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사설] 학교로 갈 돈이 새고 있다


국감 행감때 호통 의미심장

 

올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가 늘면서 세계잉여금 덕분에 2019년에도 유치원, 초·중·고교의 예산이 6조2000억 원 이상 증액될 것에 낙관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집행한 49조5천407억 원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어 낭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교육을 위한 단위 학교의 직접교육비가 교부금 목적대로 배분, 편성되지 않고 시·도의회 의결로 확정된 것조차 학교에서는 제대로 알기어렵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의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에서 여·야 없이 의원들은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직선제 선출이다 보니 목적사업을 위효한 선심성 예산으로 흘러 나가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올해 국감과 행감은 구두질문 보다 서면질의로 답변을 구하고 재·삼선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한 실정에 비추어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해와 당선 후 예산집행에서 차이가 느껴진다”고 몰아쳤다. 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도 계수 등 실상을 밝히기 위해 선택한 감사방법의 변화였고 서면답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산의 행방을 추궁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우리는 국감에서 요구한 서면답변을 원문 그대로 옮겨 특보(2면 참고)함으로써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입증하고 있다.


올해 국감과 행감의 경우 의원들은 여·야없이 학교 교육의 직접교육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걱정했다.

이 때 의원들은 공통으로 피감기관인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추적하고 호통으로 시정요구에 보탠 것은 의미심장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예산의 편성에서 단위가 되는 학생 수가 지난 2000년 865만 명에서 올해 629만 명으로 줄었다고 교육비까지 줄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징수 총액의 20.27%이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은 2013년부터 파격적으로 늘었으나 학생교육비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5.9%로 줄었다는 것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내년 교육예산도 71조 원 수준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 이상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초등 전학년 방과 후 영어


교육부 1~2학년 허용 환영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금지 특별법으로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이 내년에는 허용되고 초등 전학년 실시로 되돌아 갈 것에 환영한다.


그동안 초등 1~2학년 학부모들은 “유치원은 되고 초등저학년은 안되는 조기 영어교육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서도 즉각 시정이 되지 않은 것에 청와대에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김상곤 교육장관을 경질하고 다음 날 임명, 취임한 신임 유은혜 장관의 발표를 통해 초등 전면 허용 방침을 재천명, 민심을 수습한 것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유 교육장관은 지난 10월5일 취임 후 첫 교육현장 방문으로 세종시의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치원 초등 저학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식전달 위주의 영어수업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맞지 않아 방과 후 영어과정을 금지했으나 놀이·체험중심이라면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활동 허용의 연속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면서 “다만 이는 현행 법(선행학습금지)의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부쳐 설명했다.


이날 유 장관의 언급은 “초등 1~2학년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허용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즉석 건의를 받고 답변한 공언이며 약속이었다.


또 학부모 간담회 직후 취재 기자들에게 “법 개정 시기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부터 정기국회의 새해 정부예산안 심의 등 부수 법안을 처리할 때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10월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안한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3시 하교정책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저출산위원회와 협의해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행학습금지법의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조훈현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중이며 야당이 앞장서고 여당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법 개정은 무리가 없을 것에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원상회복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렇듯 교육정책의 조령모개는 정권에 따른 악순환으로 교육부가 곤욕을 치른 것에 그 후유증이 치유되는 계기로 반복되지 않도록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국감 및 행감에 바란다


 

국회 교육위 시·도의회 주목


  

10월과 11월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위의 정기 또는 정례회의 기간으로 국정감사와 행정지도사무감사가 교육부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심의와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 시·도의 교육조례 제정에 대비하면서 교육현장의 여망에 부응한 결과를 점검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할 국정감사와 11월 시·도의회 정례회기 동안 실시할 행감에 대하여 지나가는 감사가 아닌, 파헤치는 감시활동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현장의 제보가 활발하도록 바라게 되며 이는 감사의 성패를 가름할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국감의 경우 추석절이 지나면 국감법에 의한 감사일정과 자료요구로 받은 답변서 내용을 확인해서 질의를 벌이기 때문에 제보가 탄환처럼 구실하게 된다.


이 때 교육위 소속 의원 16명은 감사반을 편성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분담한다. 또 교육부 등 직속기관은 전원이 함께 동시 수감한 것으로 감사일정을 소화한다.


감사에 동원된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은 위원장(이찬열·바른당) 외에 집권당인 민주당 7명(서영교 박찬대 신경민 조승래 김해영 박용진 박경미)과 제1야당인 한국당 6명(김한표 이군헌 홍문종 전희경 곽산도 김현아)이며 바른미래당 오세정, 평화와정의의원모임 정동영의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되면서 지금까지 낯이 익은 민주당 안민석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떠났고 유은혜 의원이 8·30개각에서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어 수감하게 된다.


한편,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는 국감이 끝나기를 기다려 실시되며 세부 행감일정은 당해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정밀감사로 진행한다.


또 9월 임시회의 때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 자료요구로 받은 서면보고를 의원마다 정밀 분석, 확인해서 행감에서 활용하고 시·도교육청의 201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의 집행 및 전용 결정내역을 따져 사안에 따라 서릿발 감사로 이어진다.


직선3기 교육감에 대한 역량을 시험해 볼 기회이므로 충실하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AI대비 교육과정 시급


차세대 IT역량 제고하라

 

현행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개편 주기가 눈앞에 닥치면서 AI(인공지능)에 대비한 차세대의 IT(정보기술) 역량을 제고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KT가 지난 6월22~25일 ‘기술에 따른 일과 사랑’을 주제로 2030세대 2008명을 대상으로 AI와 VR 등 정보기술( IT)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이 넘는 64%의 대답은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빼았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으로 인해 연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47%였고 “AI덕분에 연봉이 늘 것”이란 기대는 7%에 불과해서 대조적이다.


또 사무직과 제조업 분야는 인공지능에 일자리를 내어줄 위기로 꼽았고 대체가 힘든 영역으로 예술과 인문분야를 짚었으며 스포츠와 오락, 의료가 포함됐다. 이밖에 “남녀가 실제 만남없이 가상현실에서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물음엔 75%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이에 우리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과정의 개편에 대비한 시급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유치원교육과정은 전두환 신군부의 제6차에서 차수가 멈춘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고 다음 개편 작업이 물밑추진으로 진행 중이다.


초·중등은 노태우 정부 때 정원식 문교부장관 주도로 제7차 개정한 것을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이행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 수시개정체제로 차수를 폐지하고 개편주기를 7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시대에 대처하도록 했다. 또한 바로 이 시기에 일본에서도 개편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앞당겨 문부성과 과학성을 통합하여 문부과학성으로 바꾸고 인문·사회·자연과학의 형평을 유지한 것은 특징이다.


이는 곧 우리 정부에서도 모델로 도입할 가치를 느껴 이명박 MB정부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면서 인재대국을 위한 ‘2009교육과정’을 확정, 공포 시행했으며 뒤이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합 이전으로 되돌려 재분리하고 교육부의 ‘2015교육과정’을 확정, ‘창의융합형’으로 오늘에 이른다.


특히 2017년 6월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현행 ‘2015교육과정’후속을 서둘러 5년 개편 주기에 맞추자면 2020년까지 확정단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시·도의회 교육청 행감


작년 시정요구 이행 확인하라

 

시·도의회의 지방자치 감시 감독은 의원과 지자체장 선거가 끝나면서 즉각 시작되고 작동하게 된다.


이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난해 행정감사 결과 시정요구도 당연히 함께 짚어보고 이행여부가 확인되어야 옳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의회 의원의 임기가 7월1일부터 시작되어 상임위 구성을 통해 시·도교육청을 지도, 감독할 교육위 활동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지난해 10월 실시한 시·도의회 교육위의 당해 지역 시·도교육청 행감결과 지적, 건의된 시정요구사항은 새롭게 출범한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감당할 몫이며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결산검사에 따른 시정요구도 동시 점검해야 하고 2018년 결산검사와 함께 2019년 시·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는 빠질 수 없는 현안이다.


특히 6·13선거에서 재선된 교육감의 업적평가와 역량을 점검하는 일은 행감 및 결산검사의 지적과 시정요구에서 들춰볼 수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2018년도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 지난해 시·도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것이며 올해 6월로 임기가 끝난 것으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새로운 의회가 맡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도의회(교육위)는 당장 7월부터 당해 시·도교육청의 업무를 보고 받게 되고 이 기회에 시정 질의를 통해 지난해 결산검사 결과 처분요구와 예산안 심사에서 중점을 둔 요구사항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불가피하다.


이때 시정 질의는 강도가 붙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벌일 시·도의회 상임위(교육위)활동을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시·도의회는 지난 6·13동시선거의 후보가 당선해서 등원한 것에 힘이 실리고 초판에 시·도교육청을 장악할 수 있어야 견제가 순조롭게 되는 것이다.


의원마다 출신 선거구민의 교육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안고 있으며 활동에서 원천이 되는 것은 전국이 공통으로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시·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지난해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이며 소홀하지 않은 것으로 선거구 유권자의 교육에 바라는 여망에 부응이 되는 책무이기 때문에 거듭 충실하도록 당부하고 계속 지켜보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해외 유학 아시아권 선호


대입시 지도 반영 시급하다

 

우리 정부의 외교부가 조사 분석해서 발표한 ‘2017년 해외동포 현황’에서 보면 해외 유학이 줄면서 미국 중심이 아닌 아시아권 대학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미국의 중위권 수준 대학에서 유학한 것으로는 취업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아시아권 명문대 선택 경향이 두드러진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입학이 수월한 아시아권의 유명대를 동시에 지원한다.


이밖에도 유학에 필요한 비용과 성과를 저울질한 가성비에 학생, 학부모의 관심이 크게 작용한다.

연간 생활비와 학비가 1억 원이 넘는 미국의 사립 명문대학에 유학해도 졸업 후 취업이 어렵다면 생활비와 학비가 저렴한 아시아와 국내의 대학을 선택한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권의 대학들은 미국보다 유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후하고 학비 감면 제도와 기회가 용이해서 유학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계 대학의 변화에 따라 유학이 달라지는 추세이다.


아울러 세계 정세의 변화가 서구 중심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유학의 구도가 계속 변화될 추세를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핵심이다.


국내 유학 중심의 학원가도 컨설팅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치고 거세질 가능성 또한 극명하다.


이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측 대책은 중·고교의 성적 관리와 진로 전공 선택의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대처하도록 바라는 요청 또한 높다.


앞에서 예거한대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은 감소한 경향이었고 2016년 말의 한국인 유학은 26만284명으로 2014년의 27만6천834명 보다 1만6천5백50명 줄어든 것으로 비교된다.


또 유학생이 줄어든 것과 함께 상당수 학생들이 홍콩과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대학과 국내 명문대의 국제학부에 동시 지원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문제는 해외 유학이건 국내 대학의 진학이건 대학교육자체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는 난제를 풀어가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첫 과제가 되는 것에 대책을 촉구하면서 대입시제도의 보완에 포합되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대학총장 직선 회귀


민주화 초석 환영한다

 

전국의 국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대학총장이 직선으로 회귀한 것에 주목하면서 민주화 초석이면 환영한다.


본래 직선인 것을 지난 세월의 반민주화 정권에서 유린한 결과가 직선제 폐지였고 국립대학의 임명과 사립의 취임 승인으로 되돌아선 폐해를 열거하자니 새삼스럽다.


특히 명문사학인 이화여대가 지난해 총장을 직선으로 되돌려 대학민주화의 밑돌을 놓았음에도 국립서울대가 이에 합세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을 되돌아보면 늦었지만 대학의 민주화 초석이 다시 놓이면서 학생들에게 자부와 긍지의 힘줄이 되는 것은 고무적이다.


서울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16일 총장 후보자 3명을 확정해서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3명에 대한 평가를 원점에서 벌이는 것으로 최종 1명을 선정한 다음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 주도록 절차를 밟는다.


이에 앞서 서울대는 지난 4월초 차기 총장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 5명을 선정했고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는 이보다 앞서 등록한 예비후보자 10명을 대상으로 소견발표회를 열고 공개 검증했었다.


또 이날 검증에서 압축한 5명의 예비후보는 30명으로 구성된 총추위에서 소견발표를 듣고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이어서 총추위는 오는 5월3일에 이어 10일 교원과 직원, 학생, 부설학교 교원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에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마지막 심사한다.


이처럼 정책평가단(75%)과 총추위(25%)의 평가의견을 합산해서 5월16일 총장 후보자 3명을 확정한 다음 이사회에 추천하게 되는 수순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서울대 제27대 직선 총장은 오는 7월20일 취임하고 임기 4년 동안 재임한다.


한편, 사립대의 경우, 성신여대 김호성 총장이 지난 4월6일 자리를 내놓고 후임은 교수, 교직원, 학생, 동창이 참여한 직선에 의해 선출되도록 한 것으로 신선한 충격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 취임했고 “임기를 채울 생각이 없다”면서 직선에 의한 민주적 총장 선출 합의안을 마련해 주고 강단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대학의 총장 직선제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원상회복되는 것에 성원하게 되는 것이며 대학발전의 새로운 금자탑이 될 것으로 믿어 기대한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대졸 후 전문대 입학 늘어


고교생 진학센터 개설 기대한다

 

전국 고교의 대학진학에서 전문대학을 선호하고 4년제 대졸 후 몰려든 입학의 역류현상에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진학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에 주시하며 기대하고 있다.


이 협의회를 이끈 이기우 전 교육부차관은 인천에 있는 재능대학 총장으로 10년 넘게 재직한 경험과 노하우로 전문대교육협의회장에 두 번씩 추대된 것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새로운 직업이 수없이 탄생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획기적이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직업교육강화방안을 주도했고 전문대교육협의회 진학센터 개설은 이에 연유한 대처로 전국 고교의 진학지도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앞에서 예거한 대로 교육부의 직업교육강화방안은 그 바탕에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가운데 취업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전문대학 졸업생 채용이 70%가 넘는 것이 근거이다.


전국 137개 전문대학교 총장들은 고교생의 대학 진학에서 전문대학 선호가 제고된 것에 고무되어 스스로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는데 총력을 경주한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전문대교육협의회는 능력 중심의 사회가 반드시 오게 마련이고 이미 와 있다는 것에 고무되어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실습위주의 수업과 전문대학 만의 성장모델을 제시한 것에도 주목한다.


아울러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진학지원센터 개설 운영으로 전국의 고교에서 전에 없는 호응과 문의가 쇄도하고 전문대학은 진학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금까지 4년제 대학 위주로 진학을 지도했던 교사들에게 쾌보가 되고 있으며 고교생 대상 전국진학지원협의회 수석대표이며 서울잠실여고 진학부장인 안연근 교사를 센터장으로 위촉하여 활용(02-364-1512)해 주도록 바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입학 후 2년이면 원하는 취업분야의 소정 기술자격을 취득해서 함께 졸업한 고교 동창들이 정규대학 3학년으로 오를 때 취업하면서 사내대학 진학 등 해외진출로 글로벌인재가 되고 있음에 지켜보게 된다.

이는 또 4년제 대학 졸업의 유예가 늘고 졸업 후 전문대학에 재입학한 유턴현상의 치유에도 처방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처럼 고등교육의 내실화가 다져질 변화에 기틀이 되도록 강조해 둔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기초 광역의회 영향 크다

 

지난 2일부터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5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개정안이 의결, 확정되자 본격 선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도교육감선거 못지않게 지방의회 구성과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장 선거를 주시하게 된다.

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역시·도지사와 기초단위 시·군·구청장은 물론, 의회가 당해 시·군·구 교육

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특히 광역단위 지자체는 직할 및 광역시장과 도지사의 협력 등 시·도교육감이 펼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정에서 첫손에 꼽힌다.


시·도교육청의 세입 예산부터 교육부의 교부금과 함께 시도의 전입금에 의존해서 편성, 집행하고 이에 앞서 시·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없이 불가능한 것은 현행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교육조례 제정도 당해 시도의회 의결이 선행이며 이를 떠나 교육감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조차 가로막는다.


때문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의회 구성에서 지방선거는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이 현행법상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사 및 의결은 광역단위 지자체인 시·도의회의 몫이며 시·도교육감의 견제역할을 시·도의회 교육분과위에 맡기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시·도의회는 정례 회의와 비정기 회의를 통해 시·도의 교육자치 전반에 걸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고 교육조례 제정 등 개폐는 물론, 결산검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와 건의로 제압할 수 있어 그 권한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2면 특보 참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교육감의 사퇴 권고까지 의결할 수 있어 심대한 것은 초문이 아니다. 이렇듯 지방선거의 기초광역단위 지자체장과 의회 선거결과는 여야의석에 따라 학생·교원·학부모·지역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행사가 엄청나게 작용한다.


결국 기초 및 광역단위 지자체의 의회와 단체장은 교육자치에 대한 인사·예산집행권이 없을 뿐, 원인 행위에 속한 예산안 심의는 물론, 교육조례를 만드는 일에서 최종 의결권이 주어진 것에 눈을 돌려 내다보고 대비해야 하겠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교육부 정책숙려제 도입


백년대계 지혜의 샘이 되라

 

지난 1월29일 교육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업무를 보고한 기회에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박춘란 차관은 “파급력이 큰 정책은 30일에서 6개월가량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의 형성 단계를 주도한 것에 반해 앞으로는 국민 의견을 먼저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부의 정책숙려제 도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교육 금지를 비롯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까지 약칭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 3월부터 폐지할 것으로 도시의 영세민과 농어촌 학부모의 반발이 컸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교육정책이 개혁이라는 용어와 걸맞지 않게 혼돈과 후진성으로 실망을 안긴 것에 우려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8월, 교육부가 확정하겠다고 했던 2021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은 수능의 절대평가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부추긴 꼴로 1년 유예가 되어버린 것에 신뢰를 상실했고 이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1년 뒤로 미뤄 결정을 늦춘 것은 불신의 도화선이 되고도 남는다.


때문인지 지난해 8월에는 한국갤럽의 문재인 정부 6대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커녕 신뢰도가 35%로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은 충격이었다.


이밖에도 교육부의 정책숙려제는 갑작스러운 발표인데다 모든 정책은 숙려제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 설정 이상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렇듯 지난해 6월 본격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유독 교육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숙려제의 도입은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으며 지켜보게 된 것이므로 일련의 사태에서 교육계의 여망 또한 용두사미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숙려제는 본래 가정법원의 이혼청구 소송 재판에서 부부쌍방이 3개월 가량 서로 입장을 바꾸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 것이 효시가 된 것에 비추어 국민의 인내가 아닌 정부의 숙려가 되도록 거듭 바란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초중등교육과정’ 시행을 보면서 다음 문재인 정부가 이어갈 교육과정개정에 기대가 큰 것에도 보여줄 것이 있음이다.


정책숙려제는 차기 교육과정에서 핵심이 되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