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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시책 성과 보고회 [사설] 국가시책 성과 보고회 전국 교육청 개선의견 따르라 교육부는 지난 9일 세종시 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서남수 장관 주재로 국가시책사업 성과보고를 듣고 토론했다. 보고 순서는 3파트로 나눠 1파트는 자율형 공·사립고 지원과 학부모교육 참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창의 경영학교,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발표한 뒤 토론했다. 이에 서울, 광주, 세종, 충북, 전북, 경북도 교육청이 함께했다. 2파트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영어교사 심화연수,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 학교체육 내실화,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평가시스템 구축 등 성과를 보고하고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남교육청이 함께 토론했다. 3파트는 과학교육활성화, 초·중등진로교육 지원, 특성화고교 현장중심 ..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① [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① 구한말 학부관제에서 신설 일제 총독부 교과서 검열기구 편집국 사무분장 규정 효시 허강 전 교육부 편수관이 펴낸 ‘한국의 교육과정·교과서사 연표(일진사 발행)’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교과서 제도에서 편수 조직은 1895년 3월25일 구한말의 학부관제 제정에서 교과용도서 전담부서인 편집국의 사무분장을 규정한 것이 효시였다. 또 1895년 8월12일 최초로 국사교과서인 ‘조선역사’가 대한제국의 학부 편집국에서 발행되었고 1905년 2월 고종황제의 칙령 제22호로 학부가 직접 교과서 편찬사무에 착수해서 편찬·보급·검정을 관장한 것으로 시작 되었다. 그 이후 1905년11월7일 한·일협약인 을사보호조약으로 일제의 통감정치가 실시되면서 1906년 8월31일 칙령 제54호로 ‘학부관.. 더보기
[잠망경] 교육부 편수 조직 설치 의지 [잠망경] 교육부 편수 조직 설치 의지 교과서 검정 직접 개입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일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편수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단호 의지. 또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은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책임”이라며 “업무상 효율성을 감안해서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위임·위탁하여 검정을 시행해 온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 특히 장관 책임의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23조와 29조 및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 제22조, 45조를 근거로 제시. 국편위 논란 책임 크다 서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검정을 위임받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교과서 검정의 궁극적인 책임이 교육부 장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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