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 엽 - 김 병 옥 낙 엽 - 김 병 옥 ‘청기와 뜨락에 울고 지는 낙엽민심을 거스른 역순리의 잔해마당에 알곡 말릴 때 덮지 못해서릿발에 밤새 내린 눈물로 젖는다정상배가 휘젖는 여의도 삭풍학상배는 또 왜 끼어들어 몸살시류 닮은 잎새만 따르다 지쳐어제가 옛날인 듯 무상함은 응보다’ 더보기 [사설] 청와대 전 교문수석 엄벌 [사설] 청와대 전 교문수석 엄벌 대법원 2년 징역형 원심 확정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이었던 박범훈(68) 전 중앙대학교 총장이 지난 10일 대법원 선고에서 2년 징역형이 확정된 것에 눈길을 끌고 일벌백계의 효력이 실감되는 것을 바라는 소리가 높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상고된 심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11년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앙대학교에 내려진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기 위해 교육부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으며 청와대에서 떠난 후인 2015년 검찰에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때 그가 저지른 비리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낱낱이 드러났고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서 .. 더보기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도의회 교육위 심의 착수이전수입 올해 대비 감소교육부 재정개혁과 맞물려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될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0일 전후로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격 심의하게 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당해 시·도지자체 등에서 받을 이전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감소되고 교육부가 추진한 지방교육재정개혁과 맞물려 낙관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교육위)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의 경우 세입에서 비중이 큰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3천541억 원 줄어든 8조1천477억 원 규모이다. 이처럼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 예산은 초긴축 편성에다 올해 감내한 수준 이상으로 위축되.. 더보기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3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