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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공약은 선거 끝나면 뒷말 불러 공약은 선거 끝나면 뒷말 불러 병원비 믿었다 실색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공약한 것을 두고 뒷말이 따르는 등 “아프면 나라에서 병원비를 대준다더니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에 실색. 이에 한 신문은 “공약을 잘못이해한 것으로 말을 바꾼다”면서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뒷말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비아냥. 그래서 애매한 공약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속성. 기초연금 설왕 설래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한다던 공약도 수혜대상은 모든 노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허망.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의 국정과제 토론회(1월 28일)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행 연금제도의 기초(균등) 부분에다 20만원이 안되는 부분만큼 채워주는 방식”이라고 설명. 이에 노인단체는 지난 2월 7일 인.. 더보기
[사설] 점프 업 지원 교사 전보 [사설] 점프 업 지원 교사 전보 달라진 초·중등 교원 인사 올해 3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이동에서 달라진 것은 일반고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점프 업(JUMP UP) 지원을 위한 전보이다. 교육장관 출신이며 서울사대 교수(교육심리학)때 중등교사를 직접 양성했던 문용린 교육감의 노하우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수작업이 불가피한 중등을 먼저 실시(2월 8일)하고 5일(14일) 뒤이은 초등교사 인사를 지켜봤다. 발령은 3월 1일자이면서 22일 앞당겨 실시해서 인사의 불소급 원칙에도 변화가 도래한 것을 암시했다. 본래 중등 교사 전보는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교과별 수급상황과 전·현임교의 근무여건, 본인의 희망, 통근거리, 교육경력 등을 고려해서 시행한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은 좀처럼 반영되기 어렵지.. 더보기
교부금법 개정 후 교육세 신설 투자 확대 교부금법 개정 후 교육세 신설 투자 확대 - 교과부 48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265회) - ○… 본고는 오는 5월 16일로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 48년 째가 될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 ○ ○… 기고해 실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8·3조치로 효력정지된 재원 살려 보통교부금 10% 장관 몫 특별교부 교원봉급과 내국세의 11.8% 확보 - 73년부터 81년까지 교실 10만개 지을 돈 감손 - 28대 서명원 문교장관 김영식의 5공교육 개괄 평가 그리고 학생들도 심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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