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립 일반고 운영비 줄어 [사설] 공립 일반고 운영비 줄어 육성회비 인상 등 후유증 크다 2015년도 공립 일반고교의 운영비가 평균 4000만 원 수준 줄어들면서 2014년 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후유증이 심각한 것에 지원, 수습책이 시급하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한 감액으로 물가고와 공공요금 인상 등 학교운영 사정이 증액해도 어려울 지경에서 오히려 삭감된 편성으로 단위 학교의 고충은 필설로 형언하기 어렵게 악화된 것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8개 공립고교 중 3개교는 학운위를 거쳐 운영지원비(육성회)를 지난해 보다 6천원 수준 인상했고 학생 급식비도 중식과 석식 평균 200원 수준 인상한 것으로 당장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있다. 이들 3개교의 사례에서 보면 K고교의 경우 지난해 월액 운영지원비 88,200원에서 올해는..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예산 낭비 신고제 [시사해설] 교육예산 낭비 신고제 학생 교원 학부모 민원 수용 국민의 혈세 불구 물 쓰듯 선거직 도덕성 해이에 경종 정부(기획재정부)의 ‘예산낭비신고제’ 도입과 시행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초비상이다. 신고에 앞장 서줄 것으로 기대하는 쪽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이며 내부 고발에 서리가 칠 경우 집행자는 몰리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집행기관의 결정권자 중 일부는 여전히 책임성과 도덕관 등 전문성이 취약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해서 제사람 심기에 바쁜 공모직 특채가 공공연하고 선거직 교육감의 경우 이로 인한 인건비의 과다 지출이 예산낭비의 수준을 넘어 “제 돈이 아닌 것에 물 쓰듯 한다”고 비난이 따른다.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제는 전국에 확대 실시되어 41개 중앙부처와 246개 지자체 .. 더보기 [잠망경] 올해 교장임용 제청권 의혹 [잠망경] 올해 교장임용 제청권 의혹 정권 초기의 엄포 무색 올해 3월1일자 공립 초·중·고교의 교장 신규 임용에서 제청할 수 없는 제외자를 섞어 교육부에 올린 교육감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가려 엄단해야할 교육부마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에 엄격하게 적용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요구했던 것과 다르게 후퇴해서 무너뜨린 것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업무능력 우선 구실로 돌아선 것에 일선 교원들은 “업무능력이야 말로 도덕성과 자질이 요건인 것과 어긋난다”고 비아냥. 승진 임용 제외자 감싸 현 정부의 2013년 출범 당시 교장 승진임용의 제한은 ①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②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더보기 이전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3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