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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사설] 교육감 교육부의 갈등 [사설] 교육감 교육부의 갈등 학생 교사에게 영향 크다 지난 3월은 시·도교육감 중 진보성향 직선교육감이 연대해서 교육부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우려와 귀추가 주목됐다. 이는 교사와 교육부의 싸움인 셈이면서 그만큼 학생에게 미친 영향은 가볍지 않았다. 발단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부실을 문제삼아 대구·울산·경북을 뺀 14개 시·도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전교조 전임직 교사의 해임 및 원대 복귀 조치 부진과 4·16세월호 참사의 단원고교 수학여행 희생 교사와 학생을 담은 계기교육 자료 때문에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의 관계가 불편해졌다. 이밖에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이 원심과 항소심의 패소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된 후 선고를 기다리는 와중에 시·도교육청의 임대료 보조금 환수가.. 더보기
대입제도 혁신은 쇄신차원 개선도 벅차 대입제도 혁신은 쇄신차원 개선도 벅차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84회) - 생기부 수능 등급과 선발 특성 전문화 시안 발표하자 벌집 쑤신 듯 반대 공세 내신 부풀리기 막을 표준 편차 등 손질 -청와대와 혁신위 대학과 맞선 교육부는 고립무원-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게 한다.〈편집자〉○ 노무현 참여정부.. 더보기
[사설] 대학생 너무 힘들게 공부 [사설] 대학생 너무 힘들게 공부 갈수록 어려운 학비걱정 태산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총학생회장 입을 빌어 실상을 호소한 것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특히 학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알바로 푼돈을 벌지만 최저임금 수준이고 생존의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하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총학생회장 가운데 대부분은 “고지서에 찍힌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일 수 없느냐?”고 묻는 등 “일부를 위한 국가장학금만으론 학비 걱정에서 탈출 못 한다”고 했다. 이밖에 총학생회장들도 “교육받을 권리를 느끼고 싶다”는 등 피를 토하듯 절규하고 있다.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알바는 단순 용돈벌이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야 생존이 가능한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깊은 .. 더보기
대입시 개선 대통령 속내 알 수 없어 애타 대입시 개선 대통령 속내 알 수 없어 애타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83회) - 혁신위 안부터 들은 다음 토론회 주재 교육부 직원들 속도 모르고 승리 자축 반대한 장관의 주장에 무게감 아리송 -청와대 문재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견해 작용-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노무현 참여정부.. 더보기
[사설] 임기 앞둔 국회에 바란다 [사설] 임기 앞둔 국회에 바란다 국감보고서 채택 시정 요구하라 국회의 선거구 확정으로 정치권이 술렁이면서 현직 의원의 임기 말 상황은 희비쌍곡선이다. 국회의원은 선거직이면서 임기로 시작해서 끝나기 때문이다. 현임 제19대의 뒤를 이을 20대 총선이 4월13일로 임박한 만큼 오는 5월이면 새 국회가 구성되고 7월부터 8월까지 전반기 국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의정활동을 내다보면서 19대 국회는 4년 임기가운데 2014년과 2015년의 후반기 국정감사는 보고서 채택도 않고 넘긴 것에 질타가 따르게 마련이다. 국감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국감법에 의한 고유의 권한이며 의무사항이다. 그럼에도 권한만 행사하고 의무이행은 해타한 것으로 잘한 일이 아니며 질책 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가 들먹인 것은.. 더보기
[시사해설] 교사출신 국회의원 1위 [시사해설] 교사출신 국회의원 1위 2015년 후원금 최고액 선두 중앙선관위 발표에 놀라움 여야당 통틀어 성원 신기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26일 2015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을 집계해서 상위 10위권 안에 든 의원의 명단과 모금액수까지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교사출신 의원이 최고액으로 선두를 차지했고 여야당의 대표보다 앞선 것이다. 이처럼 임기를 앞둔 제19대 국회의 지난 4년간 활동해서 교사출신 의원에게 성원이 큰 것도 새로운 기록이다. 후원금 최고액 1위를 차지한 정진후(정의당 비례대표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원은 1억7천339만 원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1억4천999만 원보다 2천340만 원 많고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1억5000만 원보다 2천339만 .. 더보기
대입시 개선안 놓고 교육부 혁신위 격돌 대입시 개선안 놓고 교육부 혁신위 격돌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82회)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노무현 참여정부 두번째 46대 안병영 교육부장관 공동선발로 서열구조 해체 2004년 3월30일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대입제도특위 발족회의 때 혁신위 주도세력과 청와대 수뇌.. 더보기
[사설]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 [사설]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 반대에 환영할 나라 있어 유의 민족문제연구소가 민난을 무릅쓰고 지난 2009년에 펴낸 ‘친일인명사전’의 학교용 배포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도서관 583곳에 1억7천490만 원의 구입비를 확보해서 교당 3권 1세트씩 30만원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했고 지난해 11월 시의회(교육위)심의 때 의결, 확정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수록된 친일인사는 4천389명으로 18년에 걸친 검증과 확인 작업을 거쳐 편찬했고 교육부와 국가보훈처를 포함한 정부의 부처들도 특정 인물의 친일 행적에 대한 검증과 확인에서 유용하다. 특히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를 포함해 후손 6명은 지난 2008년 이후 이를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발행’.. 더보기
[시사해설] 올해 대입시 일반고 대처 [시사해설] 올해 대입시 일반고 대처 재수생 구제 교육활동 진력 서울 강남지역 공립 3고교 국내 의예과 일본 중국 늘어 올해 수시 및 정시의 대학입시에서 공립 일반계 고교의 특징이 두드러진 만큼 대처에 관심을 끈다. 이는 서울 강남지역의 서울고(교장 오석규) 서초고(교장 이대영) 양재고(교장 민병관)교 등에서 보게 된다. 이들 3고교의 교장은 교육부 출신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 평생진로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을 역임했고 학교장으로 현장에 복귀한 것에 진학지도의 본보기가 될 것에 기대했다. 그런 만큼 올해 대입시의 수시와 정시에서 지난해와 다른 모습으로 대세를 이뤘으며 학생 모두의 적성과 진로에 알맞도록 대처하면서 동문회가 소망한 재수생 구제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환영받고 있다. 이에 언론에서까지 .. 더보기
“교육부 재입성 혁신위 복병 만나 곤혹” “교육부 재입성 혁신위 복병 만나 곤혹”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81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사회 및 경제교과서 기업관 노사관계 ‘2008 대입시’ 개선안 형성 청와대 입김 재계 수정 보완요청 빗발쳐 수용 대처 -교총 북한돕기 나서 교과서용지 전달 지원 활동- 노무현 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