거듭 확인되면서 국회의 보고서에 담을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짐작되고 있다. 특히 MB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면서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재편되어 약칭 ‘교문위’가 되는 등 위원까지 정족수가 30명이다. 이렇듯 소관 상위의 규모가 커진 만큼 국감도 위원수가 늘고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지방의 국립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감사 대상 기관을 분담했으나 각 위원에게 돌아간 질의 시간 등에서 제한점이 드러나 정밀성에 한.. 더보기
[사설] 학교폭력의 피해 지원 [사설] 학교폭력의 피해 지원 학교안전공제회 고충 크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 4일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학폭대책위에 보고한 현안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업무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양희산 이사장은 서면보고에서 피해 지원액의 구상권 행사는 지난해 4건 6백17만3천원과 올해 9월말 현재 40건 3천1백99만2천 원으로 도합 44건 3천8백16만5천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 12건 1천41만3천 원, 중학교 29건 2천5백64만4천 원, 고교 3건 2백10만8천 원이다. 청구별 현황은 심리상담 13건 1천1만4천 원, 치료비 31건 2천8백15만1천 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가 안 되는 미회수액은 지난해 26건 5천8백38만7천 원,.. 더보기
[주간시평] 국감은 방청에 힘 실어 [주간시평] 국감은 방청에 힘 실어 올해 교육국감 지켜볼 가치 책임있는 제보가 시정 담보 교육자치제 운명 가를 소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의 국정감사가 종반에 들어섰다. 그 동안 벌인 국감에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문화·체육·관광 등 언론의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국감결과 채택할 시정요구도 짐작해보기 어렵지 않다. 국감은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감법에 따라 해마다 가을 정기국회 회기 중 실시한 것으로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활동에 유용한 자료 등 정보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도 수감 대상을 교육부 소관(60개)은 56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직속기관,.. 더보기
[사설] 국회가 본 교직원공제회 [사설] 국회가 본 교직원공제회 작년 국감 시정요구 재확인 총자산 22조 규모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주목 대상은 신임 이사장의 운영 능력과 역량을 확인해 보는 것을 우선하게 된다. 지난 1일 취임한 이규택 이사장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경기 여주·이천)을 지낸 4선 출신으로 정치선배이며 동료였던 전력이 감안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재확인 될 것에 기대한다. 당시 국감결과 교직원공제회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5개항이었다. 첫째, 2011년 무기계약직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개정하였으나 해당 기관장이 고용한 직원만 가능하므로 대학의 부설 연구소장 또는 단과대학장이 고용한 직원에게도 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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