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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스승의 날 모교에 격려금 전하고 시달려 스승의 날 모교에 격려금 전하고 시달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2회)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은 것이며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어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장·차관 실·국장 ‘스승존경 풍토’수범 소요액 특별교부금 중 마련해서 집행 공사구분 못한 ‘나랏돈 선심’ 비난 여론 -학교돕는 일 앞장 충정에 찬물 장관수명 악재 우려 - 이명박.. 더보기
[주간시평] 난독증 등 ADHD 방치 [주간시평] 난독증 등 ADHD 방치 MB정부 교과부 서둘렀고 말로만 “학생 행복교육” 외쳐 새정부 교육부는 늑장 대처 2012년 MB정부 마지막 해의 교과부 예산 가운데 초·중·고생의 난독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유를 위한 시·도교육청 지원액은 6백억 원이었다. 또 2012년에 편성한 2013년도의 교육부 예산에 확보한 지원액도 같은 수준으로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난독증과 ADHD 치유 대책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하도록 조치하고 떠났음에도 박근혜 정부의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확보된 예산의 집행조차 전반기까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지 못했고 7월이 절반을 넘어가도록 일선학교의 난독증과 ADHD 치유는 낌새조차 없어 안타깝다. 다시 말해서.. 더보기
[주간시평] 전교조 法外勞組化 허구 [주간시평] 전교조 法外勞組化 허구 탄압딛고 일어선 교사단체 장관 서울교육감 합법화 인연 팽이처럼 때릴수록 잘돌아 잊힐 만하면 전교조 해체를 노린 정치권력 주변의 악수가 드러난 것에 실소하게 된다. 신임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3월 11일 취임 후 가진 기자 간담회 도중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문제를 어찌 할 것이냐?”고 묻자 “섣불리 어떻게 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와 깊이 상의 해야 할 것 같다”고 얼버무렸다. 이에 기자들이 “그게 다냐?”고 거푸 묻자 “며칠 밤을 세우며 고민하고 여러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나 국회에서도 노동법 관련 이슈가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고용부는 MB정부의 마지막 이채필 장관 때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추진하겠다.. 더보기
敎育評價 관리체제 확립 機構設置 첫 운영 敎育評價 관리체제 확립 機構設置 첫 운영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4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46회) - ○… 본고는 오는 5월 15일이면 교과부 출입기자 44년에 이어 45년째가 될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 … ○ ○… 호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중앙교육평가원 신설 7명으로 출발 국립기관 명시해 개칭 총리실 직속 승격 구청에서 사설로 오인하고 현판 철거 〈1983.10.15∼85.2.18 재임〉 〈전호에서 계속〉 ▲1984년 3월 14일 전두환 정부의 1985년도 가예산안 편성에서 .. 더보기
[주간시평] 학생 미혼모 심각 대책 [주간시평] 학생 미혼모 심각 대책 올해 교과부 주요업무계획 - 학업중단 위기 구제 나서 - 3천명 넘어 대통령께 보고 우리나라의 중·고교·여학생 가운데 미혼모가 3천명을 넘어서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고 보도된 바와 같이 학생 미혼모와 가정폭력 등 위기대응을 위한 가정형 wee 센터 : 우리(wee)집’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2009년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고 정책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발생요인은 성개방화가 끼친 영향이다. 특히 학생들의 조숙현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성교육에서 피임을 가르쳐야 하고 중·고생 가운데 미혼모가 많은 편이며 대학은 알아서 대처한다지만 피임에 실패한 때문에 빚어진 것도 문제라고 한다. 또 여학생의 미혼모 못지않게 조숙한 고교 남학생과 중학생까.. 더보기
[주간시평] 교과부가 쥔 권한 이양 [주간시평] 교과부가 쥔 권한 이양 국회 법개정안 계류 처리 늑장 - 손질 앞선 시행령 불구 못따라 - 작년 정기회의 때 제출후 낮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 중 지방교육자치에 속한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일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 2년차가 되었어도 진전이 없다. 특히 국회는 작년 정기회의때 이에 관한 3개 법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올해들어 계속 열리고 있는 임시회기에도 계류만 해놓은 채 처리하지 않는 등 늑장이다. 국회가 교과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에 업무를 이양해서 권한이 넘겨지도록 장치한 법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이다. 이 가운데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9월 29일 제출했고 나머지 3개 법.. 더보기
초등부터 ‘週5日制授業’ 첫 시범지정 초등부터 ‘週5日制授業’ 첫 시범지정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3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10회) - ○… 본고는 금년 5월 15일로 교과부 출입기자 43년을 넘기고 44년째가 될 본지 김병옥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에 기고했던 … ○○…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한 것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서울 5곳 부산 3개교 실험운영 - 아직 “놀토와 쉴토 이르다” 거부감 - 게으른 정부 전공무원 확대실시 1980. 5.22∼83.10.14 재임〉 ▲1982년 2월 16일… 문교부는 교육사상 처음으로 전국 8개 초등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