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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시사해설]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학교장 결단없이 불가능 학생 교사 학부모 지켜봐 교육부 교육청 지원 미흡 국정 홍보 매체인 뉴스메이커 최근호에서 선정한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75명의 프로필 가운데 유일하게 현직 공립 고등학교 이대영 교장(서울 서초고)의 이름이 오르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각계의 대표가 될 만하다고 눈길을 끈 75명에 대한 평가에서 이대영 교장은 교육부의 대변인과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등 경력을 드러냈고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한국 교육을 이끌 만한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는 또 “교육문제의 답은 학교현장에 있다”는 확신을 내세워 “현장적합도가 높은 정책이 입안되어야하며.. 더보기
[시사해설] 지방교육재정 특감 후속 [시사해설] 지방교육재정 특감 후속 감사원 초정밀 80여명 투입 5~7월 50일간 표적감사 교육감 집행예산 집중 확인 감사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50일간 시·도교육청의 직선 교육감이 집행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표적감사를 벌인 후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특감은 유례가 없는 초정밀 조사였고 감사원의 사회복지감사국 요원 70여 명과 외부감사위원 13명을 투입한 것으로 결과는 국회 교문위의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확인 될 것에 주목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운용과 효율성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핵심이었고 교육자치에서 첫손에 꼽는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 더보기
[시사해설] 일본의 고독한 기자 [시사해설] 일본의 고독한 기자 24년 전 위안부 첫 보도 후 고초 날조 주장 세력과 맞서 싸워 진실 밝히기 위해 쓴 기사 때문 지난 8월13일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 기자였던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降·57세·남)씨는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의 위안부였던 김학순 할머니의 묘지 앞에서 저널리스트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 문제에 착실하게 마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24년 전인 19991년 아사히신문 한국 특파원으로 활약하면서 김학순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받아 처음으로 보도했던 일본인 기자였다. 그 후 이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극우세력으로부터 비난과 협박을 받았고 기자를 그만 두게 되는 것은 물론, 대학의 교수직에 옮겨가는 것조차 어려웠으며 딸까지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가 쓴 아사히신문 1.. 더보기
[시사해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시사해설]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늦었지만 광복 70년 새 의미 헌법 유린한 300명 가량 수록 우국 지식인 제안 공감 형성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대표 이해동)은 지난 7월14일 가칭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을 서두르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는 올해 7월17일 67주년 제헌절과 8·15광복70주년을 맞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워 더는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를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 의미라고 한다. 다시 말해 현대사를 왜곡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던 인물들에 대한 열전을 만들게 된다. 또한 ‘반헌법행위자’란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했거나 이를 지시 또는 사주.. 더보기
[시사해설] 전세계 大學生 올림픽 [시사해설] 전세계 大學生 올림픽 개막식 탁월한 무대 칭송 광주 義禮鄕 茶道 文化체험 폐막식까지 감동 이어져 전세계 170여 개국 대학생 2만명이 참가한 光州U大會(공동위원장 김황식·윤장현)는 지난 14일까지 12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폐막 후 모두들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들 가운데 이민 간 교민의 자녀와 세·네 살 적에 입양되어 양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 대학생이 되면서 태어난 모국에 찾아온 선수 학생들은 남다른 감회에 젖었다. 비록 가슴에 붙은 국기와 유니폼은 달랐어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 몸으로 뛰는 것이 흐뭇했고 자랑스러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날 때 보내는 우리 대학생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특히 개막식은 전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답게 저비용 고효율 목표로 소요예산을 절감해서 2000억 원 가량.. 더보기
[시사해설] 교사 등 정치관여 제한 [시사해설] 교사 등 정치관여 제한 美 국무부 한국 인권 보고서 북한 여전히 세계 최악 혹평 공무원 포함 노조활동 위축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25일 2014년도 국가별 현지에서 본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남·북한을 비교한 것이 밝혀졌다. 5개항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남한의 경우 ①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②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제한 ③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④군대내 가혹행위 ⑤국가보안법의 표현 자유 제한 등이다. ▲북한의 인권상항은 ①언론과 집회·결사·종교·이동·노동의 자유 부정 ②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형과 임의적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③가혹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④송환된 탈북자 및 가족에 대한 처벌 ⑤국경을 넘어 중국에 은신한 여성 등 사람사냥까지 세.. 더보기
[시사해설] 미국 敎師의 한국 見學 [시사해설] 미국 敎師의 한국 見學 메르스 와중 방한 12일 체류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18명 과학고 수업 참관 감명받아 미국 서부의 명문고교인 하버드 웨스트레이크(Harvard westlake) 교사 18명이 지난 6월11일 방한해서 22일까지 12일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돌아갔다. 이들이 찾아온 시기는 메르스 사태로 한국방문을 꺼릴 만큼 어려운 때였으며 해외 관광객의 취소가 잇따른 것에 세계보건기구의 미국 질병센터와 UCALA 대학 바이러스 전문가들과 상의한 뒤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한국을 찾았으며 무엇을 보기 위해 이처럼 애를 썼는지 궁금했다. 이 학교 교사들을 인솔한 클라인씨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과 교사의 우수성을 본받자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고 우.. 더보기
[시사해설] 5·31교육개혁 반환점 [시사해설] 5·31교육개혁 반환점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위 신자유주의 넘을 토론과 비전 미래포럼 국가교육위 제안 20년 전 김영삼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이래 신자유주의를 지향해온 야권에서 새로운 교육개혁 방향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기구로 ‘국가교육위’ 가동을 제안하는 등 심상치 않다. 이는 분명 ‘5·31교육개혁’의 마라톤에서 반환점일 수 있어 주목하게 된다. 또한 구체적인 것은 지난 5월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위에서 국회 교육위의 김태년·유기홍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개최한 ‘5·31교육개혁,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미래로’ 주제 포럼을 통해 발표하고 개진된 것으로 조망해 볼 수 있다. 이날 토론에서 권태선 워싱턴포스트코리아 고문은 “새로운 교육정책이 입안되려면 이념적 대립을 넘.. 더보기
[시사해설] 서울 역대 敎育監 명암 [시사해설] 서울 역대 敎育監 명암 교육감 선출권 주니까 편승 당선무효 벌금형 선고 악순환 학운위 후 직선도 막다른 길 ▲11대 최열곤 85년 8월30일 임명되어 3년째 재임 중 사립교감의 공립 특채 금품(5백만 원) 수수혐의로 신군부 합수부에 연행되면서 강제 해임되었으나 조사결과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복귀않고 사임했다. ▲12대 김상준 1988년 8월26일 노태우 정부의 김영식 첫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임명되어 4년 재임했으며 본래 강원도교육감에서 전두환 정부 마지막 서명원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차관이 되어 입각했었다. ▲13대 이준해 1992년 8월26일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민선 제1기 교육감으로 선출되어 취임했으며 4년 임기 후 재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교위 유인종 의장과 후보 경합으로 투표결과 선거권을 .. 더보기
[시사해설] 서울 역대 敎育監 조명 [시사해설] 서울 역대 敎育監 조명 민선 임명직 거쳐 직선까지 정권의 일몰따라 얼룩 반세기 20대에 이른 59년 우여곡절 서울특별시 교육감자리 만큼 특별한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에 화제가 되고 있다. 교육자치제가 처음 실시된 50년대 중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아홉명이 거쳐갔고 스무명 째 앉아 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좌불안석이다. 명암이 엇갈린 역대 교육감 20명의 59년을 차례로 되돌아 본다. ▲초대 김영훈 1956년 10월2일 교육자치제 도입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그해 11월24일 초대 교육감으로 선출되어 취임하고 1960년 4월까지 4년 임기동안 재임했다. 최근 비리의 입길에 오른 영훈국제중학교 등 설립자였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후계의 잘못으로 오명이 된 것에 뜻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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