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토론장

[정계시평] 새누리당 의원 국감평가 [정계시평] 새누리당 의원 국감평가 지난해 10월 교육국감 활동 의원별 항목 선정에 눈길 국회 교문위소속 12명 성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책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지난해 10월에 실시했던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체평가서를 내 놨다. 다음은 평가서에 담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2명의 교육관련 성과 항목이다. ▲김희정(부산 연제구 재선) 1. 대학 성적증명서 이수증발급 및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문제 시정. ▲강은희(비례대표) 1, 학습장애로 인한 학습부진 학생들의 맞춤형 대책 요구 2, 입시제도 개선에 있어 입학사정관제 재평가 촉구. ▲김장실(비례대표) 1, 국·공립병설유치원의 식단이 초등학교와 동일하지 못함을 지적 2,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북한관련 서술 문제점 시정. ▲박성호(경남 창.. 더보기
[연두조망] 올해 교육자치 두갈래 [연두조망] 올해 교육자치 두갈래 현직 교육감 6월로 임기 국회 5월 후반기 원구성 7월엔 새 교육감 들어서 올해 지방교육자치는 두 교육감이 몫을 나누게 된다. 현직 교육감은 오는 6월 임기로 떠나고 재선될 경우 7월부터 4년 새 임기가 시작된다. 새 교육감이 들어설 시·도교육청은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2학기 준비에 착수한다. 때문에 올해 시·도교육청의 교원인사와 행정직 인사는 미묘해지기 마련이다. 6월까지 재임할 교육감은 지난 연말의 올 1월1일자 행정직 인사에 이어 오는 2월말 3월1일자 교원인사를 마무리 한다. 이 시기의 교원인사는 교사 정례이동과 교장·교감 등 관리직에 이어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물론 장학관(사), 연구관(사) 등 교육전문직이 바뀐다. 관리직과 전문직의 전직 인사도 이 시.. 더보기
[잠망경] 교수가 “교수 시켜줄께” 사기 [잠망경] 교수가 “교수 시켜줄께” 사기 교육장 출신 교수 구속 지난 11월 초 수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면서 구속 기소된 교육장 출신 모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교육학의 초빙으로 활약한 것에도 모자라 대학 설립을 서두른 재산가들과 접촉이 잦으면서 “개교 후 교수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고 다섯 사람으로부터 2억 원 이상 3억 원 받은 것이 들통 나 철창행. 44억 뜯은 전직 쇠고랑 서울에서도 이달에 들어서면서 “사립대학의 시간강사 등 교수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고 속인 뒤 17억원 이상 26억이 넘는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교수 2명이 쇠고랑.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총 44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죄질이 나쁘고 배후가 있을 가능성에 여죄를 추궁, 조직적일 수 있음에 수.. 더보기
[잠망경] 매운 청양고추 로열티 바쳐 [잠망경] 매운 청양고추 로열티 바쳐 외국기업에 특허 넘겨 충남 청양의 특산품인 ‘매운 고추’가 해마다 외국기업에 로열티를 바친 것이 알려지면서 “맵더니 이유가 있었다”고 한 마디씩. 사연은 1990년대 말 당시 김영삼 정부가 자초한 IMF외환위기 때 청양고추 특허가 외국기업 몬산토에 넘어가면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 것. 이처럼 매운 만큼 로열티를 맵게 치른 현실은 신세대 농업역군들이 거울로 삼아 분발할 동기. 향후 10년 8천억 넘어 청양고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향후 10년간 외국에 종자사용 대가로 치를 로열티가 무려 8천억 원. 이는 지난해 9월 MB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서 드러났고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환산해 보면 늘면 늘었지 줄어들 공산은 희박. 국내 시장뿐 아니라 수출에서 두각을 보인.. 더보기
[잠망경] 대졸이 고졸로 위장취업 속출 [잠망경] 대졸이 고졸로 위장취업 속출 공기업 30명 중 27명 고졸출신의 취업 호조에 공기업 신규 모집에서 대졸자가 고졸이라며 학력을 낮춰 위장 취업한 것이 속출. 최근 밝혀진 공기업 위장취업실태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가스설비 교대 근무자를 뽑기 위해 “고졸자를 30명 채용한다”고 공고했음에도 대졸자들이 고졸이라며 전국에서 대거 응모. 합격자를 결정한 뒤 학력을 조사해 보니 30명 중 27명이 대졸로 밝혀졌고 고졸은 단 3명 뿐이었다고. 고졸인지 확인 소동 그 이후 공기업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신입사원 공모로 합격된 사람 가운데 대졸이 속인 것을 가려내기 위해 “고졸인지 확인해 보자”고 소동. 이에 대졸합격자들은 “학력을 낮춰 대졸이 고졸로 취업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면서 “고졸이 대졸로 속인 .. 더보기
[잠망경] 오답 부른 학생 역사인식 설문 [잠망경] 오답 부른 학생 역사인식 설문 불분명한 질문 혼돈 얼마전 한 언론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 결과 고교생 응답자의 69%가 6·25를 북침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밝힌 것에 일선 교사들은 “설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누가 침입했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북에서 침입했기에 북침이라고 한 것이므로 남북 중 어느 쪽에서 침략했느냐?고 물었어야 한다”면서 “오답을 부른 설문”으로 반박. 승공의 오류도 경험 초대 이승만 대통령 재임 때는 반공보다 강한 의미의 멸공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6·25 남침에 대처한 분쇄의지를 확실하게 새겨 국론통일. 그 이후 반공으로 용어가 바뀌었다가 승공(勝共)으로 달라지자 직역해서 오류가 드러나면서 자칫 공산당이 이긴다는 뜻으로 왜곡될 위험성에 반공으로 회귀한 것.. 더보기
문용린 교육감 현안보고에 교육위원 1문 1답⑪ …문용린 교육감 현안보고에 교육위원 1문 1답⑪… “혁신학교장 거의 다 장학사 출신” 안하려고 하는데 강제로 시켜 하고 있어 교육이 “혁신인가? 용어부터 잘못” 질타 교육은 백년지대계 먼 훗날 나타나는 것 ○위원장 최홍이 한학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학수 위원 한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 느낌이 먹은 게 체해서 내려가지 않았을 때의 그런 답답한 느낌입니다. 또 왜 그런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어 오르는 화라고 할까, 분노라고 할까…. 우리가 이렇게 격론을 벌이는 이유는 서울교육을 발전시키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인성교육도 잘하고, 모든 것 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는 일들은 학생을 위함입니다. 또 그러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많은 토론이 있었.. 더보기
문용린 교육감 현안보고에 교육위원 1문 1답⑨ …문용린 교육감 현안보고에 교육위원 1문 1답⑨… “학교는 누구를 위해 필요한가?” 학생 위한 것이면 그들이 원한대로 해줘야 “정말로 이로운지 판단 후 결정할 일” 답변 혁신학교 자문위 있음에도 열지않고 처리 ○교육감 문용린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로 미숙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해서 제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인사를 너무 자주 움직여서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이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 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교육감님, 아침에 학부모님 1인.. 더보기
문용린 교육감 현안보고에 교육위원 1문 1답⑥ 문용린 교육감 현안보고에 교육위원 1문 1답⑥… “중1 시험폐지 공약 왜 오락가락” 선거 때 홍보현수막엔 폐지한다더니 “많은 혼란야기 사과할 문제라 생각” 답변 당선 후 진로탐색 집중학년으로 바꿔 ○김형태 위원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지난 정책 질의시간에 의회를 존중하시냐?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 의원들의 공약도 유효하냐 물었어요. 그렇지요? 교육감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설마 비밀행정하거나 밀실행정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감 문용린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의원들의 공약도 유효하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감 문용린 물론입니다. ○김형태 위원 곽노현 교육감 계셨으면 올해 40개를 지정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혁신학교 자문위원회에서 새교육감의 면을 봐서 4.. 더보기
2013학년도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교육자치 조망 꿈과 끼 키우는 행복교육 교육기본 회복 신명나게 서울 보선 교육감 공약실천 학교 학생 그늘없게 지원 지방교육자치에서 2013학년도의 시작은 시·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서 드러났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선거로 보선한 문용린 교육감의 공약을 반영,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눈길을 끈다. 문 교육감이 내세운 초·중등교육의 비전은 박근혜 정부가 이끌 추동력으로 맥락을 이룬다. 문 교육감은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시의회 교육위에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서울교육’을 약속했다. 1백26만9천561명에 달한 유치원·초·중·고교의 학생이 간직한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7만4천791명의 교원에게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