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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초중고 폐교 반발 [사설] 농어촌 초중고 폐교 반발 어떻게 세운 학교인지 모르나? 교육부의 농어촌 등 산간벽지에 있는 소규모 초·중·고교의 통·폐합 기준 강화는 자칫 폐교로 이어지게 될 것에 반발이 따른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혁신방안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권고사항에 포함, 지난해 말 기준을 정하고 시·도교육청에 시달했으며 오는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매듭짓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전국 1만1000여개 대상 학교 가운데 10%가 넘는 1,750개교가 폐교되어 교육불모지로 되돌아가게 된다. 특히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세운 학교인지 모르느냐?”면서 “알고 있다면 그럴 수 없다”고 반대한다. 지난해 늦가을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연구학교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의 청산중학교를 찾.. 더보기
[시사해설] 상고심 앞둔 법외화 조치 [시사해설] 상고심 앞둔 법외화 조치 전교조 항소심 판결에 성급 UN인권특보 국제법 중시 강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맞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21일 전교조가 제소한 ‘노조아님 통보 취소 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 2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지시하고 다음과 같은 4개항의 이행결과를 오는 2월22일까지 보고해주도록 강제 집행했다. 첫째, 노조(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이다. 이를 위해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복직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안내하면서 이로 인해.. 더보기
[잠망경] 대학총장서 총선행 갈아타기 [잠망경] 대학총장서 총선행 갈아타기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동관 총장은 지난 1월로 임기 2년을 마치고 4·13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 서울 서초을구에 출사표. 이 전 총장은 MB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으로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공천을 못 받아 접은 뒤 대학총장으로 갔었고 이번엔 여의도 국회행으로 갈아타기 위해 총장 연임 권유도 마다했다는 것. 청와대 경호차장 출신 청와대 출신 가운데 경호실 차장이었던 주대준 전 선린대학교 총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취임 후 7개월 만에 그만 둔 뒤 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으로 옮겨 앉아 선거전 준비에 몰두. 주 전 총장도 지난해 2월 취임한 것으로 올해 1월로 임기였지만 전임 총장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