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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사설] 부실대학 폐교 후속 조치 신임 청와대 교문수석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 전국의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 되면서 전남의 4년제 대학인 한려대학교와 전북의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는 2018학년도에 폐교 및 폐과 될 것에 주목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7일 밝힌 사항이며 제20대 국회 교문위 활동과 운영에서 짚고 넘어갈 사안으로 대학이 문을 닫더라도 학생들은 구제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부실대학 구조개혁법안이 19대 국회에 계류되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임기가 끝나 자동 일몰되었으며 제20대 새 국회에서 재처리할 가능성은 물론,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여타의 부실대학들도 스스로 알아서 구조개혁 수순에 따라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MB정부 때 6개 부실대학의 퇴출조치를 서.. 더보기
[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① [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① 작년 국감서 챙겨 의문제기 공제회 사학연금 운영 진단 올해 교문위도 중점 재확인 교직원공제회 감사 내용 1. 출자회사 The-K 호텔앤리조트의 무료사용권 발급 현황 및 사용처는? 2. 출자회사 The-K 손해보험의 접대비 사용에 대한 윤리 행동강령 위반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3. 출자회사와 투자회사의 임원 선정 관련 인사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이므로 개선할 필요. 4. 임원 선정과 관련하여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정하고 공제회 퇴직 인사의 출자회사 임원 연속 선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필요 5. 일부 출자회사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구조조정의 계획은 없는지? 6.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공무원이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이 유지되.. 더보기
[잠망경] 3색 교원단체와 노동단체 [잠망경] 3색 교원단체와 노동단체 교총과 4교조 5단체 교원을 조직원으로 구성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5개 단체로 교육부가 발행한 2016년판 ‘교육수첩’에 수록.사단법인 한국교총(회장 000)을 비롯해서 교원노조가 4개 단체.이들 교원노조는 전교조(위원장 변성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표 지부장) 자유교원조합(수석 부위원장 장평구)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 등이며 얼핏 보면 난립한 듯 싶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을 보기 어려워 유명무실 의문. 전교조 법외화로 지워 교원노조 가운데 조합원 교사가 제일 많은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화 조치로 올해 교육부 수첩에서 지워진 상태.때문인지 앞에서 예거한 대한교원조합과 자유노조, 한교조 등 3노조만 실린 것에 의문이 따르는 등 후문 무성.특히 전교조는 본부의 사무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