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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올해 국감 지켜볼 일

[주간시평] 올해 국감 지켜볼 일

 

직선교육감 임기 운명 갈라

공제회 이사장 등 실세 검증

교육자치 정비 새기틀 마련

 

오는 9월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의 운영은 10월 초 쯤 벌일 국정감사에서 지켜볼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에 대한 국감은 서남수·나승일 장·차관의 출범에서 보았던 박근혜 정부 초기의 교육정책을 심판할 기회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에 주목하게 된다.

 

아울러 새 정부의 첫 개각을 앞둔 시기이므로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자유학기제’하나만 보았을 때는 교육부 장·차관 및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앞날은 점쳐보기 어렵지 않다.

 

문 교육감의 국무총리 기용설이 이에 근거를 둘 만큼 ‘자유학기제’는 새 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에서 비중이 크다.

그러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인지, 학기를 들먹인 만큼 학제개편을 함축한 것인지 헤아려 보는 것은 박 대통령의 첫 개각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다음은 시·도교육감의 교육자치제 운영 평가이다.

 

교육감 중 구속 재판으로 감옥에 간 경우를 보면서 검찰의 비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까지 간과할 수없음은 국감 이후에 처리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미칠 영향이 지대할 만큼 현안이다.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현직 교육감의 운명은 내년에도 계속 출마할 수 있거나 뜻을 접게 되는 것으로 택일이 불가피하다.

 

교육감에 따라 교육감실 보좌 기능이 예외없이 확대 과시되어 사조직화 오해를 불러들였고 그럴 소지가 충분한 것에도 국감의 칼날은 피해가기 어렵다.

 

이에 인사비리와 예산집행을 둘러싼 공사 부정 등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한 두가지 아닌 것에 주목하게 된다.

때문에 내년 교육감선거를 치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울어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상황은 국회가 더이상 기다릴 것도 없이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끝으로 오는 9월이면 정치권에서도 눈독을 들여온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 새 정부의 실세 중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국감 때는 새로운 이사장에 대한 검증으로 역량을 시험해 보게 된다.

신임 공제회 이사장도 이런 정도는 각오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이미 국내 굴지의 기업이며 해외투자가 시작된지 오래다.

이에 걸맞는 검증을 위해 국감이 준비되고 있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