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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사설] 선거직 측근 공무원 늘어 [사설] 선거직 측근 공무원 늘어 너무 많다 지적 틀리지 않다 중앙정부와 시·도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선거직 당선자의 측근이 공무원 자리에 심어지면서 그 수가 늘어 너무 많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직선에 의한 선거직 추종 세력과 간선에 의한 선출직 심복을 합쳐 인연·지연·학연에 의한 별정직 또는 특수직 공무원의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더니 이제 관행으로 줄어들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이면서 폐해를 실감하게 된다. 실로 장래가 암담할 지경이며 이를 놓고 벌써부터 이들의 전문성과 업무처리 능력이 한계를 보여 정규직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또는 필설로 형언하기 어렵다. 때문에 ‘선거망국론’이 공공연하고 선거직 기관장이 임용한 측근의 발호가 지나쳐 ‘게스타포’로 일컬어지는 감시 구도의 역기능은.. 더보기
[시사해설] 사학연금에도 된서리 [시사해설] 사학연금에도 된서리 왜 더 내고 덜 받는 것인지 공무원 맞춤식 형평성 기금관리 탈 없어도 당해 사학연금법이 연내에 국회에서 개정되면 내년부터 연금수급권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적용받게 될 것에 반발이 따른다. 본래 연금은 이러자고 시행한 것이 아니었고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의존하고 기대했던 퇴직 교직원들에게 날벼락이 된 셈이다. 특히 올해 개정이 안 되면 국·공립 교직원과 형평성에 어긋나 불가피하다는 설명으로 끝낼 수 없게 난제이다. 또한 지난 1996년 이후에 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지급 연령이 5년 더 늦춰져 분할·장해·연금의 혜택이 어렵게 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것으로 경직되고 있다. 그동안 사학연금은 기금관리를 잘해서 고갈 위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 더보기
IMF 사슬 벗고 재기의 발돋움 혼연일체 IMF 사슬 벗고 재기의 발돋움 혼연일체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74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학교로 가야할 돈 새지않은 투명운영 정부 금모으기에 장농속 돌반지 쏟아져 재정운용 대책 시급한 현실과 대조적 -전자교과서 서둘면서 야당의 대안교과서에 진땀- 김대중 정부 7번째 임명 .. 더보기
[사설] 기능우대 없는 기술교육 [사설] 기능우대 없는 기술교육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 지적 옳다 지난 10월에 벌인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중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한 것에 교육부도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스스로 깨우쳐 기술교육을 진작하도록 바라는 요청이 높다. 권 의원은 국감에서 “기술강국의 선봉장인 기능인들에 대한 대우가 걸맞지 않은데 우리 학생들이 기술교육에 뛰어들 용기가 나겠느냐?”고 질타했다. 권 의원의 지적과 추궁을 곁들인 시정요구는 정부에서 국제기능올림픽의 금·은·동 입상자의 경우,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할 때만 숙련기술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다가 국제대회 입상자 가운데 ‘우수상’을 수상하면 ‘계속종사장려금’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밀어낸다는 것이.. 더보기
[시사해설] 글로벌 정치권 40대 열풍 [시사해설] 글로벌 정치권 40대 열풍 닳고 닳은 정치인 신물 대체 일본 고교생 정치활동 주시 선거연령 하양 표밭의 변화 내년 ‘4·13총선’을 앞둔 시기의 국내 정치권에 일본의 선거연령 하향과 고교생 정치활동 허용 등 지구촌 곳곳에서 40대 리더의 활동이 열풍을 불러 일으켜 변화가 실감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고교생 정치활동 허용은 46년 만의 해제이며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춘 것으로 새로운 유권자 240만 명의 표심을 점치기 바쁘다. 이는 아베 정권의 새로운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전략이면서 신세대를 포용한 것으로 주목된다. 일본이 지난해부터 서두른 선거연령 하향과 고교생 정치활동 금지 해제를 서두른 법개정 등 상황에도 국내 정치권은 무감각했고 우리 고교생들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교육감.. 더보기
金海後人 김대중 대통령과 한핏줄 李氏 金海後人 김대중 대통령과 한핏줄 李氏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73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신군부 청와대 교육수석 역임해 뒷말 세출예산 지금의 절반도 안되는 22조원 국민의 정부 교육장관 7명 중 마지막 -야당인 한나라당 배수진 대안교과서 막는데 혼신- 김대중 정부 7번째 임명 .. 더보기
[사설] 인성교육 물컷 많고 오도 [사설] 인성교육 물컷 많고 오도 학교밖 협력빙자 극성 세속화 국회에서 특별히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정부에 이송하면서 조속 시행토록 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여 각급학교의 전인교육에 자양분이 되도록 거들어 준 것은 신선했다. 또 이에 부응하여 교육부가 시행령을 서둘러 마련하고 지난 7월부터 공포 시행한 것도 획기적이었다. 그러나 인성교육의 진흥에 소요 예산의 지원이 따르는 것을 기화로 협력을 빙자한 비리의혹이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새해 예산안 편성을 위효한 갖가지 불합리가 횡행한 것에 우려가 앞선다. 특히 이와 같은 지원비리의 차단에 늑장인가 하면 오히려 이를 부추겨 조장하는 낌새에 사정기관에서 방치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서두른 것이 확실하고 결과에 따라 우리 교육의 병소를 다시 보게 될 것이 두렵다. 이에.. 더보기
[시사해설] 인성탐구동아리 활동 [시사해설] 인성탐구동아리 활동 서울 변두리 신설교 2년차 자곡초교 보고회 국회도 감명 프로그램 도입해 값진 운영 지난 10월23일 공개된 서울자곡초등학교의 인성교육발표회는 국회에서 지대한 관심으로 새누리당의 세 의원(김종훈·심윤조·류지영)이 달려와 지켜본 것으로 이 학교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고무적이었다. 특히 류지영 의원은 “나도 강남에서 두 아이를 키운 어머니로 초등학교를 보냈지만 오늘 이 학교의 인성교육활동발표는 우선 우리가 국회에서 진흥법을 제정한 것으로 더욱 뜻이 깊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찾아와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밖의 두 의원도 “개교 2년차의 작은 학교지만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값진 운영을 보여준 것은 비길데 없어 치하를 아끼지 않는다”고 격려했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 더보기
초등 한자교육 논란 범국민적 합의 요청 초등 한자교육 논란 범국민적 합의 요청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71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이웃 현실에서 교육의 시대적 요청 증명할 필요 증대 영어 뒤지지 않는 한자 사용 역할 커 -한자 병기 교과서 유보 전직 편수관들 우여곡절 회고- 김대중 정부 6번째 임.. 더보기
[사설] 방과후학교 운영 보완 [사설] 방과후학교 운영 보완 단위 학교의 지원 강화 시급 바야흐로 2016년도 예산안 편성으로 학교와 교육청이 바빠지고 교육부는 정부예산안에 계상한 소요액 확보를 위해 분망하다. 특히 교육부는 새해 예산안에 방과후학교 운영비와 초등돌봄교실 지원비 482억4천6백만 원을 계상, 요구했다. 해마다 이 시기의 관심사에서 일선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 대책은 후순위에 밀릴 수 없는 현안이며 교육자치에서 보다 지자체가 앞장 서 줄 것에 기대하게 된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올해 운영비 27억3천2백만 원 보다 3억2백만 원 줄었고 대신 돌봄교실은 8억3천2백만 원으로 금년 7억5천5백만 원 보다 7천7백만 원 증액했다. 이에 우리는 당초 방과후학교 운영의 목적과 기본 방침을 거듭 강조하면서 새삼 상기하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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