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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내사람 챙긴 교원인사 [시사해설] 내사람 챙긴 교원인사 직선 새 교육감 중 일탈행위 7월 취임 후 2개월 그새를 못참아 선거 때 사람빚 속내 드러나 지난 8월말 실시한 9월 1일자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원인사에서 공통점은 직선 2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일부는 내사람 챙긴 졸속 인사로 현장 교원의 반응은 달갑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1일 취임해서 4년 임기가 시작된 교육감들은 8월까지 2개월 동안 이를 위해 머리를 썼고 그래서인지 더러는 잔꾀를 부린 흔적이 엿보인다. 이는 직선 교육감 제도에서 첫 손에 꼽는 사람빚의 대표적 폐단이며 관행으로 굳어진 채 제법 익숙했다. 그러나 개중에는 소폭 인사로 결원에 의한 충원 이상 손타지 않았고 서둘러 화를 자초할 위험은 자제한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본래 인사는 정실과 .. 더보기
[시사해설] 4대강 로봇물고기 사기 [시사해설] 4대강 로봇물고기 사기 수질관리 목적 개발 허구 학생 질문 대답 어려운 수업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9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중·고교의 교실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악재에 당황하고 있다. “선생님! 방학 때 보니까 여러 신문에서 정부의 4대강 수질관리용 로봇물고기는 사기극이었다고 보도(7월30일~8월1일자 도하 각 신문)되었는데 확인해 보시고 가르쳐 주세요.” “감사원이 국회에 낸 보고서에도 57억 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 받아 챙긴 국책연구기관의 사기극이라고 보도되었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전직 대통령께서는 평소 때 다른 물고기와 같이 놀면서 강물을 타고 다닌다고 자랑했대요.” 이에 교사는 “알았어! 나도 읽어 봤으니까…”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어 학생들의 질문을 ..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장관 경질과 기대 [시사해설] 교육장관 경질과 기대 전임장관 면직 공백 초래 시·도의회 교육감 난기류 후임도 인사청문 등 파란 제54대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지난 7월17일 면직된데 이어 새로 지명된 황우여 제55대 교육부장관 후보에 대한 교육계 여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전임 서 장관은 지난해 3월11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으로 임명, 취임해서 1년4개월 재임하고 떠났다. 그 사이에 후임으로 교원대 교수 출신 김명수 후보가 지명되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낙마했고 이에 서 장관도 일찌기 사의를 표명, 물러날 준비로 시일을 끌다 면직된 것이다. 때문에 서 장관의 일상도 편안할 수 없는 가시방석이었고 교육부가 안정될 수 없었으며 초·중등교육을 관장한 학교정책실장과 학교정책관도 8월 정년으로 ..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감 취임 후 새얼굴 [시사해설] 교육감 취임 후 새얼굴 선거 때 캠프 옮기듯 관행 비서실장 대변인 등 줄줄이 외부인사 영입 자리 마련 직선 2기 시·도교육감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의 취임식이 끝나기 무섭게 교육청마다 새얼굴이 눈에 띄게 늘고 조직 기구개편을 서두르면서 외부영입 인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바빠져 일선 교원들은 “교육자치가 저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느냐?”고 삐죽거리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에서도 “1기 직선교육감 때 봐 준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손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해(8월) 첫 국정감사 때 짚어 보겠다”고 단단이 벼른다. 우선 교육부의 무능과 무사안일의 사례로 꼽아 질타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기구개편이 외부인사 영입용인지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시정조치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부 권위와 장관 위상 [시사해설] 교육부 권위와 장관 위상 국회 청문회 눈뜨고 못보게 논문 표절로 가로챈 연구업적 학생 교원 존중받기 어려워 누구라고 말하기 조차 민망한 것이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모습과 후평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청문회 결과는 “더 마땅한 사람은 없었을까?”하는 회의와 의구심이다. 2013년 초 첫 서남수 장관 청문회는 “5·16은 쿠테타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심정도 이해해 달라”고 통사정 했다. 이로 인해 그는 ‘제2둔마’라는 별명을 얻었다. 제1둔마는 고 박정희 대통령 때 임명된 고 유기춘 전 장관으로 “둔마지지로를 다해 보필 하겠다”고 다짐한 것에서 얻은 별명이었다. 5·16에 관한 것은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더보기
[시사해설] 교사 期間制 惡用 폐해 [시사해설] 교사 期間制 惡用 폐해 산휴 군입대 병가 적용에서 사립 병폐 묵인 공립은 더해 정원 있어도 충원방식 관행 전국 공·사립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사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책 부재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시·도교육감이 직선제로 바뀌었어도 이 것 하나 바로잡은 교육감을 볼 수 없고 지방교육자치의 존립가치가 흔들린다. 본래 기간제 교사는 임시강사 신분으로 정규 여교사의 산휴와 남교사의 군입대 등 병가 때 대리 수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성이었다. 때문에 방학 중이거나 수업이 걱정되지 않은 시기는 임시 강사를 두지 않았고 산휴가 끝난 여교사와 군입대 기간이 끝나 제대한 남교사의 복직 등 병가 중 완치된 교사의 복귀와 함께 요건은 소멸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채용은 시·도..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감 선거의 허무감 [시사해설] 교육감 선거의 허무감 후보끼리 보혁갈등 부추겨 허구에 찬 학생안전 공약 맹탕 진보 뭉치고 보수 난립 여전 올해 ‘6·4 교육감 선거’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의원이 일몰된 것에 이어 마지막이 될까 우려된다. 그동안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 임명에서 간선을 거쳐 직선에 이르렀지만 초·중등교육을 떠맡은 교육자치답지 않게 학교자치가 없는 관치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인사·재정에서 비리와 불합리의 연속으로 파행을 거듭한 것도 모자라 시·도지사 등 진출에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이 된 것이 드러나면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멀어지고 탈색되었다. 때문에 벌써부터 “교육감은 임명제 때만 못하다”는 지적이 분출되었으며 이에 편승하여 ‘임명제안’을 제시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와중에 치른 이번 교.. 더보기
[시사해설] 안산지역 高校生의 절규 [시사해설] 안산지역 高校生의 절규 하늘로 간 단원고교 친구들 2천여명 촛불들고 왜곡 경계 잊으면 이런 일 계속된다 지난 5월9일 안산문화광장에 모인 이 지역의 고교생 2000여 명은 “하늘로 간 우리 단원고교 친구들/ 잊지 말자. 잊으면 이런 일이 또 계속 된다”면서 “언론과 사회가 우리의 이 마음을 정치적 이념 대립이나 세대간의 갈등으로 왜곡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 “우리는 분노한다/우왕좌왕한 해경과/앵무새 언론/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았다”면서 “잊지 말아주세요”라고 거듭 외쳤다. 이날 학생들은 대부분 교복차림으로 광장에 모였고 자신들의 각오와 의지가 어떤지 확인시켰다. 또 문화광장에 모이기 전 세월호 사고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왼쪽 팔에 노란색 리본을 달고 “바람이 된 단원고교 친구들을 애.. 더보기
[시사해설] 단 한번 뿐인 교육의원 [시사해설] 단 한번 뿐인 교육의원 오는 6월 임기 일몰되면 교육감도 임명제 전환 우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직선은 사라져 일몰되고 교육감만 뽑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 선거는 지난 2010년 단 한번 뿐이었고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광역으로 실시했다. 이처럼 교육의원 선거는 한차례 시행한 것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담합해서 올해 6월까지 잔명을 유지하다 일몰시킨다. 의회제도 선거에서 교육의원이 국회의원보다 광역출신이면 양원제의 상원의원 대접이 따라야 옳은 데도 광역출신인 교육의원을 시·도의회 교육위에 과반수로 배정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낮은 지방의원과 똑같은 예우와 체통으로 교육자치를 전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보기
[주간시평] 공약 남발 먹히겠나 [주간시평] 공약 남발 먹히겠나 교육감 선거전 달아 올라 때만 되면 듣던 소리 재탕 말처럼 쉬우면 누군 못해 앞으로 한 달 남짓 닥친 6월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전이 달아 오르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시기만 해도 조심스럽던 공약이 오는 15~16일 후보등록을 앞둔 때인지 중반에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투표일이 가까워지니까 후보마다 조바심에 이성이 흔들리는 증상이다. 같은 얘기도 앞과 뒤를 가려서 하던 것과 달리 마구잡이다. 그만큼 초초해진 탓일까 후보의 입에서 나온 공약과 선관위에 제출해서 선거공보에 담은 공약의 내용이 유권자에게 보내지면 드러날 차이조차 의식 못해 빚어진 자가당착이다. 그렇게 쉽게 말한다고 될 일이면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 말처럼 쉬우면 누군 못하겠는가.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소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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