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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정부의 고졸취업 역행 [시사해설] 정부의 고졸취업 역행 출범 후 2년동안 내리막길 특성화고 입학 때 희망 물거품 올해도 대졸보다 11% 줄어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 꽃무늬에서 고졸자의 공기관 등 금융계(은행) 취업은 지난 2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이었고 3년차인 올해도 대졸 보다 11% 줄어들 전망에 특성화고교 입학 때 안긴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전임 MB(이명박)정부의 고교살리기 정책에 힘입어 활성화 됐으나 현 정부의 출범 첫해부터 퇴행한 것으로 그동안 교육부가 국민과의 약속으로 ‘학생 행복교육’과 ‘교육에서 희망찾기’구호가 허구였음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도입과 시범 등은 고교와 연결된 진로·체험교육의 산실로 각광을 받은 듯 했으나 특성화고교의 취업 부진과 정부 지원이 ..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자치제 새 불씨 [시사해설] 교육자치제 새 불씨 교육감직선 폐지 내세운 학교자치 보완 생각도 못해 지발위 대안으로 또 시끌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에서 지난해 12월8일 발표한 종합계획 가운데 시·도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해가 바뀌면서 금년도의 이슈가 되고 있다. 아무리 대안의 수준이라 해도 교육자치에 대한 안목이 고작 시·도교육감을 직선에서 간선으로 끌어내리는 발상이면 본령에서 어긋난다. 이에 앞서 딱 한 번 시행하고 일몰시킨 시·도의회 교육의원 직선제가 없어진 지방자치에서 교육자치에 미친 영향과 폐단의 정도를 먼저 진단, 처방한 결과의 도출로 교육감 직선제까지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눈에 가시처럼 못마땅했는지 의문이 증폭된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첫 1기에서 시·도교육..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감 補選 또 하려나 [시사해설] 교육감 補選 또 하려나 전남 충북 재판계류 주시 재선 아닌 잔여임기 조건 서울 불구속 기소 악순환 직선 2기 교육감의 7개월 째가 되는 새해 1월이다. 오는 6월로 취임 1년을 앞둔 시기다. 7월부터 1주년이 되므로 주민소환제를 발동할 경우 찬반투표가 가능한 기간이 되기도 한다. 올해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거나 진행은 충북과 서울로 2명이며 전남은 선거법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상고심이 계류 중이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서 다행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풀려나서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이상이면 도중하차의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며 여러번 보았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를 훼손한 무고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고발한 측에서 취하해도 검찰은 구애없이 ..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감 선거사범 시효 [시사해설] 교육감 선거사범 시효 초중고생 주목끈 사법조치 반장 선거도 이보다 잘해 무죄추정 원칙에 지켜볼 일 검찰의 올해 직선2기 교육감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4일 끝나 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소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와 당선자에 대한 조치는 물론, 이에 가담했거나 부화뇌동안 사람들도 함께 불려가고 있어 주목을 끈다. 아울러 불구속 재판으로 항소심이 계류 증인 현직 교육감의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피해갔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피의자 신분의 교육감과 혐의자에게 적용된 사항에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지켜볼 일이지만 잘한 것은 아니라”고 개탄한다. 더러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의 잔치처럼 오염되어 자신의 체통과 자존심도 버린 채 뛰어들면서 분별이 없었고 그러면서 교육의원 선거.. 더보기
[시사해설] 敎育3樂의 師道大賞 [시사해설] 敎育3樂의 師道大賞 법률에 근거 삼락회 지원 회원수 19,701명 전국 산재 국공사립 퇴직교원 둥지 올해도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서성옥)는 지난 11월11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제13회 한국사도대상 및 삼락봉사상 시상식을 갖고 12명의 교장과 교사 4명 등 16명에게 사도대상을, 5명의 삼락회원에게 삼락봉사상을 수여해서 원로 스승들의 세가지 기쁨인 배우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즐거움을 선양했다.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주는 사도상이 곳곳에서 남발하고 부상의 상금 액수로 겨룬 세태와 달리 교육삼락회의 시상은 그늘에 가려진 듯 했으나 교육삼락회야말로 2003년 7월29일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법률제6947호)’이 제정, 시행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특별지원한 것으로 여타의 사.. 더보기
[시사해설] 指定에 멍든 學校像 혼돈 [시사해설] 指定에 멍든 學校像 혼돈 실험 시범 연구학교에서 교육감 성향따라 보혁 갈등 웰빙 자율 혁신으로 우화 자사고 지정 취소사태가 심각하다. 교육과정 운영의 최종 책임은 학교장이며 총론이 정책이면 각론은 교과 운영의 구현임에도 지방교육자치가 교육감 직선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우여곡절이 따른다. 교육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교실로 둥지를 틀고 그 안에서 어우러진 교사와 학생의 교감으로 이뤄지므로 사제동행(師弟同行)인 것이다. 자사고는 본래 자립형이었고 평준화 지역 추첨 배정 입학에서 운영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수업료 등 공납금을 3배 이상 더 받으면서 학생·부모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 시작했다. 이게 빗나가기 시작해서 지원도 받고 수업료도 더 받는 자율형으로 탈바꿈 하면서 보수성향 교육감들이 선호했다... 더보기
[시사해설] 지난해와 올해 국감 비교 [시사해설] 지난해와 올해 국감 비교 작년 불공정행위 조장 개탄 내년 교육재정 초긴축 우려 올해 교육과정 개정안 신중 작년 11월 실시했던 국회교문위의 교육국감과 올해 10월에 실시한 국감을 비교해보면 우선 감사보고서 채택의 유무에서 달랐다. 지난해 국감은 국회운영 파행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당인 새누리당 단독으로 지적사항 및 대정부처분 요구 사항을 채택, 교육부에 통보했고 시·도교육청에도 알려 시정토록 했다. 특히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용 성적증명서 발급에서 2중으로 조작하거나 손을 타서 사회 불공정행위를 조장한 것이 드러나 개탄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둘러싼 상혼 발동을 경계했다. 대표적인 것은 서울의 친환경유통센터의 유통체계 문제였다. 식자재 .. 더보기
[시사해설] 노벨문학·평화상 수상자 [시사해설] 노벨문학·평화상 수상자 문학상 “왜 날” 뜻밖의 겸양 의미 큰 힘든 가치 계기수업 교육 노동 평화상 공동 수여 올해 노벨문학상과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되면서 교육계의 관심은 전에 없이 숙연하다. 문학상은 프랑스의 소설가 파트리크 모디아노(69세)가 수상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스웨덴 한림원은 왜 나를 뽑았는지 빨리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며 “상은 손자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 한림원은 수상이유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의 운명을 환기시키는 기억의 예술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 그의 문학은 ‘기억의 고고학’이라는 평이다. 평화상은 파키스탄의 17세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양과 인도의 노동운동가 카일라시 사티아르티(60세)가 공동 수상했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일 발표 때 “두 수상자는 .. 더보기
[시사해설] 외국인 한국유학 몰려 [시사해설] 외국인 한국유학 몰려 아세안 유치 세일즈외교 황우여장관 공동의장 수행 올해 교육장관회의 의장국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난 9월11~12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2차 아세안+3 교육장관회의’공동의장으로 초대되어 수행하면서 아세안지역 우수 유학생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 활동은 2015년부터 아세안 인재를 타겟으로 한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정부초청 장학생) 장학금을 확충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 이공계 우수인재를 방학기간 동안 초청하여 지방대학과 산업체의 연구소 등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새로이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 가운데 국내 이공계 지방대학의 대학원에 유학할 경우 다양한 장학혜택을 제공받게 한다. 이를 위.. 더보기
[시사해설] 내사람 챙긴 교원인사 [시사해설] 내사람 챙긴 교원인사 직선 새 교육감 중 일탈행위 7월 취임 후 2개월 그새를 못참아 선거 때 사람빚 속내 드러나 지난 8월말 실시한 9월 1일자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원인사에서 공통점은 직선 2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일부는 내사람 챙긴 졸속 인사로 현장 교원의 반응은 달갑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1일 취임해서 4년 임기가 시작된 교육감들은 8월까지 2개월 동안 이를 위해 머리를 썼고 그래서인지 더러는 잔꾀를 부린 흔적이 엿보인다. 이는 직선 교육감 제도에서 첫 손에 꼽는 사람빚의 대표적 폐단이며 관행으로 굳어진 채 제법 익숙했다. 그러나 개중에는 소폭 인사로 결원에 의한 충원 이상 손타지 않았고 서둘러 화를 자초할 위험은 자제한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본래 인사는 정실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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