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계

[사설] 교육계의 신년 맞이 다짐 [사설] 교육계의 신년 맞이 다짐 이러고도 송구영신인가? 위로는 교육부장관부터 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총장과 단위 교육기관장의 송년사에 이은 신년사 가운데 일부는 구태의연한 것에 일선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없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들은 이러고도 송구영신인가?” 반문을 서슴치 않는 등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에 아쉬워했다. 과대포장에다 업적 자랑은 신물이 났고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교육감 선거를 앞둔 때에 맞춘 듯한 대목에 날선 반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 첫 해 임에도 촛불을 들었던 세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각급 교육기관의 장들이 보여줄 의지로 보기 어렵다. 주지했던대로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지표에서 지방분권의 강화가 앞자리에 서 있고 지.. 더보기
[사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사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교육계 여론 핵심 반영하라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둘러싸고 교원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사학의 부정 비리에 대한 고리를 끊을 방안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대변인의 성명 발표를 통해 “절대 다수의 교육자는 이 법과 상관이 없음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가뜩이나 저하된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이미 교원은 금품과 향응수수 등은 징계로 승진이 제한되고 해임과 파면 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법 적용의 확대로 위헌성 논란을 부르게 될 소지”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에서도 “교육계에 잔존한 불합리와 금품수수를 몰아내고 차단, 척결하기 위한 법 제정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것”이라며 “사학의 사회적 공공성을 감안해서 재단이사장과 이사까지 적용 대상에.. 더보기
[시사해설] 나라걱정 원인 사람 탓 [시사해설] 나라걱정 원인 사람 탓 세월호 참사 겪고도 정피아 그런 사람 좌불안석 당연 교육계도 예외 없이 낙하산 정계의 낙하산 인사가 새삼 도마에 올랐다. 이 와중에 교육계도 예외가 아닌 것에 실망을 안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떠나길 바라는 민심에 따르는 것을 보기 어렵다고 통탄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 인사의 마피아로 일컫는 ‘정피아’가 116명 늘었고 이는 기관장급 10명, 감사 30명, 임원 10명, 사외이사 66명으로 실명이 밝혀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성이 없는데다 정치권의 인맥을 타고 내려 앉아 자리만 차지한 채 제구실을 못한 것으로 천박하다. 이러니 소속된 곳의 경영에서 난맥상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과 .. 더보기
[주간시평] 국감은 방청에 힘 실어 [주간시평] 국감은 방청에 힘 실어 올해 교육국감 지켜볼 가치 책임있는 제보가 시정 담보 교육자치제 운명 가를 소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의 국정감사가 종반에 들어섰다. 그 동안 벌인 국감에서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문화·체육·관광 등 언론의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국감결과 채택할 시정요구도 짐작해보기 어렵지 않다. 국감은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감법에 따라 해마다 가을 정기국회 회기 중 실시한 것으로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활동에 유용한 자료 등 정보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도 수감 대상을 교육부 소관(60개)은 56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직속기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