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난해 국감 시정 요구 [사설] 지난해 국감 시정 요구 교육부 처리상황 확인 시급 본지 2면에 특보하고 있는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처리한 것이 새삼 국회의 눈길을 끈다. 이것은 지난 5월,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 중 교육부 소관으로 시·도교육청의 지적사항이 포함되고 있다. 이를 본지에서 긴급 입수하여 원문 그대로 전재한 것에 국회 교문위 의원들은 새삼 자신들이 지난해 국감 때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과 대조하는 등 올해 국감을 실시할 때, 거듭 들추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해마다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누적된 데 있다. 교육부 본부의 지난해 지적, 시정요구된 사항은 115건이 넘고 교육부 소속기관 9건, 시·도교육청 199건, 국립대학 56건, 서울대법인 .. 더보기 [잠망경] 주목 끈 서울 김형태 교육의원 [잠망경] 주목 끈 서울 김형태 교육의원 아들 자사고 겸직 입길 교육계 비리 부정 색출과 척결에 앞장섰던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을 놓고 사태를 지켜보는 관심과 추이에 주목. 김 의원은 잘 알려진대로 해직당한 서울 사립 양천고교의 법원 판결로 겸직이 시비의 대상이었고 서울시교육청의 유권해석으로 보수 단체가 사퇴를 촉구. 이에 아들의 자사고 입학이 밝혀지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특목고 등에 대한 질타와 엇박자가 된 것도 입길에 오른 결정타. 교육의원 일몰제 영향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교육자치법 중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등 제안과 관련, 설득력에 영향을 줄 우려에 동료 교육의원들의 곱지않은 눈길이 드러나는 등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그런 일들이 터지느냐”면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의 자정 능력까지 들고 나와 곤혹. .. 더보기 [주간시평] 올해 국감 지켜볼 일 [주간시평] 올해 국감 지켜볼 일 직선교육감 임기 운명 갈라 공제회 이사장 등 실세 검증 교육자치 정비 새기틀 마련 오는 9월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의 운영은 10월 초 쯤 벌일 국정감사에서 지켜볼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에 대한 국감은 서남수·나승일 장·차관의 출범에서 보았던 박근혜 정부 초기의 교육정책을 심판할 기회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에 주목하게 된다. 아울러 새 정부의 첫 개각을 앞둔 시기이므로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 중 ‘자유학기제’하나만 보았을 때는 교육부 장·차관 및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앞날은 점쳐보기 어렵지 않다. 문 교육감의 국무총리 기용설이 이에 근거를 둘 만큼 ‘자유학기제’는 새 정부가 내세운 교육정책에서 비중이 크다. 그러나 .. 더보기 이전 1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 3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