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감 현안보고에 교육위원 1문 1답①…
2월회의 앞당겨 革新學校 공방전
교육부 마음대로 지정안해도 되나?
천만 시민과 함께 고민해야 할 일
1년간 검토후 확대여부 결정하겠다
제24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일시：2013년 1월 18일(금) 오후4시
장소：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현안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현안업무 보고의 건(16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홍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4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허물을 모두 벗고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를 지닌 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교육감의 취임과 함께 그 어느 해보다 새희망과 새다짐을 가슴에 품은 희망찬 2013년을 맞아 서울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교육가족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한층 다가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초 금년도 2월 중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혁신학교 지정운영 등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폐회 중에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초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 보고의 건(16시 04분)
○위원장 최홍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문용린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문용린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혁신학교 운영지정 등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신임간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관복, 기획조정실장 이승복, 교육정책국장 이병호,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교, 교육행정국장 이재하, 공보담당관 김치정, 총무과장 이경균, 정책기획담당관 이권영, 교육자치담당관 김종일, 학교혁신과장 정익교, 평생교육과장 김준희, 학교지원과장 장명수, 교육재정과장 박석문, 교육시설과장 서동일)
이상으로 본청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19일 교육감에 당선되어 바로 다음날인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2월 26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정책질의를 가졌고, 12월 28일 15시에 2013년도 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자마자 2시간 후인 17시에 본회의가 열리고 수정된 예산안이 의결되는 등 이 자리까지 숨가쁘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2013년도 서울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지금 공약실천 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2월 임시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선 간략하게 서울교육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서울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금년 한 해동안 다음 다섯 가지에 주력해 왔습니다. 첫째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선생님의 긍지와 보람을 찾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넷째, 그늘진 곳의 아이들도 꼼꼼이 챙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째로 시민 모두를 위한 학습공동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어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의 1쪽입니다.
(보고)
현안업무 보고서(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3쪽입니다.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다음 업무보고 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안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이 문용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보고받은 혁신학교 지정운영 현황과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2월 임시회에 예정되어 있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 위원 구로 제3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김종욱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힘드시지요? 일정이 많으셔서.
○교육감 문용린 네, 힘이 듭니다.
○김종욱 위원 신경쓰실 것도 많으시고?
○교육감 문용린 네
○김종욱 위원 건강에는 문제없으세요?
○교육감 문용린 괜찮습니다.
○김종욱 위원 흔히 새로운 간부들이 부임을 하면 해당 싱임위의 위원들한테 보통 인사를 오지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면 전화라도 하고, 전화도 안 되면 문자라도 하지요. 그렇지요?
○교육감 문용린 네, 뭐, 그래야 되겠지요.
○김종욱 위원 그게 정상인 거지요?
○교육감 문용린 네.
○김종욱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1월 7일자로 오셨는데 저한테 찾아오기는커녕 전화나 문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로구의 부구청장이나 국장, 과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 다 저한테 인사하고요. 시에 오신 분도 인사하는 데 제가 간담회장에서 약간 언성을 높였는데요. “나 의원인데 왜 인사 안 와?” 이런 권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것은 우리가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원활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지요?
○교육감 문용린 네, 뭔가 제가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자주 인사도 드리도록 협력체제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저희가 폐회 중 상임위를 열게된 현안이 뭡니까? 교육감님, 오늘 현안이 뭐지요?
○교육감 문용린 혁신학교 관련된 업무질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종욱 위원 그중에서도요?
○교육감 문용린 글쎄요. 혁신학교…
○김종욱 위원 글쎄요라니요.
○교육감 문용린 지정문제 아니겠어요.
○김종욱 위원 천왕중학교, 우솔초등학교를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인 거지요?
○교육감 문용린 네.
○김종욱 위원 교육청 앞에서 지금 그 학부모님들이 1인 시위하고 계시지요?
○교육감 문용린 네.
○김종욱 위원 추위에 떨고 계시지요? 제 지역구가 어디지요? 교육감님 제 지역구가 어디지요?
○교육감 문용린 글쎄요. 그 지역 아니신가요.
○김종욱 위원 글쎄요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저 구로구입니다. 저희 지역인 구로지역, 그리고 구로갑 이인영 국회의원 지역구에 오류중학교하고 천왕초등학교가 있고, 제 지역구에는 오류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왕초등학교는 신설이기도 하고 제가 혁신학교 내정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딱 시의원 선거구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감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이 문제를 잘 좀 해결해 봅시다.”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1인 시위를 하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저에게 전화해서 “위원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상의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요?
○교육감 문용린 네.
○김종욱 위원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교육감 문용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욱 위원 그런데 왜 아무도 저한테 상의하지 않지요?
○교육감 문용린 네,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김종욱 위원 왜 잘못하셨어요?
○교육감 문용린 글쎄요. 좀 더 전화도 자주드리고…
○김종욱 위원 전화의 문제가 아니라요.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논의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 중에 저 아닌가요? 왜 논의하지 않지요? 우리가 폐회 중 임시회를 열지 않았으면 아마 2월까지 아무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걸요? 그냥 의회의 의견을 뭉개고 가겠다는 뜻인가요?
○교육감 문용린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욱 위원 민주주의가 뭡니까? 교육감님 민주주의가 뭐예요? 견제와 협력이지요. 교육감만 선거로 뽑는게 아니라 의원들도 선거로 뽑고, 대통령만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선거로 뽑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의견에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감 문용린 네.
○김종욱 위원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찬반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혁신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심의에 어떤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그 전과 같이 20개, 30개 지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