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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사설] 바람직한 교육감상 [사설] 바람직한 교육감상 이런 교육감을 뽑자! 오는 6월4일 다음 교육감 직선을 앞두고 후보군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예비후보 등록자를 포함해서 진보세력과 보수층의 단일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5월15~16일 최종 후보등록까지 이합집산을 더 보게 될 것 같다. 이에 우리는 교육자치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학교자치가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실정에서 교육청과 지방의회의 교육자치만 지속될 수 없음에 통감하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의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감상의 정립을 기대하는 등 감히 “이런 교육감을 뽑자”고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탄하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광역으로 뽑았던 교육의원 직선이 일몰되었고 이에 원상회복을 바라는 전국교육의원협의회의 헌소 제기마저 관련법이 개정된 2010.. 더보기
[사설] 잘못된 교원인사 후문 [사설] 잘못된 교원인사 후문 교육감 선거 연계 의혹 지탄 지난 2월말 시행한 시·도교육청의 3월1일자 교원인사를 놓고 교육감 선거와 연계 의혹이 짙은 경우 지탄이 따른다. 현명한 인사권자라면 봐주기 인사는 지난해 8월에 시행한 9월1일자 인사에서 끝냈어야 무난했다. 임기를 앞둔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지켜본 것도 배짱으로 대처하듯 조심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런 일로 교육감 자리를 유지 못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 교육감 선거에 대비한 인사라면 표밭만 의식하지 말고 표심을 살펴야 화를 면할 수 있다. 인사 때마다 표를 담보로 뛰어들어 심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경계하기 어렵다면 재선도 신중해야 한다. 어떤 선거이건 표심이 민심이고 이에 맞서 무리수를 두면 참패만 겪는 것이 아닌 것을 .. 더보기
[주간시평] 교육자치 왜 무너지나 [주간시평] 교육자치 왜 무너지나 학교자치 없이 주민자치 선거연령 하향도 무관심 교육의원 일몰에 남보듯 교육의원 선거는 없고 교육감만 뽑는 선거에도 교육계의 지도자들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것에 학생들이 화를 내고 있다. 교육자치가 왜 무너진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자치는 학교자치 없이 주민자치로 연명하다가 교육의원 직선으로 단위학교의 학생회와 학부모회 등 학교자치도 뿌리가 뻗을 것에 안도했다. 그러나 이것조차 정치권의 농단으로 딱 한차례 교육의원을 직선한 것으로 맛만 보여주고 일몰시켰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들이 삭발하고 국회 앞에 몰려가 “당신네들이 죽인 교육의원 일몰을 살려내라”면서 피를 토했어도 여·야의원 가운데 내다본 의원은 야당의 몇사람 뿐이었다. 이때 .. 더보기
[사설] 교육감의 임기말 처신 [사설] 교육감의 임기말 처신 학년초 교원인사 주목한다 오는 6월로 임기가 끝날 시·도교육감의 처신에 주목을 끈다. 처신도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이 있게 마련이지만 학년초 인사가 단연 첫 손에 꼽힐 만하다. 오는 15일부터 말일 사이에 있게 된 학년초 교원인사는 교사 신규 발령과 순환근무에 따른 전보 등 교감 승진 및 교장 신규 임용이다. 정년에서 오는 결원과 명퇴자의 빈 자리도 메꿔야하므로 자연결원으로 인한 충원 인사가 주목의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전직은 전문직과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규 임용이 부른 인사 후문에서 의혹을 자초하는 등 명예가 실추된 것에 존중이 무너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온 교육계다.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은 교감·교장자리에 오르게 되는 관문인 자격강습 대상 차출이다. 교사라면 누.. 더보기
[사설] 국가시책 성과 보고회 [사설] 국가시책 성과 보고회 전국 교육청 개선의견 따르라 교육부는 지난 9일 세종시 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서남수 장관 주재로 국가시책사업 성과보고를 듣고 토론했다. 보고 순서는 3파트로 나눠 1파트는 자율형 공·사립고 지원과 학부모교육 참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창의 경영학교,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발표한 뒤 토론했다. 이에 서울, 광주, 세종, 충북, 전북, 경북도 교육청이 함께했다. 2파트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영어교사 심화연수,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 학교체육 내실화,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평가시스템 구축 등 성과를 보고하고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남교육청이 함께 토론했다. 3파트는 과학교육활성화, 초·중등진로교육 지원, 특성화고교 현장중심 ..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 권한 업무이양 [사설] 교육자치 권한 업무이양 시·도교육감 의지 없고 허송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교육부)가 거머쥔 권한과 업무를 제대로 이양받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이에 MB정부 출범 초기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했던 대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단순 협의회 조직에서 법정기구로 승격시켜 지방교육자치의 중추기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감협의회는 중앙에 사무국과 1급 대우직 총장을 두고 교육자치의 권한과 업무이양 준비를 벌이기로 했었다. MB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교과서 정책을 바꾸어 국정과 검정은 교육부가 관장해 지속하고 인정교과서는 시·도교육감에게 심의권을 이양해서 현장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도록 했음에도 시·도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개선의지에 따르지 못.. 더보기
[주간시평] 교육자치 시계 불투명 [주간시평] 교육자치 시계 불투명 교육의원 교육감 자칫 공멸 올해 교육청 국감서 위기 예고 내년 초 국회 법처리에 달려 내년 6월로 닥친 직선교육의원과 교육감선거가 공멸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지방교육자치는 시계 불투명이다. 교육자치의 직선제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내다 본 임시국회 법안처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과 민주당에서 유성엽·도종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3건으로 요지는 현행법의 교육의원 일몰제를 되살려 존속시키는 것과 교육감 자격기준 폐지의 부활이다. 이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개정안에서 똑같이 요구한 교육의원 존속과 교육감 자격기준 원상회복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양보하게 되.. 더보기
임명직 교육감 전교조 부수기 충성경쟁 임명직 교육감 전교조 부수기 충성경쟁 - 교육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95회) - ○… 본고는 지난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8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가입교사 탈퇴 실적에 임기보장 달려 공사립 모두 중징계 파면 해임 겁줘 교육장 교장도 덩달아 추종 자리보전 - 탈퇴강요 항의 여교사 아버지 딸 구타에 분통 자살- 30대 정원식 문교장관 탈퇴 종용 징계 해직 병행 이에 앞서 문교부는 89년 5월14일 ‘.. 더보기
[사설] 교원단체의 활동과 전망 [사설] 교원단체의 활동과 전망 전교조 막고 교총 협의만 남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교원단체의 활동은 온전한 교섭과 단체협약은 묶이고 교총의 협의수준 교섭만 남게 된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기 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한국교총 및 시·도교총과 단체협약(단협)과 교섭·협의했다. 전자(전교조)의 경우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섭과 단협체결이었고 후자(교총)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것으로 달랐다. 이처럼 두 교원단체는 노조법에 근거한 교원노조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구분되면서 복수단체 활동으로 국제교원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위상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다. 후진국은 교원단체의 복수화가 허용되지 않은 것에서 비교되고 있다. 다만 우리의 교원노조(전교조)는 노동 3권 중 조직(결성)과 교섭권 등 노동.. 더보기
[주간시평] 임기 앞둔 敎育監 평가 [주간시평] 임기 앞둔 敎育監 평가 더이상 관용과 이해는 불용 국회 시·도의회 교육위 주시 서릿발 치는 국감 행감 기대 직선 2기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4일)로 다가온다. 임기 중 국회와 시·도의회 정기회의를 맞는 것도 올해 마지막이다. 특히 국감은 오는 10월이며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감은 11월이다. 2010년 6월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온전하게 자리를 지킨 곳은 17명 중 11명 뿐이다. 서울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도중하차해서 지난해 12월19일 보선했고 충남은 장학사 선발시험 부정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임명직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뒤늦게 직선한 세종시교육감은 최근 작고해서 부교육감이 대신하는 등 이렇게 해서 서울·충남·세종시는 유고지역이 되었으며 또 다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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