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평] 교과부가 쥔 권한 이양 [주간시평] 교과부가 쥔 권한 이양 국회 법개정안 계류 처리 늑장 - 손질 앞선 시행령 불구 못따라 - 작년 정기회의 때 제출후 낮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 중 지방교육자치에 속한 초·중등교육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일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 2년차가 되었어도 진전이 없다. 특히 국회는 작년 정기회의때 이에 관한 3개 법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올해들어 계속 열리고 있는 임시회기에도 계류만 해놓은 채 처리하지 않는 등 늑장이다. 국회가 교과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에 업무를 이양해서 권한이 넘겨지도록 장치한 법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이다. 이 가운데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9월 29일 제출했고 나머지 3개 법.. 더보기 [社 說] 학교자율 확대의 기대 [社 說] 학교자율 확대의 기대 재정운영 수요자 중심 변화 주시 오는 6월 초 확정될 교과부의 ‘학교자율 확대 추진방안’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시안이 발표되면서 주목을 끌었고 이달 초 교과부 조직개편도 이를 반영한 것에 지켜보게 된다. 이어서 영·호남·중부·수도권의 권역별 토론회와 관계기관 협의도 끝났다. 우선 학교현장의 불합리한 지침을 정비하여 교과부에서 거머쥔 13개항의 관련 업무까지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게 될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전제가 되는 것은 ‘믿고 맡기느냐’ 아니면 ‘미덥지 않아서 넘겨놓고 볼 것인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학교 위에 교육청 교위의 중간기구가 군림한 현실에서 간섭만 하고 책임은 져주지 않는 병폐를 놔둔 채 교과부와 학교가 애쓴다고.. 더보기 初中等교육 시설 정비 학습환경 改良 初中等교육 시설 정비 학습환경 改良 -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과부 43년 출입기자의 추적(제112회) - ○… 본고는 금년 5월 15일로 교과부 출입기자 43년을 넘기고 44년째가 될 본지 김병옥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에 기고했던 … ○○…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한 것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실 조명도 높여 학생 시력 보호 - 재래식 화장실 점차 수세식 바꿔 - 체위 맞는 책걸상 12만조 첫 교체 - 교사 성비 불균형 방지 교대 신입생 남녀동수 선발 - 〈1980. 5.22∼83.10.14 재임〉 ▲1982년 5월 11일 이규호 문교장관은 초·중등교육 시.. 더보기 이전 1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30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