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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도움되면 지체없이 개선 조치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1회) -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은 것으로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보완, 연재한 것으로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음이다.<편집자〉○

 

예산 회계비리 만연 표본감사 후 척결

방과 후 학교 1000만원씩 도와 활성화

지자체 관내학교 경비 보조 차액 시정

 

-서울시장 역임 대통령 경험 힘받아 파격지원 수혈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교육재정 좀도둑 추방 단안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장관은 취임 초 단위학교의 교육력 강화에 핵심을 둔 시책의 일환으로 업무관련 예산 비리의 뿌리를 뽑는데 단안을 보였다.


이를 위해 감사관실에 민원내용의 분석작업을 지시하고 표본 감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른 경상남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 감사에서 2천73명의 교직원과 교육장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의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먹은 것이 들통났다.

이에 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고 1억9천880만 원 환수했다.


지역교육청 가운데 어떤 교육장은 기관운영비에서 1천3백20만 원을 친목회비와 대학동창회 단합대회에 보조하는 등 쌈지돈처럼 횡령했다.


고교 가운데 시간외 근무수당과 교사 24명에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급하고 일정액을 뒷돈으로 챙긴 교장은 감사에서 적발되자 토해냈으며 연간 3백41만 원이 넘었다.


또 다른 고교에서도 여름·겨울방학에 출근하지 않은 교사 36명에게 특근수당으로 한해 6백81만원 지급했으며 일정액을 뒷돈으로 갹출받은 것이 적발됐다.

이에 관련자 8명이 정직되고 감봉 등 중징계 146명, 경고 1천9백19명 등 엄벌했다.

 

 

지자체 학교 경비보조 차별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의 관내 학교경비 보조에서 차액이 큰 것을 민원으로 감지하고 즉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충남도와 대전시의 경우 두드러진 것을 바로잡았다.


2006년 대전시와 충남도는 인접지이면서도 시·군·구의 지원액은 5천900원에서 19만7천700원까지 최고 3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대전시의 차액은 유성구 3천700원, 중구 1만9천900원, 동구 1만원, 대덕구 8천400원, 서구 5천900원 순으로 차이가 컸다.


충남은 당진군 19만7천700원, 청양군 18만7000원, 태안군 17만3천700원, 계룡시 12만1천500원, 공주시 11만700원, 서산시 10만8천900원, 논산시 10만700원, 아산시 9만9천300원, 연기군 9만4천800원, 보령시 9만2000원, 서천군 8만8천100원, 홍성군 6만8천900원, 부여군 6만7천500원, 금산군 6만6000원, 천안시 4만800원, 예산군 2만6천700원씩 차이다.


이아 같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액의 차이가 크고 당해 지자체장의 의지와 교육에 대한 열정에 따라 차이도 달랐다.


우선 교육지원조례의 제정에서 차이가 크게 드러나고 조례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최우선 지원한 지자체장도 있어 대조적이었다.


이에 김도연 장관은 대전시와 충남의 경우에만 이렇지 않고 전국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 착안하고 광역단체장부터 수범을 보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한 끝에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께 실상을 보고하고 전국이 공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서울 학교별 긴급수요 지원

 

김도연 장관으로부터 사정을 듣게 된 이명박 대통형은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 때 시교육청의 기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해서 이자만 막아줘도 크게 도움이 됐던 것을 사례로 예거하고 당시 오세훈 시장과 의논해 보도록 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때 교육청에 전입금을 조기에 집행해서 도왔고 일시금으로 주는 등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해 들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저없이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학교별 긴급수요 지원’에 나섰다.


이 때 서울시내의 초·중·고교 가운데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단위학교별로 발생되는 긴급 수요와 고교선택권 확대 대비를 위한 25개 자치구 매칭 추진으로 집행잔액 등 잉여재원은 추가로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수혈했다.


이는 재정여건이 뛰어난 강남·서초·중구 등 3개 구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은 지역과 학교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므로 당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노후 책상과 걸상, 칠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 대상사업 중 기준재정수요충족도 87% 이상 3개 자치구에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매칭펀드 방식에서 강남구는 197.9%로 시비 30%, 구비 70%였고 중구는 120.8%로 시비 50% 구비50%, 서초구는 124.2%로 시·구비 각 50%였다.


또 노후기준년도 차등 적용은 강남구 2년, 중구와 서초구는 공히 1년이었다.

적요 기준 대상은 책·걸상, 화장실, 교실영상장비의 교체가 최우선이었다.

적용 내용은 노후기준년도의 차등 적용을 없애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일원화 했다.


이유는 노후년도를 적용하니까 시와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안한 것이다.


이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16%인 송파구와 80% 이상 100% 미만인 영등포구(92%) 등 종로구(88%)에 신규 도입되었다.<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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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같은 인간 - 최 영 재

 


“어휴, 개 같은 인간.”

길 가던 사람의 혼잣말을 듣고

강아지가 어미에게 물었지요

-엄마, 저 말이 칭찬인가요?

“아무렴, 개 같은 인간이라면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표정과 말이 다르니 인간이지.”

-그리고 비웃었어요.

“인간은 원래 비웃음, 쓴웃음, 헛웃음… 웃음도

복잡한 동물이야.”

-말투가 어쩐지 욕 같았어요.

“개는 주인을 무조건 좋아하지. 개는 남을 속일줄 몰라. 개는 괜히 남을 미워하거나 발톱만치도 속이려 들지 않아. 그러니 개 같은 인간이라면 아주 괜찮은 사람 아니겠니?”

 

※사람과 개를 대비, 인간 속성과 좋은 사람 요건을 개의 말을 빌려 간추려 놓았다. 시대가 바뀌어 홀대받던 개가 귀한 존재가 되었으나 우화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짚어준 듯이 깊은 뜻을 담은 동시다.<박두순 동시작가>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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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업계 고교생 취업대책


해외 진출기회가 더 급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월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밝힌 기회에 “공무원 채용에서 고교졸업자를 20% 늘리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3년 안에 직업계 고교 출신 취업률을 60%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고졸 취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이면서 2022년까지 산업맞춤 학과개편 등 선 취업 후 학습과 대학등록금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획기적이다.

특히 직업계 고교는 기존의 학과를 대상으로 개편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 등 공공기관에서 고졸 채용목표제를 서둘러 마련케 하고 중소기업은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지원받아 이에 연계된 장려금 혜택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고졸 취업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보조한다.


그러나 취업률 목표는 2017년 50.6%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현장 실습에서 다치고 숨진 일들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아쉽고 이를 선결하도록 요구한 교육계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책일 수 없음에 납득하기 어렵다.


이날 발표가 있기 무섭게 전교조는 “조기 취업 허용에 악용할 수있는 저임금을 부추길 소지에다 과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반응했다.


또 “겨우 1년간 운영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도 없이 과거 정권(이명박·박근혜)의 취업률 목표를 답습한 것 같다”고 날선 비판이었다.


교육부가 지난 1월17일 국회회관에서 직업계 고교의 학생과 교사, 기업관계자가 참여한 공청회 때도 정태현 은평메디텍고교 3학년생은 “정부가 최저 임금의 75%를 주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며 당시 참석한 전교조 김경업 직업교육위원장은 “고교수업 정상화를 위해 취업시기는 졸업 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것을 상기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부의 대책과 달리 원자력마이스터고교(원마고)의 경우, 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제발 멈춰 주세요”라고 110명의 학생들이 손편지를 써서 호소하는 등 원자력 전문가로 글로벌시대 도전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직업계 고교생의 해외진출 기회확대와 이를 위해 사내대학 운영 기업을 선호한 작금의 상황을 의미 깊게 수렴해서 당장의 취업대책에 앞서 더 시급한 장기 대책에 눈을 돌려주도록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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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남북한 교육소통 시작

 

남측 교육계 신년 교례회

통일교육 활동 성과 로망

북측 동포애 축하 메시지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교총(회장 하윤수)의 교육계 신년교례회 때 북한의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에서 보낸 축하 메시지는 남북한 교육소통의 첫 시작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날 메시지는 교례회에 “동포애적 인사를 보낸다”면서 “지난해 남북수뇌분들에 의하여 마련된 력(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민족분렬(열)사상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북남교육자들 사이의 련(연)대단합의 넓은 길을 열어 놓았다”고 했다.


또 “이에 따라 평양과 금강산에서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고 북남교육자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의지와 좋은 의견을 나누었다”면서 “온 겨레가 바라는 평화와 민족번영은 력(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리(이)행해 나가는 길에 있으며, 이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하는 앞장에는 언제나 우리 교육자들이 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 나갈 후대들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통일조국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억센 기둥감들로 키워나가는 길에서 북과 남의 교육자들은 마음과 뜻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슴 부풀게 하는 올해의 출발선에서 성대히 열린 2019년도 남조선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새 세대들에게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을 선언리(이)행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나가는 큰 걸음을 내 짚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했다.


특히 마지막에서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역)사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한 통일교육 활동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상은 북측의 메시지를 옮겨 전한 것으로 이해하기 편하다.


한편, 이날 교례회에 축사를 보내온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교육 및 정치·사회 각계 대표들은 북한의 이러한 축하 메시지에는 화답과 언급한 것이 없었다.


교례회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외에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기우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나선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한창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등 교육계 주요 인사들과 정당에서 김병준 (전 교육부장관)한국당비대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 전희경·김현아 한국당 국회의원, 신경민 민주당의원, 김홍걸 민화협대표가 참석, 소통의 물꼬를 트는 일에 계기를 이뤘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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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오래 사귀지 못할 사람 감별법

 

 

노림수 있는 감언이설


한양대학에서 고전문학을 가르친 정민 교수는 “말과 표정,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오래 사귀지 못할 사람을 가려보기 쉽다”고 비결.


이는 명나라의 왕달이 일러준 방법(約交之道)에서 전한 것으로 첫째 유형은 말이므로 노림수가 있는 감언이설로 몸짓과 표정을 과장해서 듣기 좋은 말만 늘어 놓은 사람이면 경계.

특히 말을 할 듯 하다가 않는 것도 속셈을 감춘 것이므로 오래 사귀지 못할 타입.

 


표정에 나타난 간사함

 

둘째는 얼굴에서 드러난 것으로 낯빛이 지나치게 온화해도 그 것만으로는 믿기 어려우며 시선을 내리깔고 곁눈질이 잦으면서 웃으려다 말고 꾹 참아 멈춘 것으로 간사함이 드러나는 등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눈동자가 흔들려도 믿기 어려우니 멀리하는 것이 상책.

이는 사람을 가려볼 때 안색을 살피라는 찰색의 뜻이며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도 이에 유래.

 

언행불일치 흑심 경계


세번째는 마음을 짚어 헤아려 보라는 것.

말과 행동이 달라서 믿기지 않고 온화한 표정으로 “사람 좋다”는 평을 받는 경우에도 “속다르고 겉 다르다”는 속담처럼 잘 살펴야 할 대목.

옛말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했고 “장이 단 집은 가도 말이 단 집은 가지말라”고 했으니 선거 때 공약이 너무 좋아도 당선 후에 다른 것은 본래 심성이 그런 후보인 것을 몰랐던 탓.

때문에 사람은 오래 두고 지켜볼 일.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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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초 시책 뿌리는 단위학교의 교육력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0회) -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연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음이다. 〈편집자〉…○

 

3월 학년초 전국적인 상황 먼저 확인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 명심

가르치고 배우는 것 사람이 좌우 강조

 

-효율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7개항 제시 충실 당부-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사고 원인 따라 자살 자해 위로


<전호에서 계속>

김도연 장관은 2008년부터 학교안전사고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사고가 원인으로 발생한 자살과 자해(自害)사고까지 포함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안정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은 5천239건으로 31억8000만 원 이었다.

이는 안전사고 보상법이 시행되기 전의 2007년 4천955건보다 284건이 늘어 5.7% 증가했으며 보상금액도 25억6000만원의 24%인 6억2000만원 증액했다.


사고발생은 체육관련 수업에서 가장 많았고 1일 평균 30건이었다. 사고유형도 2007년의 경우 서울에서만 상해 6건 9억8000만원,


사망 4건 2억9천400만원이었다.


이때 가해자까지 지병을 얻은 경우, 정상을 참작해서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죄는 밉지만 사람까지 미워할 수 없어 파격적이었다. 사고발생 수업 시간대는 체육수업 1천800건(34.8%) 휴식시간 1천670건(31.8%) 기타 1천769건(33.7%)이었다.


2017년 전국의 학교급별 사고발생 건수 및 보상금액은 유치원 260건 4억1000만원, 초등학교 1천695건 6억원, 중학교 1천916건 7억5000만원, 고등학교 1천328건 14억원, 특수학교 40건 1천100만원이었다.


이처럼 고등학교의 보상금은 2006년 보다 4억 원이 늘고 체육 관련은 10개교 뿐임에도 7억4000여만 원으로 최상위이었고 23% 차지했다.


특이한 사고도 예외 없이 다양해서 지병에 의한 돌연사를 비롯해 난간 높이가 너무 낮은데도 떨어진 낙상사고 등 교사가 휘두른 지휘봉에 맞은 상해를 꼽았고 학생에게 받으라고 던진 물건에 맞아 다쳤거나 급식물 운반 중 사고, 수학여행 중 익사, 체육대회 연습 중 사고, 교내 살인과 과실치사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이었다.

 


사립유치원도 차별없이 혜택


영세한 사립유치원도 안전공제회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공립과 똑같이 보상 혜택을 누리도록 했음은 업적이다.


가입비는 특수학교, 유치원, 초·중학교까지 학생 1인당 연간 1000원이었고 고등학교는 2천원 이었다. 고교는 사고의 빈도와 규모 등 보상에서 그 만큼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반면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좀 특이했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교실안 쇼파위에 앉아 있던 원아가 거꾸로 굴러 떨어졌다. 이때 지도교사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이므로 다른 영역에 있는 원아들을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원아를 지켜볼 수 없었다. 결국 사고 원아는 하지마비로 인한 하반신불구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학부모는 “멀쩡한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면서 5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다행히 그 유치원은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를 보고하면서 보상도 청구했으므로 치료비와 장해 보상금 및 향후 개호비를 포함해 총3억9천520만3천20원을 지급받아 해결했다.


예방이 치료보다 싸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단위학교의 교육력 강화 히트


김도연 장관의 취임 초 중점 시책은 단위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 보완한 것이 뿌리였다.

3월 학년 초에 전국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 파악했고 “학교는 본래 사람(교사)이 사람(학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기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또 “어떤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 양질의 교육을 받고 어떤 학생을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면서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원의 이동이 잦으므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에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7개항의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현장에 착근되도록 했다.


당시 7개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연수와 워크숍, 토론 등을 통한 전교원의 공감대 형성으로 의지가 결집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계획수립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토록 했다. 이는 어떤 계획이건 뛰어난 한 두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교원은 물론,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인사와 전문가 등의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행과 학교교육계획을 갖추도록 했다. 단기간에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어렵다고 했다.


넷째,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계획의 목적과 취지, 실행방법 등에 대한 연수 또는 워크숍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렇게 해야 전교직원의 참여, 교육활동의 연계, 유기적인 협력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 계획을 통해 수헤자인 학생, 학부모가 모두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강조했다.

이때 가정통신문이나 안내 책자 등 학교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획과 실행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연수, 장학지도, 연수활동 및 지원에 우선하도록 했다. 교외 직무연수를 권장하고 교내 자율연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연수는 일회성이 아닌 수업방법 개선과 생활지도, 학급활동 등 상담과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맞춤식 연수가 이루어지게 했다.


이밖에도 요청장학과 컨설팅장학을 활용하고 학교 자율장학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특히 각 학년협의회와 교과협의회 활성화로 교사 간 정보와 자료가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교사가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재의 제작 또는 지원과 첨단의 교육기자재, 교육 공간의 확보 등 환경조성과 예산의 뒷받침이 조성되도록 했다.


특히 우리 교육에서 지적되고 있는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교원들이 노력을 통해 교육의 질적 차이를 느끼지 않고 학생 모두가 즐겁게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을 우선했다.<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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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피에타 -나 희 덕


한개의 씨앗에서

삶과 죽음은 두개의 떡잎처럼 돋아났다.

내가 생일을 맞이한 날에

아버지의 죽음은 무럭무럭 자라나 심연을 완성했다.

아버지가 받아 안았던 딸이

중년이 되어 아버지의 시신을 받아 안은 그날에

한 열매가 대지로 돌아간 그날에

씨앗의 심연이여,

이것은 어떤 피에타인가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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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교육회의 전환 주목


2기 교육위 출범에 기대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새해를 맞아 1월 말께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서 제2기 출범을 시작할 것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교육자문기구로 출범한 이래 “별로 한 일도 없이 허송한 것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이 따랐다.


이에 지난해 12월10일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은 일곱 번째 마지막회의를 열고 1년간 주요 활동을 정리한 백서의 초안을 검토한 뒤 제2기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기능에 필요한 구체사항으로 넘겨주면서 역할을 마쳤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대입시개편과 고교학점제 등 기존의 정책을 손질해서 중·장기적 국가교육위원회 전환에 대비한 수순이었다.


당시 이화여대총장 출신 신인령 의장 등 민간인 11명과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9명을 합해 20명으로 출범해서 활동한 결과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19일 신인령 의장의 임기로 떠난 자리에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위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2기 출범에 대비하고 있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9명과 위촉위원 11명으로 진용을 재구성했다.


위촉위원 중 연임은 김진경 의장 대행과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김대현 부산대 교수 등 3명이며 신규 위촉은 서울대 김경범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선임연구위원, 경희대 박신의 교수,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 경기도교육청 서길원 교육2국장, 서울증산중학교 손지희 교사, 충남대 이병욱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한승희 교수 등 8명이다.


이처럼 2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성과 다양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교육과정·교원정책 전문가, 과학기술·문화예술직업교육 등 미래 사회와 새로운 교육의 역할을 통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꾸려갈 만큼 기대가 크다.


특히 오는 월 말께 발표 될 ‘2019 국가교육위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과 업무의 대부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 넘겨주면서 교육부는 대학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주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공교육 불신을 씻고 현실과 실천에 기반한 정책실현의 지름길이 되어 교육현장에서 반겨줄 피드백 기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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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서평] 교육기자의 깜짝 질문


 

교육NGO 98곳 거버넌스

교육감 신년회견 후문 여운

한해 212억 민간보조 내역

 


지난 3일 오전 모 교육청의 교육감 신년 회견 때 교육전문지 출입기자가 질문한 핵심에 국회(교육위)에서 관심사가 되는 등 후문으로 여운이 따른다.


이날 질문은 두 가지다.


교육NGO 98곳의 활동 및 거버넌스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건의와 개선요망사항에 대한 수렴여부, 2017년 교육청의 민간보조액 212억원에 대한 내역이었다.


이를 전해들은 국회의 한 중진 의원은 “작년 10월 국감 때 놓친 것 같다”면서 “공직사회에서 잘 한 일도 덮으려는 경향이 있어 확인해 볼 사안”이라고 반응했다.


교육NGO의 경우, 모 대학의 한 교수에게 의뢰해서 2018년 초에 받은 것으로 교육민주화의 초석에서 기여도가 궁금하다.


민간보조비는 2017회계연도 교육청의 재정 운영 분석에서 드러난 것으로(보고서 97~98페이지) 2016년 201억원 보다 11억(5.47%)원 증액해서 전국평균 0.12%보다 높은 편이며 행정안전부가 2017년 9월25일 개정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재검토해서 민간보조 비대상 사업은 폐지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 추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사점으로 적시한 민간보조 대상 사업이 중복되거나 부적격자가 끼여들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 체계적 관리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를 예산편성 때 반영토록 하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했다.


이에 기자는 한해 212억원이면 학교 하나 지을 돈이어서 보조대상과 업적을 물었고 교육감은 “교육NGO 관련은 사실이며 민간보조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는 것 뿐 감감무소식이다.


회견 후 교육청 대변인은 질문한 기자에게 “어떤 기자는 처음 본 사람이라며 잘 모르던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 등 황당했다.


이에 “지난 1966년부터 출입해서 올해 53년 째인데 처음 본다는 기자의 선배 출입기자는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나이까지 묻느냐? 정축생 소띠 해에 태어났으니 올해 83세에 이르고 백발도 죄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교육청에 출입하는 동안 편의 제공을 바란적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자부하면서 긍지로 삼는다”고 일갈했다.


한마디로 이것이 기자의 정도이며 나이값이라는 뜻이었다.


각설하고 교육감 직선이 3선(12년)까지 허용된 것에 반해 대통령 임기는 3선 연임에서 8년 중임이었다 5년 단임으로 바꾼 것을 되돌아 보게 되는 등 선거직 가운데 더러는 감언과 아세곡필로 추겨세우면 자기도취에 빠져 언어의 희롱을 일삼게 되고 직언과 고언을 서슴치 않은 조언이면 신중한 것을 보게 된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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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교육감 지지도 교사출신 선두


 

전남 1위 서울 최하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조사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교사출신(전남)이 1위로 앞장섰고 교수출신(서울)은 최하위로 선두와 후미를 장식.

전국 남녀 1만7000명 대상 조사에서 시·도별 순위는 1위 전남 장석웅 51.4% 2위 전북 김승환 49.9% 3위 부산 김석준 47% 4위 제주 이석문 45.2% 5위 경남 박종훈 44.6% 6위 충북 김병우 44.3%이며,

 


두 여성교육감 중위권

 


7위 울산 노옥희 43.6% 8위 대구 강은희 43.3%로 두 여성교육감이 중위권을 차지해 고무적.

9위는 세종 최교진 42.4% 10위 대전 설동호 41.9% 11위 충남 김지철 40.9% 12위 경기 이재정 40.8% 13위 인천 도성훈 40.5% 14위 강원 민병희 39.9% 15위 광주 장휘국 39.2% 16위 경북 임종식 39% 17위 서울 조희연 38.2% 순.

 


경기 광주 후순위 쓴잔


전남·북이 1~2위를 차지한 것과 달리 광주광역시가 15위로 밀려난 것은 충격이었고 서울 인접 경기도가 12위 후발로 쓴잔을 마신 것도 의외이며 올해 분발할 것으로 기대.

이처럼 지난해 시·도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평균 43.1%로 이에 앞선 전년의 44.7%보다 1.6% 떨어졌고 부정적 평가는 38%로 1.6% 오른 것.


또한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의 득표와 지지율에 비추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교육자치의 역행이며 악순환임에 경계.


Posted by 아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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