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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시사해설] 朴정권 敎育公約 평가 [시사해설] 朴정권 敎育公約 평가 집권 2년 국정과제 추진 세수결손 커 추동력 우려 재정확보 못해 실적 부진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은 교육공약에서 밝힌 행복교육에 뿌리를 두고 전력 투구했으나 이렇다 할 실적과 성과 없이 허송하고 이달(3월)부터 집권 3년차의 추진과제를 새롭게 제시하는 등 굴곡이다. 우선 대선 공약 때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현은 금년(2015)이 50% 목표였으나 진전이 없어 불이행 상태다.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누리과정 무상화 실시는 세수감소에 막혀 지방교육자치에 떠 넘긴 채 교부금을 잠식한 수준 이상 거두지 못했고 당장 금년 하반기 이후 내년이 걱정되는 현안이다.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학교를 확대해서 행복교육의 초석으로 요람이 되게 하겠다던 공약도 금년.. 더보기
경제부실 해소 판단 때까지 IMF 통제 경제부실 해소 판단 때까지 IMF 통제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48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도움받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 583억 달러 연차지원 협상에 묶인 채 협약 이행 경제위기 극복할 기회 삼아 LIBO에 가산금리 주고 급한 불 꺼 -장관 이름만 들어도 한기 느낄 만큼 경직되고 긴장- 김대중 정부 첫번째 임명 .. 더보기
[사설] 성공한 산림녹화의 교훈 [사설] 성공한 산림녹화의 교훈 세계 20위 OECD 상위 달성 1979년 12월 이전의 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기간 중 국정과제 가운데 치산치수는 국운을 걸고 추진한 것으로 기억에 새롭다. 그로부터 36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강산과 하천은 푸르고 짙어 초목이 무성하게 자랐고 이젠 뒷동산까지 숲이 우거져 오르기 어려울 만큼 울창하다. 지난 1월 30일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 가운데 산림면적 비율은 63.8%로 세계 188개국 가운데 20위다. 한국보다 약간 앞선 나라는 핀란드 72.9%, 스웨덴 69.2%, 일본 68.6%로 3개국 뿐이다. 반면 미국은 33.3%, 독일 31.8%, 이탈리아 31.6%, 프랑스 29.3%로 우리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은 12%밖에 안 된다. 또 산림.. 더보기
[시사해설] 나라걱정 원인 사람 탓 [시사해설] 나라걱정 원인 사람 탓 세월호 참사 겪고도 정피아 그런 사람 좌불안석 당연 교육계도 예외 없이 낙하산 정계의 낙하산 인사가 새삼 도마에 올랐다. 이 와중에 교육계도 예외가 아닌 것에 실망을 안기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떠나길 바라는 민심에 따르는 것을 보기 어렵다고 통탄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 인사의 마피아로 일컫는 ‘정피아’가 116명 늘었고 이는 기관장급 10명, 감사 30명, 임원 10명, 사외이사 66명으로 실명이 밝혀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전문성이 없는데다 정치권의 인맥을 타고 내려 앉아 자리만 차지한 채 제구실을 못한 것으로 천박하다. 이러니 소속된 곳의 경영에서 난맥상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과 .. 더보기
대학 입시에 매달린 역대 정권의 소모전 대학 입시에 매달린 역대 정권의 소모전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45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도움받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 해방이후 60년간 16차례 바뀌고 변해 3년 10개월에 한번씩 집권하면 손질 잦은 제도적 변개 국민 불만키운 해악 -대학진학 욕구 상승 경쟁심화에 편승 부정 빈발- 김영삼 정부 네번째 임명 36.. 더보기
[사설] 교육청 예산안 심의 후문 [사설] 교육청 예산안 심의 후문 주민참여자문위 지적은 경종 올해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이를 심의 의결해서 확정한 시·도의회 교육위와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지켜본 주민참여예산자문위의 지적은 경종이 되기에 충분하고 교육현장의 공감을 불러 일으켜 주시하게 된다. 지난 10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국적인 상황은 자문위에서 교육청의 현장교육 지원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부적절했거나 중복 과다 편성된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의 계상에서 학교운영비의 직접교육비에 차별이 있었고 이것 조차 의회심의 때 목적사업에 침식당한 것으로 본말이 전도되는 등 편성에서 심의·의결까지 세입재원과 불합치한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처럼 올해 지방교육자치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 더보기
[시사해설] 언론 테러의 계기교육 [시사해설] 언론 테러의 계기교육 프랑스 시사 주간지에 총격 우리의 어둡던 과거도 조명 세계를 경악시켜 응징 자초 지난 7일 대낮에 프랑스 시사만평 주간지 ‘샤를리 에보드’ 편집실에 뛰어든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10명의 언론인과 2명의 경찰관이 사망한 테러에 전세계에서 언론 수호를 외치는 집회가 이어지고 중고교와 대학이 계기교육 및 성토의 장으로 변하면서 나라마다 어둡던 과거를 되돌아보는 등 새롭게 조명한 것은 우연이 아닌 듯싶게 심각하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었고 치유되지 않은 현실에 남의 일 같지 않다. 우리가 겪었고 치른 민주화 투쟁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면서 받은 희생과 상처가 새삼 도지는 불행을 막기 위해 개학하면 중·고교의 교실에서 이뤄야 할 시사교육이야말로 달라야 하고.. 더보기
문민 참여정부 교육부총리 장관의 고뇌 문민 참여정부 교육부총리 장관의 고뇌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43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 ○…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도움받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행정학자로서 32개월간 정무에 관여 2008년 시행은 대통령자문기구 소산 대학입시제도 개선안 형성과정 밝혀 -교육부는 집행역할 도구화 물꼬 바꿔보려고 애써- 김영삼 정부 네번째 임명 36.. 더보기
교육부 오래 출입한 기자에게 첫 기념패 교육부 오래 출입한 기자에게 첫 기념패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42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도움받고 있으며 널리 읽혀지고 있다. 〈편집자〉…○ 30년이면 “연금 수급할 햇수” 질문 받고 정진으로 알아듣는 친화력에 공감 벌레가 “한밤에 10리 사흘 기었다”대답 -외고폐지 압력 “이혼은 결혼보다 어렵다” 해법 조언- 김영삼 정부 네번째 임명 36대 안..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감 補選 또 하려나 [시사해설] 교육감 補選 또 하려나 전남 충북 재판계류 주시 재선 아닌 잔여임기 조건 서울 불구속 기소 악순환 직선 2기 교육감의 7개월 째가 되는 새해 1월이다. 오는 6월로 취임 1년을 앞둔 시기다. 7월부터 1주년이 되므로 주민소환제를 발동할 경우 찬반투표가 가능한 기간이 되기도 한다. 올해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거나 진행은 충북과 서울로 2명이며 전남은 선거법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상고심이 계류 중이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서 다행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풀려나서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이상이면 도중하차의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며 여러번 보았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를 훼손한 무고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고발한 측에서 취하해도 검찰은 구애없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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