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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사설] 교육부 정책숙려제 도입 [사설] 교육부 정책숙려제 도입 백년대계 지혜의 샘이 되라 지난 1월29일 교육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업무를 보고한 기회에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박춘란 차관은 “파급력이 큰 정책은 30일에서 6개월가량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의 형성 단계를 주도한 것에 반해 앞으로는 국민 의견을 먼저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부의 정책숙려제 도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교육 금지를 비롯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까지 약칭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 3월부터 폐지할 것으로 도시의 영세민과 농어촌 학부모의 반발이 컸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교육정책이 개혁이라는 용어와 걸맞지 않게 혼돈과 후진성으로 실망을 안긴 .. 더보기
[시사해설] 고3 18세 선거권 현안 [시사해설] 고3 18세 선거권 현안 일본은 고교생 정치활동1년 낮추면 유권자 60만 늘어입법 핵심에 개헌 맞물려 만 19세 선거연령을 18세로 1년 낮추는 하향문제가 정치권의 이슈처럼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을 낮추는 일이 기성세대의 우려와 신세대의 자충수로 교차되면서 오는 6월 선거를 지켜보게 된다. 특히 고3생의 선거권 하향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전면 실시했고 1~2학년까지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교사에게 지도를 위임한 것에 우리나라의 고교생 대부분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처럼 서둘렀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었지만 미루고 버티다 이제 와서 개헌의 핵심에 끌어들여 입법이 맞물리는 상황으로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기성세대의 수용성 여부 논란보다 고교생의 정치의식과 수준에.. 더보기
지역 학교간 격차 심화 붕어빵교육 난제 지역 학교간 격차 심화 붕어빵교육 난제-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9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교육자치 국감지적 시정요구 누적 여전교육행정연수원 특강 기자 대안 제시평통자문회의 고교평준화 후유증 질타 -노무현 대통령 부처 기자실 폐쇄 따른 우여곡절 - 노무현 .. 더보기
[사설] 방과후 학교 괄시마라 [사설] 방과후 학교 괄시마라 노무현 대통령 당부 잊었나 교육부의 초등1~2학년 방과 후 영어지도 금지 조치에 빈곤층을 비롯해서 농어촌과 학원, 교습소가 없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고 반발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한 마디로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괄시는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이를 막고 나선 교육부는 어느 나라의 부처인지 개탄이 앞선다. 이에 우리는 방과 후 학교의 창시자와 다름없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직접 당부하면서 강조했던 어록에서 공감을 씻기 어렵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인 2006년 5월4일 당시 김진표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시·도교육감 및 시·군·구 지역교육장 의 합동회의에 나가 “사교육비 절.. 더보기
서릿발 국감의 지적사항 시정요구 수용 서릿발 국감의 지적사항 시정요구 수용 당시 국회교육위 여야의원 파헤쳐 추궁12년 전의 광역시교육청 잘못 고쳐졌나교육현장 실정 밝은 의원 제보 처리 달라 -초중고생 분단의 현장 견학 통일교육 전환 모색 -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8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더보기
[사설] 교육계의 신년 맞이 다짐 [사설] 교육계의 신년 맞이 다짐 이러고도 송구영신인가? 위로는 교육부장관부터 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총장과 단위 교육기관장의 송년사에 이은 신년사 가운데 일부는 구태의연한 것에 일선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없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들은 이러고도 송구영신인가?” 반문을 서슴치 않는 등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에 아쉬워했다. 과대포장에다 업적 자랑은 신물이 났고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교육감 선거를 앞둔 때에 맞춘 듯한 대목에 날선 반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 첫 해 임에도 촛불을 들었던 세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각급 교육기관의 장들이 보여줄 의지로 보기 어렵다. 주지했던대로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지표에서 지방분권의 강화가 앞자리에 서 있고 지..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학생 학부모 학교를 위한교육감 선거 후 바람직 가닥교육자치의 새 둥지 되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교육부가 달라진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기 위해 서둘렀고 김상곤 장관은 즉각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교육부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을 포함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눈길을 끌었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까지 파급효과가 확대 되므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직선한 시·도교육감이 취임하게 될 7월이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권 강화를 담은 개헌의 첫 그릇이 될 시·도교육청의 개편이므로 오는 6월까지 잔여 임기를 앞둔 현직 교육감에게 맡기지 않고 7월부터 재임할 차기 직선교육.. 더보기
“정책은 여유가 추진 행정은 예산이 명령” “정책은 여유가 추진 행정은 예산이 명령”-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7회) - 교육부 출입기자 중 직원연수 특강 초청분단 접점지역 견학으로 중고생 통일교육교과서 검정화 시기보다 시행수명 걱정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르러 검정교과서 국정화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초등교과서 검정화에 부담 초등은 전 과목을 담임교사가 가르친 만큼 전공교과 하나만 가르치는 중등교사와 다르고 학년 중 전입한 학생이 종전의 학교에서 채택한 다른 검정교과서로 배웠을 경우, 보충지도가 불가피해서 별도의 추수지도는 가볍지 않은 일이었다. 2007년 2월에 김신일 장관이 고시한 ‘2007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5~6학년 영어를 포함해서 수학 교과서가 2..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사설] 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교육부 교육감협 책무 크다 지난 10월23일자 주요 일간신문에 기고된 교육부의 박 모 사무관이 제안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안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에 기대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이 기고에서 2007년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만 10년이지만 교육부가 현장을 모르면서 지시만 하려 했고 공문이 없으면 교육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식의 오해도 컸다고 지난날을 회고하며 반성토록 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진심에서 출발해 협력의 첫발을 내딛고 건전한 비판을 기꺼이 수용한다거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면, 교육자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고 바른 주장이다. 최근.. 더보기
[교육시평] 글로벌시대 지구촌 가족 [교육시평] 글로벌시대 지구촌 가족 대학 졸업유예 취업난은고졸 후 해외진출 정책 시급중고생 앞길에 장벽 최악 해마다 대학의 졸업유예 신청이 늘고 기간도 처음 1년에서 최장 3년으로 늘었다. 석박과정의 길에 들어선 학문의 정진이라면 몰라도 졸업 후 취업난에 막힌 것이 유예를 선택한 궁여지책이면 대학 진학의 목적에서 일탈한 좌절이 아닐 수 없어 더욱 안타깝다. 이는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둔 중고생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이며 최악이다. 때문에 이를 목도한 중고생 대부분이 해외 진출이라도 생각하게 되고 글로벌시대의 지구촌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것을 바라고 있다. 현행 교육정책은 이를 선도하는데 역량에서 바닥이 드러났고 그런 만큼 중고생에게 어른들을 믿지 않도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변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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