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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사설] 농어촌 초중고 폐교 반발 [사설] 농어촌 초중고 폐교 반발 어떻게 세운 학교인지 모르나? 교육부의 농어촌 등 산간벽지에 있는 소규모 초·중·고교의 통·폐합 기준 강화는 자칫 폐교로 이어지게 될 것에 반발이 따른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혁신방안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권고사항에 포함, 지난해 말 기준을 정하고 시·도교육청에 시달했으며 오는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매듭짓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전국 1만1000여개 대상 학교 가운데 10%가 넘는 1,750개교가 폐교되어 교육불모지로 되돌아가게 된다. 특히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세운 학교인지 모르느냐?”면서 “알고 있다면 그럴 수 없다”고 반대한다. 지난해 늦가을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연구학교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의 청산중학교를 찾.. 더보기
[시사해설] 상고심 앞둔 법외화 조치 [시사해설] 상고심 앞둔 법외화 조치 전교조 항소심 판결에 성급 UN인권특보 국제법 중시 강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맞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21일 전교조가 제소한 ‘노조아님 통보 취소 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 2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지시하고 다음과 같은 4개항의 이행결과를 오는 2월22일까지 보고해주도록 강제 집행했다. 첫째, 노조(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이다. 이를 위해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복직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안내하면서 이로 인해.. 더보기
초유의 부처기자실 폐쇄 멍든 가슴앓이 초유의 부처기자실 폐쇄 멍든 가슴앓이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78회) - 국회 교육위 야당과 만만찮은 대립각 언론과 정권의 불편속 9개월 16일 재임 교육혁신위 산파역 배수진도 외압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노무현 참여정부 첫 임명 45대 윤덕홍 교육부장관 실·국장 등 새 보좌역.. 더보기
[사설] 교권보호법 힘받게 하라 [사설] 교권보호법 힘받게 하라 국회 법안통과 곧 시행 기대 국회는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다듬은 ‘교권보호법안’을 의결,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과 지침을 보완, 공포한 뒤 일선 학교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신규 제정한 ‘교권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이미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부연하지 않는 대신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건을 반드시 보고토록 규정한 대목과 폭행 등 심각한 침해를 당한 교원은 전문 상담과 치유를 지원하는 센터 설치 및 운영은 물론,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가 명실상부하게 실현되도록 거듭 당부하면서 강조해 둔다. 그동안 교원의 권익신장과 교권옹호 등 보호대책.. 더보기
교사로 출발 교수 총장거쳐 장관에 올라 교사로 출발 교수 총장거쳐 장관에 올라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77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해방정국 미군정기 대구에서 태어나 정문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 역임 사울사대 졸업후 도쿄대학 박사학위 -참여정부 출범 첫 교육부 진용 새판짜고 개혁 착수- ‘TED활용 수업방법 첫.. 더보기
[사설] 시도교육청 재정파탄 [사설] 시도교육청 재정파탄 재무악화 채무액 늘어 위기 시도교육청의 재정파탄이 예고된 가운데 재무악화가 풀릴 기미가 없어 교육자치에 경보가 울린 상태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채 등 빚이 10조 원을 넘어섰고 내년이면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심각하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월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대책을 호소하면서 국회가 나서서 내년 정부예산안 심의 기회에 해결되도록 요청했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마이동풍으로 흘려 쇠귀에 경을 읽는 꼴이 되었고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현안을 외면했으며 특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젠 교육청과 우리 싸움이 아닌, 정부와 국민의 싸움이.. 더보기
[송년 얼룩] 지금도 돈 받고 기사 쓰나 [송년 얼룩] 지금도 돈 받고 기사 쓰나 일부 언론사 매달 한 건씩 기자실 총회열고 성토 응징 홍보성 보도 1억원 계약 언론을 천직으로 택한 박 모 선임기자는 지난 11월30일자에 실은 칼럼에서 ‘돈 받고 기사 쓰기’ 제하에 한 중앙언론사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건씩 정부 모 부처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계약했고 이에 따라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했다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 통탄했다. 그는 또 일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홍보대행업체를 중간에 끼고 돈과 기사를 은밀히 거래한 것이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며 한 부처는 몇 언론사와 정책 홍보기사 보도 계약을 맺고 2014년에도 61억여 원을 집행했다고 폭로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정부 .. 더보기
교사의 고심 덜고 기능과 역할 존중 감싸 교사의 고심 덜고 기능과 역할 존중 감싸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76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교과용도서 규제 전면 손질해서 풀고 학생교육 세계화 정보화 시대 주역 되게 교과서대로 가르칠 부담 벗도록 도와 -실생활과 유리된 교과서 실용·유용성 추구 편찬- 김대중 정부 마지.. 더보기
[사설] 논문표절 교수 이러고도 [사설] 논문표절 교수 이러고도 전국 50개 대학 200명 들통 검찰의 의정부지검은 지난 11월24일 현직 대학교수 가운데 200여 명이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남의 논문을 무단으로 표절하는 등 저자 이름만 바꾸어 출판한 것에 철퇴를 가한 것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되고 있다. 이날 검찰이 밝힌 적발 내용에서 보면 속칭 논문집의 ‘표지갈이’에 연루된 전국 대학 교수가 200명에 달하고 이들 중 100여 명은 저작권 위반과 업무상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이를 방조한 출판사 등 프린트 업자 3~4명도 함께 수사를 받았다. 또한 적발된 교수 대부분은 이공계 전공으로 국·공립대학과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 교수까지 섞여 있다고 한다. 특히 적발된 교수 대부분이 1권 이상 3~4권의 다른 교.. 더보기
역사와 역사교육이 달랐던 시기의 전환 역사와 역사교육이 달랐던 시기의 전환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75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국정이 검정으로 되돌아선 국사교육 당시 대안교과서 작금의 인정교재와 차이 교과서처럼 가르친 교사의 재량 대세 -직선교육감 인정교과서 특징 제고 평가에 고무- 김대중 정부 7번째 임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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