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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올해 대입시 일반고 대처 [시사해설] 올해 대입시 일반고 대처 재수생 구제 교육활동 진력 서울 강남지역 공립 3고교 국내 의예과 일본 중국 늘어 올해 수시 및 정시의 대학입시에서 공립 일반계 고교의 특징이 두드러진 만큼 대처에 관심을 끈다. 이는 서울 강남지역의 서울고(교장 오석규) 서초고(교장 이대영) 양재고(교장 민병관)교 등에서 보게 된다. 이들 3고교의 교장은 교육부 출신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 평생진로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을 역임했고 학교장으로 현장에 복귀한 것에 진학지도의 본보기가 될 것에 기대했다. 그런 만큼 올해 대입시의 수시와 정시에서 지난해와 다른 모습으로 대세를 이뤘으며 학생 모두의 적성과 진로에 알맞도록 대처하면서 동문회가 소망한 재수생 구제에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환영받고 있다. 이에 언론에서까지 .. 더보기
[시사해설] 상고심 앞둔 법외화 조치 [시사해설] 상고심 앞둔 법외화 조치 전교조 항소심 판결에 성급 UN인권특보 국제법 중시 강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맞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21일 전교조가 제소한 ‘노조아님 통보 취소 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 2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지시하고 다음과 같은 4개항의 이행결과를 오는 2월22일까지 보고해주도록 강제 집행했다. 첫째, 노조(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이다. 이를 위해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복직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안내하면서 이로 인해..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계 총선 기대와 여망 [시사해설] 교육계 총선 기대와 여망 의석수 많은 여당 비례 인색 교총 전교조 대표성 구축 현안 야당 통큰 영입에 표심 끌어 3개월 남짓 다가온 4·13총선의 구도가 곧 드러날 차례이면서 교육계의 표심은 지난 선거 때와 달리 기대와 여망이 다르게 표출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교원출신 의원의 영향력에 기대했던 것에 반해 이젠 조직력에 바탕을 둔 교원단체 출신의 포석으로 대표성을 구축할 태세다. 이는 현직 19대에서 국회 교문위의 구성과 활동을 지켜본 결과이며 그동안 교총과 전교조가 벌인 단체 활동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삼는 경향이뚜렷하다. 또한 이들 두 교원단체의 대국회 활동은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권의 옹호 및 확립이 근간이었다. 이를 근간으로 삼는 목적과 경향은 단체의 구성 특징과 성향에 관계.. 더보기
[송년 얼룩] 지금도 돈 받고 기사 쓰나 [송년 얼룩] 지금도 돈 받고 기사 쓰나 일부 언론사 매달 한 건씩 기자실 총회열고 성토 응징 홍보성 보도 1억원 계약 언론을 천직으로 택한 박 모 선임기자는 지난 11월30일자에 실은 칼럼에서 ‘돈 받고 기사 쓰기’ 제하에 한 중앙언론사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건씩 정부 모 부처의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계약했고 이에 따라 기사를 작성해서 보도했다는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 통탄했다. 그는 또 일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홍보대행업체를 중간에 끼고 돈과 기사를 은밀히 거래한 것이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며 한 부처는 몇 언론사와 정책 홍보기사 보도 계약을 맺고 2014년에도 61억여 원을 집행했다고 폭로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정부 .. 더보기
[시사해설] 국사교과서 국정화 여파 [시사해설] 국사교과서 국정화 여파 고시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 균형은 교실에서 이뤄질 몫 당초 교육부 집필기준 잘못 교육부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확정, 발표가 나오기 무섭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뒤를 잇는 등 여파가 따랐다. 특히 지난 11월11일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장 모(10세)군과 그의 어머니 서 모씨가 헌재에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에서 비롯되는 교과서 선택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교육부의 국정화 행정고시 등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청구는 장 군의 아버지인 장덕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했다. 장 변호사는 “아들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더보기
[시사해설] 사학연금에도 된서리 [시사해설] 사학연금에도 된서리 왜 더 내고 덜 받는 것인지 공무원 맞춤식 형평성 기금관리 탈 없어도 당해 사학연금법이 연내에 국회에서 개정되면 내년부터 연금수급권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적용받게 될 것에 반발이 따른다. 본래 연금은 이러자고 시행한 것이 아니었고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의존하고 기대했던 퇴직 교직원들에게 날벼락이 된 셈이다. 특히 올해 개정이 안 되면 국·공립 교직원과 형평성에 어긋나 불가피하다는 설명으로 끝낼 수 없게 난제이다. 또한 지난 1996년 이후에 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지급 연령이 5년 더 늦춰져 분할·장해·연금의 혜택이 어렵게 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것으로 경직되고 있다. 그동안 사학연금은 기금관리를 잘해서 고갈 위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 더보기
[시사해설] 글로벌 정치권 40대 열풍 [시사해설] 글로벌 정치권 40대 열풍 닳고 닳은 정치인 신물 대체 일본 고교생 정치활동 주시 선거연령 하양 표밭의 변화 내년 ‘4·13총선’을 앞둔 시기의 국내 정치권에 일본의 선거연령 하향과 고교생 정치활동 허용 등 지구촌 곳곳에서 40대 리더의 활동이 열풍을 불러 일으켜 변화가 실감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고교생 정치활동 허용은 46년 만의 해제이며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춘 것으로 새로운 유권자 240만 명의 표심을 점치기 바쁘다. 이는 아베 정권의 새로운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전략이면서 신세대를 포용한 것으로 주목된다. 일본이 지난해부터 서두른 선거연령 하향과 고교생 정치활동 금지 해제를 서두른 법개정 등 상황에도 국내 정치권은 무감각했고 우리 고교생들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교육감.. 더보기
[시사해설] 인성탐구동아리 활동 [시사해설] 인성탐구동아리 활동 서울 변두리 신설교 2년차 자곡초교 보고회 국회도 감명 프로그램 도입해 값진 운영 지난 10월23일 공개된 서울자곡초등학교의 인성교육발표회는 국회에서 지대한 관심으로 새누리당의 세 의원(김종훈·심윤조·류지영)이 달려와 지켜본 것으로 이 학교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고무적이었다. 특히 류지영 의원은 “나도 강남에서 두 아이를 키운 어머니로 초등학교를 보냈지만 오늘 이 학교의 인성교육활동발표는 우선 우리가 국회에서 진흥법을 제정한 것으로 더욱 뜻이 깊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찾아와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밖의 두 의원도 “개교 2년차의 작은 학교지만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값진 운영을 보여준 것은 비길데 없어 치하를 아끼지 않는다”고 격려했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 더보기
[시사해설] 정권마다 교과서 탐내 [시사해설] 정권마다 교과서 탐내 MB정부 2009개정 열정 7차 교육과정 후 수시 전환 새 정부도 2015개정 강행 지난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초·중등교육과정 개정 추진은 올해 들어 9월22일 확정, 발표되면서 교과서정책 가운데 또 하나의 획을 긋고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김재춘 차관이 발표한 2015개정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을 기르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심은 총론에서 보다 각론의 이해관계가 달린 교과서 개발에 의도를 담고 있다.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신설된다... 더보기
[시사해설] 인성교육 단체 특혜 의혹 [시사해설] 인성교육 단체 특혜 의혹 44개 불구 한곳에만 집중 국회 정진후의원 추적 밝혀 20억3천만 원 지원 폭로 자연법에 속한 인성교육이 국회에서 서둘러 마련한 성문법에 의해 진흥작업을 벌이고 이에 교육부장관의 특별교부금까지 편중해서 지원된 것으로 올해 국정감사 뒤끝은 매끄럽지 않다. 사태의 전말은 지난 9일, 국회 교문위에서 교사출신 정진후(정의당)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의 분석결과 드러난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광주·충남·전남 등 시·도교육청을 통해 보수 교육계 인사들 중심으로 꾸린 특정사단법인 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에서 20억3천만 원이 지원된 것이 발단이며 이 단체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44개의 비영리목적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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