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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사설] 교육감협 진로와 전망 [사설] 교육감협 진로와 전망 직선 2기 첫 회의를 보고 지난 7월1일 임기가 시작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 첫 회의가 23일 열린데 이어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과 운영이 펼쳐질 것에 기대와 관심을 끈다. 이날 회의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17명 전원이 참석하고 회장단 선출에 들어가 연장자이며 재선한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휘국 진보교육감을 회장으로 추대했고 부회장은 조희연 서울특별시 진보교육감과 김복만 울산광역시 보수교육감을 추대한 것으로 집행부 구성이 끝났다. 이처럼 직선 2기 교육감의 구도에서 성향을 따지자면 보수 4명과 진보13명에서 회장단도 진보회장과 부회장까지 진보와 보수가 각 1명씩으로 화음을 바라게 된다. 또 이번 첫 회의에서 전교조 법외화에 따른 전임자 복귀 등 문제를 다뤘으나 “시·도.. 더보기
민주화 토양에 역능환경 잔존 단호 대처 민주화 토양에 역능환경 잔존 단호 대처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25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교육감 전횡에 맡겨진 교육자치 기틀 교육정책 흔드는 외풍은 강공 방어 우군될 성원 구할 기회 쉽지 않은 상황 -행정은 예산이 명령 정책은 여유가 추진력 소신- 김영삼 정부 두번째 임명 34대 김숙희 교육부장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포석 지방교육자치의 기틀은 시·도교위에.. 더보기
[사설] 연금 불안 명퇴신청 늘어 [사설] 연금 불안 명퇴신청 늘어 교사가 믿고 안심하게 하라 시·도교육청의 올 8월 명예퇴직신청 교사가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6배까지 늘어 교단의 새로운 위기 현상이다. 교원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지위향상은 지난 70년대의 정부 정책에서 확정했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의 교육은 국운을 좌우한다”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에 힘입어 역대 정권은 교육우선 국책실현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었고 따로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처우를 개선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해서 퇴직 후에도 교육자의 생애가 보람차도록 ‘교원삼락회법’까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원도 재직과 퇴직 후까지 생계에 걱정을 덜도록 연금법에 필요한 조치를 장치해서 보장하고..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감 취임 후 새얼굴 [시사해설] 교육감 취임 후 새얼굴 선거 때 캠프 옮기듯 관행 비서실장 대변인 등 줄줄이 외부인사 영입 자리 마련 직선 2기 시·도교육감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의 취임식이 끝나기 무섭게 교육청마다 새얼굴이 눈에 띄게 늘고 조직 기구개편을 서두르면서 외부영입 인사의 자리를 마련하기 바빠져 일선 교원들은 “교육자치가 저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느냐?”고 삐죽거리는 등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에서도 “1기 직선교육감 때 봐 준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손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올해(8월) 첫 국정감사 때 짚어 보겠다”고 단단이 벼른다. 우선 교육부의 무능과 무사안일의 사례로 꼽아 질타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기구개편이 외부인사 영입용인지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지속적인 시정조치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더보기
교육은 “革命아닌 順理” 강조 용어 신중 교육은 “革命아닌 順理” 강조 용어 신중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24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새로운 한국인상 구현 3대 덕목 접속 차관 바꾸지 않고 인화중시 소폭 인사 교육 기본방향 5개항 정립 뿌리 뻗게 -부교육감 임명은 교육자치 신장 교육감 보필에 우선- 김영삼 정부 두번째 임명 34대 김숙희 교육부장관 교육정책 기본 방향 재정립 당시 교원의 노동조합결.. 더보기
[사설] 새 교육감 적자안고 출범 [사설] 새 교육감 적자안고 출범 지난해 이어 세수결함 심각 지난 1일 4년 임기가 시작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재정부족으로 공약을 실천하기 어려운 난제를 안고 출범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선거기간 중 단소리를 발라 공약을 남발했을 것으로 보지 않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선관위를 통해 유권자에게 보냈던 선거공보의 공약은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 때는 당선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랬다쳐도 당선이 되어 취임한 마당에 이를 극복할 방안은 취임사의 핵심 사항으로 담아 제시하고 호소했어야 함에도 보기 어렵게 아쉽다. 그냥 확보된 예산이나 집행하고 인사권을 휘두르며 대접받고 군림할 심산으로 취임했다면 앞날은 순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한 행동과 대책마련은 역대 교육감 중 보기 드문 사례..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부 권위와 장관 위상 [시사해설] 교육부 권위와 장관 위상 국회 청문회 눈뜨고 못보게 논문 표절로 가로챈 연구업적 학생 교원 존중받기 어려워 누구라고 말하기 조차 민망한 것이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모습과 후평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청문회 결과는 “더 마땅한 사람은 없었을까?”하는 회의와 의구심이다. 2013년 초 첫 서남수 장관 청문회는 “5·16은 쿠테타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심정도 이해해 달라”고 통사정 했다. 이로 인해 그는 ‘제2둔마’라는 별명을 얻었다. 제1둔마는 고 박정희 대통령 때 임명된 고 유기춘 전 장관으로 “둔마지지로를 다해 보필 하겠다”고 다짐한 것에서 얻은 별명이었다. 5·16에 관한 것은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더보기
전교협의 통일교육 남북 화해무드 일조 전교협의 통일교육 남북 화해무드 일조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21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선언 당시엔 좌경 용공으로 몰아 탄압 MB정부에 이르러 차단 냉전회귀 교총도 일본 교원단체와 제휴해 추진 -도피 중인 전교조 전 위원장의 지명수배 해제 비화- 33대 오병문 교육부장관 통일교육 선언 의식화 매도 이처럼 전교협은 1988년 8월, 임시대의원대회때 채택한 .. 더보기
[사설] 교피아 척결 시의적절 [사설] 교피아 척결 시의적절 사립대 총장 옥석 가려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민·관 유착을 막기 위해 안전 감독과 인·허가 규제는 물론 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장은 공무원 출신이 취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호했다. 이에 감사직이 포한 된 것을 부연했다. 특히 정부 업무와 관계있는 협회와 조합을 재조사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기관을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현재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한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 적격 심사를 강화하고 퇴직 전 소속부서 업무 외에 소속기관 전체 업무를 판단 기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10년 동안은 취업 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 더보기
[시사해설] 교사 期間制 惡用 폐해 [시사해설] 교사 期間制 惡用 폐해 산휴 군입대 병가 적용에서 사립 병폐 묵인 공립은 더해 정원 있어도 충원방식 관행 전국 공·사립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사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책 부재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시·도교육감이 직선제로 바뀌었어도 이 것 하나 바로잡은 교육감을 볼 수 없고 지방교육자치의 존립가치가 흔들린다. 본래 기간제 교사는 임시강사 신분으로 정규 여교사의 산휴와 남교사의 군입대 등 병가 때 대리 수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성이었다. 때문에 방학 중이거나 수업이 걱정되지 않은 시기는 임시 강사를 두지 않았고 산휴가 끝난 여교사와 군입대 기간이 끝나 제대한 남교사의 복직 등 병가 중 완치된 교사의 복귀와 함께 요건은 소멸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채용은 시·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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