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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평] 박대통령 주재 대책회의 [주간시평] 박대통령 주재 대책회의 특성화 구실 과다 징수 교문수석 보고에 초강경 일부 사립유치원의 과다한 특성화 활동비 징수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까지 올라가 현안이 되었다. 지난 5월 2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회의 때 모철민 교육문화담당 수석이 이를 보고하자 박 대통령은 “특별활동을 위해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보다 그런 것이 아예 필요 없게 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반문에 앞서 모주석이 “표준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도 만들고 표준요금 제도를 한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서…”라고 보고하는 순간 나꿔챈 것이다. 모수석이 계속 박 대통령의 지적에 “영어라든지 학부모들 수요가 있어서 필요 없게 되는 방안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자.. 더보기
[잠망경] 유치원 學校法人化 세 얼굴 [잠망경] 유치원 學校法人化 세 얼굴 순수 육영의지 패턴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 이후 순수 육영의지에서 유아교육을 시작한 대다수 설립자들은 후손에게 물려줄 패턴으로 서둘러 법원에 등기 완료. 이어서 당해 시·도교육청에 학교법인으로 등록되는 것으로 위상도 제고. 이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은 사립 초·중·고교와 다를 바 없이 학원(學園)에 몸담은 것에 자부하고 긍지가 되는 등 흐믓. 상속세 등 혜택 노려 지극히 소수에 속한 몇 유치원 설립자는 학교법인화로 상속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이 따른 것을 노린 듯 오해가 따르고 실제 그럴 수도 있다고 가정. 이는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에서도 우려하는 사항 중 손꼽은 것으로 그럴바엔 재단법인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만 못하다고 비아냥. 또 전국적인 상황파악이 계속되고 초기.. 더보기
교사의 긍지가 된 교육민주화운동 비화 교사의 긍지가 된 교육민주화운동 비화 - 교육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77회) - ○… 본고는 지난 5월 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8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기관에 끌려가 피곤죽되게 얻어맞고 어디를 가도 감시의 눈초리 따라붙어 학교에 돌아오면 파면과 해직 기다려 - 천막교회 피습 똥통에 십자가 빠트렸다가 회유책 - 고양이 쥐 생각하던 시절 학교(광주상고)안에 뿌려진 유신반대 시위 유인물은 모두 윤영규 교사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