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말 國政監査 주시 [사설] 임기말 國政監査 주시 국회 교문위 마지막 활동 지난 10일부터 오는 10월8일까지 끝날 국회 교문위의 임기말 국정감사를 주시하면서 활동에 거는 기대 또한 마지막인 것에 의미를 갖게 된다. 이번 국감은 박주선(친야·광주동)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원 15명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3명 등 전교조위원장 출신 정의당 1명을 합해 29명 선량들이 역량을 보여줄 의정활동이다. 국감 대상은 총 118기관이며 실제 감사기간은 12일로 교육부 소관 7일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5일밖에 안된다. 이에 추석절로 전반은 9월10일부터 11일, 14일, 15일, 17일, 21일, 22일까지 8일간이고 후반은 추석절 후 10월5일부터 6일과 7일에 이어 8일 종합감사를 마친 것으로 4일간이다. 특히.. 더보기 [시사해설] 인성교육 단체 특혜 의혹 [시사해설] 인성교육 단체 특혜 의혹 44개 불구 한곳에만 집중 국회 정진후의원 추적 밝혀 20억3천만 원 지원 폭로 자연법에 속한 인성교육이 국회에서 서둘러 마련한 성문법에 의해 진흥작업을 벌이고 이에 교육부장관의 특별교부금까지 편중해서 지원된 것으로 올해 국정감사 뒤끝은 매끄럽지 않다. 사태의 전말은 지난 9일, 국회 교문위에서 교사출신 정진후(정의당)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의 분석결과 드러난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광주·충남·전남 등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수 교육계 인사들 중심으로 꾸린 특정사단법인 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에서 20억3천만 원이 지원된 것이 발단이며 이 단체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44개의 비영리목적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부.. 더보기 [잠망경] 교육감 운명 가를 상고심 선고 [잠망경] 교육감 운명 가를 상고심 선고 충북 파기환송 충격 지난 10일 충북 김병우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혐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환송에 충격.대전고법에 되돌려 보낸 환송 이유가 구체적이어서 결과에 따른 교육감직 유지 여부 등 초미의 관심사.특히 대법원은 지난 3일 “전원합의체 여부를 포함해 상고심의 심리 단계별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혀 대법원 홈페이지 ‘심리 진행 상황’ 항목에서 알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의 공론화에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는 등 전과 다른 모습. 서울 선고유예 주시 지난 4일 항소심 판결에서 ‘형(벌금)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검찰이 불복한 서울 조연희 교육감 상고심도 예의 주시.조 교육감은 원심 5백만 원 벌금형 판결에 항.. 더보기 이전 1 ··· 96 97 98 99 100 101 102 ··· 3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