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일본의 새 文部科學長官 [시사해설] 일본의 새 文部科學長官 위안부 강제 부정 역사왜곡 아베내각 발탁 행보에 우려 고교생 정치활동 이끌 핵심 지난 8월3일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내각에서 발탁, 기용된 마쓰노 히로카즈(53·松野博一) 문부과학상(장관)은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만큼 우리에게 우려가 되는 인물이다. 그는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교과서에 일본의 침략부분을 삭제해서 줄이라”고 하는 등 우파의 전면에 나서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장기집권에 포석이 되어 줄 것으로 주시된다. 마쓰노 히로카즈 장관은 자민당 중의원이며 일본의 극우세력이 미국 신문 광고에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할 때도 참여했을 정도이며 교과서 검정에서도 일본 제국주의 침략부문 기술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등 이러한 패전 이전의 사실을 시인했던 고노(河.. 더보기
[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① [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① 작년 국감서 챙겨 의문제기 공제회 사학연금 운영 진단 올해 교문위도 중점 재확인 교직원공제회 감사 내용 1. 출자회사 The-K 호텔앤리조트의 무료사용권 발급 현황 및 사용처는? 2. 출자회사 The-K 손해보험의 접대비 사용에 대한 윤리 행동강령 위반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3. 출자회사와 투자회사의 임원 선정 관련 인사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이므로 개선할 필요. 4. 임원 선정과 관련하여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정하고 공제회 퇴직 인사의 출자회사 임원 연속 선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필요 5. 일부 출자회사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구조조정의 계획은 없는지? 6.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공무원이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이 유지되.. 더보기
[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② [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② 자산배분 리스크관리 분리 출자 투자회사 임원 규정 없어 내부위원 중복 위촉에 의문 교직원공제회 국감 내용 ? 지수연동급여 제도 설계에 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공제회 해외투자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부에서 영입한 해외투자 전문인력이 1명에 불과한데, 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외부 전문가 추가 영입 검토 필요 ? 해외주식 부문의 2015년 9월말 기준 운영수익률과 해외경제의 불투명성이 급격하게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공제회 해외투자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 2012년까지 운영해 오던 ‘자산배분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013년 1월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로 분리한 이유? ?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 더보기
[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① [시사해설] 교직원 복지 후생 점검① 작년 국감서 챙겨 의문제기 공제회 사학연금 운영 진단 올해 교문위도 중점 재확인 교직원공제회 감사 내용 1. 출자회사 The-K 호텔앤리조트의 무료사용권 발급 현황 및 사용처는? 2. 출자회사 The-K 손해보험의 접대비 사용에 대한 윤리 행동강령 위반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3. 출자회사와 투자회사의 임원 선정 관련 인사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이므로 개선할 필요. 4. 임원 선정과 관련하여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정하고 공제회 퇴직 인사의 출자회사 임원 연속 선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필요 5. 일부 출자회사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데 구조조정의 계획은 없는지? 6.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속이 변경된 공무원이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이 유지되.. 더보기
[시사해설] 교사 성과급 격차에 발끈 [시사해설] 교사 성과급 격차에 발끈 개인별 수령액 240만 원까지교육부 지침에 달갑잖은 시선교총과 전교조의 날선 반응 교육부가 지난 5월11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2016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교사들에게 알려지면서 개인별 수령액이 지난해는 최저 92만 원에서 최고 184만 원이던 것과 달리 올해는 최고 240만 원까지 차이가 나게 될 것에 발끈하며 “긁어 부스럼”이라고 곱지않은 시선이다. 이와 같이 올해 교사 성과급은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격차를 빚게 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평정을 토대로 개인성과급 100%를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학교성과급 20%와 개인성과급 80%를 합산했으나 올해는 교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정.. 더보기
[시사해설] 初中高 체육의 活性化 [시사해설] 初中高 체육의 活性化 알찬 수업방법 발굴해 확산교육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자유학기 연계 잠재력 깨워 전국 초·중·고교의 체육수업이 활성화 된다.교육부는 이를 위해 처음으로 ‘제1회 스포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갖는다.이에 일간 스포츠조선과 (주)휠라코리아가 참여해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구체사항은 지난 4월14일 이영 교육부차관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서 확정하고 시·도교육청에 알려 일선학교의 체육담당 교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당부했다. 공모전은 초·중·고교의 재학생과 관련 단체의 개인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교육 콘텐츠와 용품, 패션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이에 지도 교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학생 단체이면 누구나 제한없이 응모할 수 있게 길을 열고 개방했다. 이 때 응..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부 새 정책자문위② [시사해설] 교육부 새 정책자문위② 실국장에게 맡긴 위원 추천 초기엔 교사 대폭 지역안배 100명 중 초중등 희소 교수 과다 ▲지방교육재정개혁분과(13명) 위원 이광현(부산교대 교수) 이진곤(국민일보 고문) 임병인(충북대 교수)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장) 임후남(한국교육개발원 소장) 정선아(숙명여대 교수) ▲교육안전정보분과(12명) 위원장 이익모(인하대 교수) 위원 김정랑(광주교대 교수) 김택천(방산고 수석교사) 남궁문(원광디지털대 총장) 안현실(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기석(숙명여대 교수) 이태억(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화룡(공주대 교수) 정혜선(카톨릭대 교수) 조혜경(한성대 교수) 천세영(충남대 교수) 최광익(춘천소양중학교 교감) ▲국제협력분과(15명) 위원장 한경구(서울대 교수) 위원 김동훈(..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부 새 정책자문위① [시사해설] 교육부 새 정책자문위① 박근혜 정부 교육개혁 과제 2기 100명 유치원 초등 없어 점검 및 추진 역할 의뢰 기대 교육부는 지난 3월16일 정책자문위원 100명을 새로 위촉하고 이준식 장관 및 이영 차관이 주도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과제 점검 등 추진 역할에 충실하도록 의뢰했다. 이에 총괄위원장은 진동섭(서울대 교수)한국교육학회장이 맡았고 윤여표 충북대 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7개 분과를 두고 교육개혁과제를 분담했다. 다음은 7개 분과별 위원장 및 위원이다. ▲미래교육전략분과(15명) 위원장 곽채기(동국대 교수) 위원 강제상(경희대 교수) 강태중(중앙대 교수) 김승환(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김진영(강원대 교수) 백순근(서울대 교수) 신현석(고려대 교수) 양종훈(상명대 교수) 오영균(수원.. 더보기
[시사해설] 총선 앞둔 大學의 표심 [시사해설] 총선 앞둔 大學의 표심 최고 투표율 공동행동 출범 변화 갈망 6대 과제 채택 학내 투표소 확충 적극 추진 4월 총선을 앞둔 대학가의 표심이 심상치 않게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투표율이 낮은 것에 반사이익으로 도취되었던 정치권을 새삼 긴장시킨 것에도 눈길이 쏠린다. 지난 26일엔 ‘3·26청년공동행동’으로 그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표심을 집약해서 정치권에 폭탄선언을 방불케할 움직임이다. 이는 전국 대학교의 총학생회장들이 주도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게 중량감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은 미래세대인 대학생 청년들이 선거의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도록 나서자며 다짐하고 있다. 이미 변화를 바라는 갈망은 정점에 이르렀고 “총선에 반드시 참여해서 4년전 제19대 총선 때의 투표율을 갱신하겠다”고 벼.. 더보기
[시사해설] 교사출신 국회의원 1위 [시사해설] 교사출신 국회의원 1위 2015년 후원금 최고액 선두 중앙선관위 발표에 놀라움 여야당 통틀어 성원 신기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26일 2015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을 집계해서 상위 10위권 안에 든 의원의 명단과 모금액수까지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은 교사출신 의원이 최고액으로 선두를 차지했고 여야당의 대표보다 앞선 것이다. 이처럼 임기를 앞둔 제19대 국회의 지난 4년간 활동해서 교사출신 의원에게 성원이 큰 것도 새로운 기록이다. 후원금 최고액 1위를 차지한 정진후(정의당 비례대표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원은 1억7천339만 원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1억4천999만 원보다 2천340만 원 많고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1억5000만 원보다 2천339만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