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액 반환 늑장
곽노현 35억원 최다
직선 교육감 제도에 편승해서 출마하고 선거비용 중 상당액을 선관위에서 국고로 보전해서 갚아준 것을 받은 뒤에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따라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임에도 반환기일을 어긴 채 버티고 있음이 드러나 교육계 망신.
이 가운데 서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35억3749만원 보전 받은 뒤 2011년 11월까지 반환해야 함에도 지난해 11월말 현재 1천48만원 냈을 뿐 .
공정택 28억원 넘어
서울의 첫 직선인 공정택 전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28억8515만원 보전 받은 뒤 법원 판결로 당선무효가 되어 2009년 12월까지 반환했어야 함에도 끌면서 지난해 11월 현재 195만230원만 낸 상태.
때문에 4년 형기 중 절반이 지났어도 병보석 등 가석방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최근 면회하고 온 사람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구에 형언하기 어렵게 옥고에 시달린 모습이어서 뭐라고 위로할 말을 잊은 채 눈물이 앞섰다”고 전언.
이원희 전 교총회장
공립고교의 현직 교사이면서 교총회장이었던 이원희 전 서울교육감 후보는 지난 2010년 6·2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어도 선관위에서 31억3716만원 보전 받았으나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법위반 유죄판결로 2011년 9월까지 전액을 반환해야함에도 지난해 11월 현재 3500만원 뿐 완납하지 못한 상태.
현장의 교원들은 “불법을 저지른 교육감과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액 반환에 늑장인 것은 이해 못할 일” 이라고 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