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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평] 교육지표 사건 한풀어 [주간시평] 교육지표 사건 한풀어 78년 전남대 교수 11명 선포 보상금 전액 장학금으로 35년만에 재심서 무죄판결 1978년 6월27일 전남대 송기숙 교수 등 11명이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며 ‘우리의 교육지표’를 공동 발표했던 ‘교육지표 사건’은 지난해 광주지법에서 재심결과 무죄판결로 35년만에 한을 풀었다. 당시 11명 교수는 379일 동안 구금되어 옥고를 치렀고 이에 대한 보상금 7천367만원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를 뺀 6천962만원은 당시 사건으로 제적된 학생 30여 명을 떠올리며 후학들을 위한 장학금에 보태 써달라고 전남대학교에 기탁했다. 특히 교육지표사건을 주도했던 송기숙 교수는 구금되어 얻은 지병으로 8년간 투병했으며 지난해 재심공판 때는 재판장이 묻는 말에 치매로 기억을 못해 한마디도 대답.. 더보기
[잠망경] 학교옆 관광호텔 규제 입씨름 [잠망경] 학교옆 관광호텔 규제 입씨름 청와대 규제개혁회의 지난 3월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회의 도중 학교 인근의 관광호텔 규제 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주거니 받거니했던 주장과 의견은 입씨름을 방불케 한 것으로 화제. 이날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전무는 “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호텔이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짓기 어렵다”면서 “제도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 문체부장관의 하소연 이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사회가 너무 근엄하고 학습과 생산 중심적이다 보니 관광·콘텐츠게임은 모두 규제의 척결대상이어서 일하기 힘들다”면서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 각 부처도 연관된 규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 이에 박 대통령은 .. 더보기
전교조의 “대화요청”에 “해체 먼저” 강요 전교조의 “대화요청”에 “해체 먼저” 강요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12회) - ○… 본고는 오는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될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육성회 어머니회 통해 탈퇴종용 권유 학부모대회 15회 19만3800명 동원 징계 파면 불구 잔류에 ‘불사조’ 별칭 -정권말기 체제정비 차관 등 경질않고 안정화 도모- 32대 조완규 교육부장관 6공의 교원노조 해체 강수 6공의 노태우 정부는 교원노조의 강렬한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