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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예산낭비 신고하면 보상 [시사해설] 예산낭비 신고하면 보상 비효율 지출에 정부 고육책 전국 301곳 신고 센터 운영 나라살림 바로잡을 신문고 세수 결손으로 정부예산의 세입이 줄면서 세출조정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음에도 일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예산운용은 낭비가 극심해 이를 근절할 대책이 시급한 지경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하에 전국 301곳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나라살림이 바로잡히도록 신문고를 울려달라고 했다. 얼마나 다급하고 심각했으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을 일이지만 “지키는 사람 열이라도 한사람 도둑을 잡기 어렵다”는 말처럼 예산낭비는 지능범죄에 속한다. 때문에 예산낭비 신고는 인센티브가 따른다. 타당한 신고에는 사례금 등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우수신고자.. 더보기
[시사해설] ‘2015 세계교육포럼’ 주목 [시사해설] ‘2015 세계교육포럼’ 주목 송도에서 오는 5월 개막 창덕여중 미래학교 선뵈 195나라 교육장관 모여 오는 5월19일 개회하면 21일부터 3일 동안 인천광역시 송도컨베시아에서 유네스코 회원국의 장관급 이상 대표와 UN, 세계은행 등 관련 국제기구 수장 및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00여 명이 참석해서 ‘모두를 위한 교육(EFA)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을 이끌 세계교육 목표 설정을 위해 ‘2015 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한다. 특히 전세계 195개국의 교육부장관,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향후 15년인 2030년까지 UNESCO가 달성할 교육목표를 결정할 것으로 한국에서 세 번째 열린 것에 의미가 새롭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시민단체가 지원할 역량이 집중 될 분야를 결정하게 되는 것에.. 더보기
[시사해설] 역사와 역사교육의 갈등 [시사해설] 역사와 역사교육의 갈등 다를 수 없다고 배웠던 역사 시대의 아픔 힘겨운 진통 다르게 통제되는 교육 순치 각급학교의 한국사 교육에서 건국 초기엔 “역사와 역사교육은 다르지 않다”고 정의했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다. 그러나 60년대의 5·16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은 “다를 수 있다”는 가설로 역사교육에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70년대의 유신통치에서는 “달라야 한다”고 정립했다. 이는 정신적 무국적자의 양산을 막는데 적용한 국책의 우선 순위였고 ‘한국적 민주주의 교두보’로 역사교육은 자리매김했다. 특히 문교부는 교과서 편수기능에서 초·중·고교과서의 국정화가 주류를 이루었고 초·중등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편찬에서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해 줄 전문요원을 편수직에 흡수,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국사는 공무원.. 더보기
[시사해설] 일본의 아베 총리 주목 [시사해설] 일본의 아베 총리 주목 미국 상하원 합동초청 연설 개헌포석 18세 선거권 추진 밀착 실리외교의 현실 냉정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최근 동향과 오는 29일 미국에 들어가 상·하원이 합동 초청한 연설을 할 것에 주목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국제관계는 적과 동지사이고 외교에서 보게 된 현실은 훗날 역사로 가르치고 배우게 될 것이므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계기(시사)교육에서 중요하다.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하기도 전에 미국의 상·하의회가 보여준 여러 모습은 국익을 최우선하게 된 것으로 우리에겐 서릿발 치듯 냉정하다. 지난 3월26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발표로 공식화 된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한 한국의 중·고교생과 대학생들이 보인 반응은 일본의 중·고생과 대학생의 그것과 너.. 더보기
[시사해설] 떳떳하지 못한 관변학자 [시사해설] 떳떳하지 못한 관변학자 차기 교육과정 개발자 명단 국회 추궁 “본인 희망” 답변 역사과 연구진 비공개 파문 국회(교문위)가 열리면 가끔씩 교육부장관(황우여)이 곤욕을 치르는 것으로 일부 관변학자의 부끄러운 모양새가 화근이다. 지난 2월의 임시국회 회기 중에도 두 번씩 보았던 사례다. 11일(수요일) 낮 교육부의 새해 업무추진 보고를 받고 교사출신 도종환 의원이 장관에게 “박근혜 정부의 임기(2017년)말에 다음 정부까지 이어갈 차기 문·이과 통합형 초·중등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면서 전문가를 위촉했는데 역사과의 개발연구진 17명은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황 장관은 “본인들이 신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변하자 여·야의원들은 “황당하다‘면서 분위기가.. 더보기
[시사해설] 단원高 상처안고 새 학년 [시사해설] 단원高 상처안고 새 학년 학생 250명 교사 12명 숨져 생존학생 75명 분반 재편성 묵념 입학식 장학재단 발족 지난해 4월16일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세월호 침몰로 2학년생 250명과 교사 12명 등 교감(자살)까지 263명을 잃은 경기도 안산의 단원고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지난 2일 신입생 321명의 입학식으로 새 학년을 맞이했다. 그날 구조되어 올해 3학년이 된 75명은 4개반에 나누어 분산하고 숨진 학생들이 썼던 당시 2학년 10개반 교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재배치해서 1학년 교실로 개조했다. 이 교실은 작년 2학년 교실과 같은 층이지만 신입생들이 자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고려해서 배치했고 복도와 교실에는 생명 존중 메시지를 담은 명언을 써 붙여 의미가 새롭도.. 더보기
[시사해설] 朴정권 敎育公約 평가 [시사해설] 朴정권 敎育公約 평가 집권 2년 국정과제 추진 세수결손 커 추동력 우려 재정확보 못해 실적 부진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은 교육공약에서 밝힌 행복교육에 뿌리를 두고 전력 투구했으나 이렇다 할 실적과 성과 없이 허송하고 이달(3월)부터 집권 3년차의 추진과제를 새롭게 제시하는 등 굴곡이다. 우선 대선 공약 때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은 금년(2015)이 50% 목표였으나 진전이 없어 불이행 상태다.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누리과정 무상화 실시는 세수감소에 막혀 지방교육자치에 떠 넘긴 채 교부금을 잠식한 수준 이상 거두지 못했고 당장 금년 하반기 이후 내년이 걱정되는 현안이다.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학교를 확대해서 행복교육의 초석으로 요람이 되게 하겠다던 공약도 금년..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예산 낭비 신고제 [시사해설] 교육예산 낭비 신고제 학생 교원 학부모 민원 수용 국민의 혈세 불구 물 쓰듯 선거직 도덕성 해이에 경종 정부(기획재정부)의 ‘예산낭비신고제’ 도입과 시행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초비상이다. 신고에 앞장 서줄 것으로 기대하는 쪽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이며 내부 고발에 서리가 칠 경우 집행자는 몰리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집행기관의 결정권자 중 일부는 여전히 책임성과 도덕관 등 전문성이 취약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해서 제사람 심기에 바쁜 공모직 특채가 공공연하고 선거직 교육감의 경우 이로 인한 인건비의 과다 지출이 예산낭비의 수준을 넘어 “제 돈이 아닌 것에 물 쓰듯 한다”고 비난이 따른다.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제는 전국에 확대 실시되어 41개 중앙부처와 246개 지자체 .. 더보기
[시사해설] 나라걱정 원인 사람 탓 [시사해설] 나라걱정 원인 사람 탓 세월호 참사 겪고도 정피아 그런 사람 좌불안석 당연 교육계도 예외 없이 낙하산 정계의 낙하산 인사가 새삼 도마에 올랐다. 이 와중에 교육계도 예외가 아닌 것에 실망을 안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떠나길 바라는 민심에 따르는 것을 보기 어렵다고 통탄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 인사의 마피아로 일컫는 ‘정피아’가 116명 늘었고 이는 기관장급 10명, 감사 30명, 임원 10명, 사외이사 66명으로 실명이 밝혀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성이 없는데다 정치권의 인맥을 타고 내려 앉아 자리만 차지한 채 제구실을 못한 것으로 천박하다. 이러니 소속된 곳의 경영에서 난맥상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과 .. 더보기
[시사해설] 언론 테러의 계기교육 [시사해설] 언론 테러의 계기교육 프랑스 시사 주간지에 총격 우리의 어둡던 과거도 조명 세계를 경악시켜 응징 자초 지난 7일 대낮에 프랑스 시사만평 주간지 ‘샤를리 에보드’ 편집실에 뛰어든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10명의 언론인과 2명의 경찰관이 사망한 테러에 전세계에서 언론 수호를 외치는 집회가 이어지고 중고교와 대학이 계기교육 및 성토의 장으로 변하면서 나라마다 어둡던 과거를 되돌아보는 등 새롭게 조명한 것은 우연이 아닌 듯싶게 심각하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었고 치유되지 않은 현실에 남의 일 같지 않다. 우리가 겪었고 치른 민주화 투쟁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면서 받은 희생과 상처가 새삼 도지는 불행을 막기 위해 개학하면 중·고교의 교실에서 이뤄야 할 시사교육이야말로 달라야 하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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