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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의 막내 교육장관으로 입각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4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노무현 참여정부 6번째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전호에서 계속>

김병준 장관이 떠난(2006. 8. 7) 후 43일 만인 2006년 9월 20일 제50대 김신일 장관이 임명되어 취임했다.

이처럼 한달이 넘게 장관자리가 공석으로 비는 동안 이종서 차관이 대행한 것으로 기록을 남겼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루는 예고도 없이 차관실에 찾아와 “너무 오래 장관이 공석이어서 대행하느라 수고가 많다”면서 “미안하고 애쓴 만큼 위로와 격려받아 마땅하므로 들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종서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켜 임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뒷말이 따랐다.


이런 와중에 김신일 장관이 임명되어 취임하자 교육부 안팎의 관심과 반응은 출신성분을 놓고 설왕설래했다.


김신일 장관은 1941년 2월 27일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경주이며 1959년 청주고등학교를 나온 뒤 서울사대 교육심리학과에 입학해서 1963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 1965년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와 같이 서울사대(대학원 포함) 출신으로 도미해서 1978년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다.


그 이후 1980년 서울사대 교육학과 부교수로 임명되어 정진해서 교육학 교수로 명성을 날렸다.


1993년 서울사대 교육행정연수원장일 때는 전국 초·중·고 교장 등 연수생과 낯을 익혔고 2003년까지 재임하면서 외연을 넓혔다.


1994년부터 98년까지 4년동안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을 역임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초까지 이어졌다.


특히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은 2002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직과 겸직해서 지속했다.

김 장관은 학회활동에도 발길을 넓혀 1999년 한국사회교육학회장과 한국평생교육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2000년엔 과외교습대책위 위원 등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2년부터 2003년 교육부의 대학설립심사위원장을 지냈고 2005년까지 시·도교육청평가위원장이었다. 2004년엔 한국교육학회장으로 선출되어 2006년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때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교육정책자문단장과 자립형사립고교제도협의회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현행 자사고의 뿌리와 새싹을 키워준 셈이다.


이처럼 교육부 친관변학자로 활동한 역량에 힘입어 노무현 정부의 여섯번째 막내벌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자리에 올랐다는 것으로 평이 따랐다.


김신일 장관은 퇴임 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MB정부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당시 교육부는 제53대 이주호 장관이었다.


저술한 대표도서는 ‘교육사회학(1985·1993·2000·2009)’ ‘시민사회의 교육학(1995)’ ‘평생교육학(2000·2009)’ ‘학습사회의 교육학(2005)’을 뽑고 있으며 신앙은 기독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5년 단임 임기 중 1년 6개월여 밖에 안남은 정권 말기에 임명된 김신일 교육장관의 나날은 순탄하기 어려웠다.


전국의 중·고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그해(2006) 7월 31일 실시한 시·도교위의 교육위원 선거를 비롯해 교육부장관의 경질에 따른 대학진학제도 변경 우려가 팽배한 것으로 학교마다 계기교육을 실시해서 교사와 학생·학부모간 의식조화가 시급해졌다.


특히 2006년 7월 초의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뉴스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김신일 장관이 취임한 가을(9월 20일)에는 가까운 일본과 동맹관계인 미국의 민감한 반응에서 중고교생들의 시각도 더욱 깊이를 달리했으며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힐난이 따랐다.


2016년 7월31일 치른 첫 시·도의 교육위원 선거도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에 교육자가 정년으로 떠난 후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참여해서 교육자치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보수 명예는 말 뿐이었고 유급직인 것에 새삼 논란이 따랐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철종의 “세상사 두고 보면 아느니라” 실감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3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노무현 정부의 두 교육부총리 엇갈린 운명

총리지명 물거품 국정기획위 수장 실세

추종한 대통령따라 희비마저 다르게 점철

 

-박대통령 헌법과 법률위배 탄핵 헌소 파면 도화선-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타오른 촛불에 꺼져가는 정권

 

<전호에서 계속>

이처럼 광화문 광장의 타오르는 촛불은 겨울 산불처럼 민주화 열풍을 타고 전국으로 무섭게 번져 확산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손쓰기 어렵게 기세등등했다.


이에 김병준 총리 후보는 자신의 관운도 기울고 지는 해 노을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통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힘을 쓸 여력도 없이 청와대 관저에 유폐된 것으로 국회에 김병준 후보 대신 새로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한 상황이 감지되었다.


이 와중에 김병준 총리 후보는 날마다 뒤를 쫓는 기자들로부터 “국회마져 야당의 청문회 불가를 고수하는데 대책이 있느냐?” 물었고 “국회도 중요하고 청와대(박근혜 대통령)가 어떤 입장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처해있는 상황을 느끼는 것이 더 힘들다”고 응수했다.


이미 살아온 세월에서 산전 수전 다 겪은 백전 노장의 기개를 엿보게 되는 것은 의미였다.

 



국회 지명철회 촉구 돌파 가닥


2016년 11월7일, 국회는 혼돈에 빠진 정국을 푸는 첫 수순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를 수용하라”고 제안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새누리당의 친박지도부를 제외한 비박계에서 합의해 내놓은 방안이었다.

이 때 친박계 안에서까지 “더 이상 김병준 총리 후보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급선회 하고 있었다.


이를 예의주시한 김병준 후보는 “여·야·청이 합의로 좋은 총리후보를 내면 저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라며 “선 후임자 합의, 후 사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 이런 저런 말끝에 “봄이 오면 얼음은 녹아 없어지는데 얼음 때문에 봄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등 “엄동설한에 작은 화로라도 한 번 돼볼까 하는 심정이라”며 “크고 좋은 난로가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밖에도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로 박승주 여성가족부 전 차관을 추천한 것은 10년 전 공무원으로 만났을 때 생각 뿐, 검증할 수단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로 끝장


2016년 11월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기문란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이는 헌소의 “파면 결정”에서 도화선이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가결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주요 적용 사항은 헌법위배와 법률위배 등 두 갈래로 다음과 같다.


▲헌법위배의 경우, 관련 법률의 해당 조항은 ①국민주권주의 제1조 ②대의민주주의 제67조1항 ③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제88조 및 89조 ④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 제66조2항과 69조이다.

이에 따른 행위 내용은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을 담은 문건 유출과 사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한 것 등이다. ⑤직업공무원 제도 제7조 ⑥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제78조 ⑦평등원칙 제11조다.

이상 행위 내용은 청와대 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을 최순실의 추천인 또는 그 비호세력으로 임명한 것 등이다. ⑧재산권 보장 제23조제1항 ⑨직업선택의 자유 제15조 ⑩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제10조 ⑪시장경제질서 제119조 제1항이다.


이에 따른 행위 내용은 안종범 등을 통해 최순실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출연(뇌물) 또는 특혜 강요, 사기업의 인사 간섭 등이다. ⑫언론의 자유 침해는 제21조1항이다.

이에 따른 행위 내용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압력을 행사한 것 등이다. ⑬생명권 보장 제10조이다.


이에 따른 행위 내용은 세월호 참사의 위급한 상황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등이다.



▲법률위배의 경우 관련 법률의 해당 조항은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1항과 형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 뇌물죄이다.


이에 따른 행위 내용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삼성·현대차·에스케이 등의 민원사항을 듣고 모금을 진행한 것 등이다. ②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는 형법 제128조와 강요 형법 제324조 위배 등이다.

이에 따른 행위 내용은 기업으로부터 모금을 위해 대통령의 직권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 기업체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 것 등이다.

 

 


총리후보 37일 만에 자진사퇴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2016년 11월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37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김병준 내정자의 자진 사퇴와 함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후보(임종용)와 국민안천처 박승주 장관 후보도 자동 일몰로 사퇴했다.


이렇듯 개인의 관운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우, 퇴임 예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달라졌는가 하면 후임으로 내정되어 지명 받은 김병준 후보는 국회 청문회도 못가보고 자진사퇴의 길로 낙마한 것을 보게 되었다.

역대 교육부장관 가운데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각료 중 제48대 김진표 장관과 제49대 김병준 장관은 똑같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각료였다.


그럼에도 48대 장관은 수원 영통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4선 관록이고 49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몰과 함께 총리 지명도 끝난 것으로 다르다.


전자는 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 대신 한시적 기구인 국정기획위 수장으로 실세인 반면, 후자는 전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 후보에서 끝난 허세인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를 두고 “왕후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는 것”이란 속설이 되살아나고 교육계의 관심은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의 역량과 위상에 쏠리고 있다.


때문인지 강화도령에서 왕위에 오른 철종께서 “세상사 두고 보면 아느니라”고 갈파한 것이 새삼 실감되고도 남는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말년의 관운 시의 안맞고 삭풍이듯 역경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2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지명은 호운

국무위원 제청 및 해임권 약속 권한 분담

최순실 국정 농단에 검특의 날선 구속수사

 

-친박 뺀 비박과 두 야당의 지명 철회 압력에서 맥빠져-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교육장관 퇴임 후 10여년 만에

 

 

<전호에서 계속>

김병준 전 교육장관에게 말년의 관운이 되찾아 온 것은 2016년 11월2일이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 겸 장관을 지낸 김병준(당시 62세) 국민대학교 교수를 황교안 국무총리 후임으로 지명했다.


또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로 임종용(당시 57세)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는 박승주(당시 64세)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명해서 함께 발표했다.


이 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개각 인사안을 발표하면서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가치관과 경륜에 비춰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방향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재 직면한 여러 난제 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각을 탄탄하게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되어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개각에 대해 언론(한겨례 등 11월3일자)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이 소환된 것에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부정적 여론으로 돌아선 때였다.


이에 청와대는 ”책임총리가 될 김병준 후보자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보장해서 정치권에서 바라는 대통령 권한 분담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기회를 잡은 야당은 “김병준 총리 후보자 인선과 개각은 국회와 야당은 물론 여당에 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면 야3당이 입을 모아 철회를 요구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전면 뽀이콜하는 등 정국이 혼돈에 빠져들었다.


이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문제를 놓고 정치적 해결을 강조해온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퇴진을 요구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므로 당신에게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즉각 물러가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긴급성명을 내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 또다시 분노하게 된다”면서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경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앞으로도 정치적 해법을 찾은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이는 정권퇴진 투쟁을 암시한 것으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한주일 전쯤에 총리 제안 받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그날(11월2일) 오후 종로구에 있는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기용 배경과 앞으로의 포부, 탄핵과 하야까지 거론되는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하자 “그동안 저와 일해 왔던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려 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또 “총리 기용은 한주일 전쯤 제안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에게 김병준 교수를 총리 후보로 추천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옛 동지이자 국민의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시려던 분이니 거국 중립내각 총리로 적임 아니냐”고 거들었고 주목 받았다.


이정현 대표는 2006년 2월 초, 당시 한나라당 부대변인이었으며 그 때는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육부총리 겸 장관으로 지명되자 맹비난했고 논문표절을 문제 삼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던 전력에 비추어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적격자로 추천했다는 후문은 적과 동지 사이가 불분명한 정치권의 논리부재를 실감케 했다.

 


철회 고심과 혼사 등 호사다마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2016년 11월5일 서울의 한 호텔 예식장에서 둘째딸 결혼식을 치뤘다.


이날 식장에는 문재인 등 친노인사들이 보낸 화한이 줄을 이루고 서 있어 하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인생사가 다 그렇듯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리지명이 철회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사퇴할 것인지 두고 보는 눈과 입들이 교차되면서 호사다마의 나날이었다.


취재진은 가는 곳마다 따라 붙었으며 사퇴의사를 묻는 질문이 나오면 “내가 왜 자진사퇴를 하느냐? 이렇게 어려울지 몰랐을 것 같냐?”고 반문한 것으로 얼버무렸다.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이 자리를 아무렇게나 던진다는 말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랬어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면 “나도, 대통령도, 야당도, 각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국민들 마음속에 들어가 다 같이 고민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11월 6일(2016)엔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면서 “가고도 싶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느끼고 싶지만 서로 오해가 생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생각은 가더라도 자제하는 쪽으로 접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해서 총리실에서 마련해준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고 다른 공식 일정도 없었다.


이에 기자들이 “왜 그러느냐?”고 묻자 언급을 회피했고 총리 임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으로 기울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여론조사 결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인 5%로 밀리면서 내리막길이었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시위는 60만 명이 넘는 시민과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쳐 됐다.


Posted by 아빠최고

“10년 세월이 사람과 정치, 시대를 바꿨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1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교육부총리 겸 장관 내정에 한나라당 반기

관료사회 활력 떨어지고 민심과 멀어져

세종시에 터잡은 행정수도 헌재 위헌 결정

 

-국회 압력 청와대 눈치보며 젖은 낙엽처럼 복지부동-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10년 전 국회 청문회 뒤안길

 

<전호에서 계속>

10년 전인 2006년 7월 김병준 장관은 집권 여당과 날을 세웠던 한나라당의 공격 대상이었고 교육장관 내정 후 국회 청문회를 앞둔 때는 살벌한 분위기였다.


당시 한나라당의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 정부(노무현)가 교육까지 거덜 낼 작겅이라”면서 “장담컨대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악담을 서슴지 않았다.


반면,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우상호 대변인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펴나갈 적임자”라며 추겨세웠다.


국회에서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두 딸의 외고 편입학과 전학에 문제가 있었고 본인의 병적기록표에도 허위 기재 의혹이 있다”면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퍼붓듯 공격했다.


이 때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두 딸이 모두 어떤 과정을 거쳐 외고에 편입했고 전학을 갔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몰아쳤다.


이에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안민석 의원은 “김병준 내정자는 개인적인 흠이 없는 사람이며 오죽 트집 잡을 것이 없으면 자녀문제로 공방을 삼겠느냐”고 방어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달리 노무현 대통령이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한나라당은 논문 표절 의혹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로 몰고 갔다.


김병준 장관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정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동시 이전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르기까지 핵심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한나라당과 정면충돌이 잦았으며 표적이었다.


이런 와중의 2004년 7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주도한 분들이 행정수도(세종시)를 반대한다”고 말한 것에 한나라당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발끈했다.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을 정도로 험악했다.


이 때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정권 흔들기”라며 반격한 것으로 김병준 내정자를 지원하고 도왔다.


이게 불과 10년 전의 일이어서 관련 당사자들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새누리 전신 한나라당 악연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장관이 재임 18일 만에 물러난 이면에는 야당인 한나라당과 얽힌 악연 때문이었고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당시 한나라당은 2006년 7월, 김 장관의 논문표절을 문제로 삼았다.


그 때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 의원은 논평을 통해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정책 실패를 주도했던 청와대 인사(정책실장)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을 보면 이제 교육까지 거덜 낼 작정인 것 같다”면서 “장담컨대 노무현 정권에 큰 고비를 맞게 하는 불행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본다”고 혹평하며 비난했으며 검찰에 사기혐의로 고발까지 했던 악연의 연속이었으니 숙적인 셈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위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축소해서 건설하게 되었으며 오늘에 이른다.

헌재의 이와 같은 판결로 헌법상 국회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보게 된 것이며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거나 되도록 해서 국회까지 내려 보내려면 위헌 판단의 근거가 된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게 되었다.


다른 한 쪽에서는 “개헌이 아니라도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옮겨가자면 이전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별법에 우선할 헌법 개정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주장엔 맞서기 어려웠다.


개헌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은 뒤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개헌에 관한 논의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국회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출신 의원 상당수가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때문인지 올해 5·9대선에서 여당으로 돌아선 더불어민주당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여론이 안 좋을 것에 발표 하루 만에 철회한 것을 되돌아 보게 된다.


이에 “세종시로 국회가 옮겨가기보다 분원을 두는 방안도 비책일 수 있다”고 주장한 대안도 나왔다.

 


행정수도 살릴 처방 안 먹혀


정부의 세종청사가 5년째임에도 관료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은 민간과 멀어지는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2016년 8월4일자 특집 보도를 통해 ‘전문가 좌담’으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때 전문가로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장관, 오연천 울산대 총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불러 한자리에 앉혀놓고 의견을 들었다.


김병준 전 장관은 “세종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 현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는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IT를 활용해서 민간과 소통을 늘려야 하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세종시로 불러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주는 것보다 대학이나 기업에 가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래야 “가르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극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좌담회 중 “행정부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알고 지낸 관료 후배가 사표를 내고 민간기업으로 갔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면서 “입법로비를 위해 세종시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찾아가 국회의원과 비서관, 보좌관을 만나려면 하루 종일 헤매고 다녀야 하므로 ‘이러려고 공무원이 되었나?’하는 자괴감에 빠진다더라”고 전했다.


특히, 국회 압력에 눌리고 인사권을 쥔 청와대 눈치를 보다 보니 공무원들의 모토가 비에 젖은 낙엽처럼 복지부동하게 마련이라며 세월호 사태 때 공무원들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그런 식이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일을 못하므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세티브를 줘야 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되 현재와 같은 공무원의 무조건적인 취업제한을 풀어주면서 평생 쌓은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는 등 “지난 10년의 세월이 사람과 정치, 시대를 바꿨다”고 함축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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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죽음으로 몰고간 관리 잘못”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0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전호에서 계속>

이날(2016.5.9) 집권여당의 제20대 국회 총선 당선자 총회의 김병준 전 장관 특강 주제는 ‘새누리당에 바란다’였다.


주제가 요구한 만큼 쓴소리는 거침없이 이어지면서 ①유승민 의원과 친박논란 ②반기문 UN사무총장의 대선(2017)후보 영입론 ③야권과 연합정부론 등 새누리당이 가야할 진로의 핵심에다 불을 지른 셈이었다.


유승민 의원의 얘기로 시작된 특강은 “유 의원이 세금을 걷지 않고서는 복지하기 힘들다고 했다는데 이것은 국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당내의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함에도 이렇다 할 논박조차 없이 ‘진실한 사람’ 논쟁으로 넘어갔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국민들로선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새누리당에서 임기를 앞둔 UN사무총장을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외정책을 전담하게 하면서 친박 중심의 당내 세력이 국내 정치를 분담하게 되는 일종의 이원집정부제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국정운영의 체계는 분명히 바뀌어야 하지만 그걸 친박과 반기문이라는 특정인이 연합해서 재집권을 하기 위한 시나리오로 끄집어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하늘에서 벼락을 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총선 때 진짜 벼락이 쳤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서 “제20대 총선 공천에서 여야가 모두 짜고 담합하는 것처럼 미운 짓들만 했다”며 “한 쪽에서 친박 운운하니까 한 쪽은 친노 운운하면서 막 나갔는데 이건 국민을 위한 총선이 아니라 당내 세력 재편을 위한 선거였다”고 꼬집었다.


이때 총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천파동에 대한 사과로 고개를 숙인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잘못인지 진단해서 정확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지 이러는 것 아니라”면서 “이렇게 정치를 할 것이면 하지말라”고 했었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의 ‘헌정론’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없이 장관 몇 자리 나누고 그런 식의 연합이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새누리당의 앞날을 예언하듯 신랄했다.

 


노무현 정부 집권 3년차 회고


바로 1년 전 오늘의 일이었으면서 역대 교육부장관 중 이만큼 신선한 충격을 준 일이 없었기에 되돌아보게 된다.


이에 앞서 ‘내일신문’ 2015년 2월25일자 보도에서 드러난 김병준 전 장관의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책실장 회고는 그의 발자취를 추적하는데 주요 가치였다.


그 해(2015) 2월 11일 오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1시간 30분 동안 ‘내일신문’ 남봉우 편집위원과 나눈 대담이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친인척과 측근 문제에 대해선 “관리를 잘못했다”고 자인했다.


또 역대 정권의 집권 3년차에 대해 “달라진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4년차부터 달라지기 시작 “당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관료조직도 3년차, 4년차 들어서면서부터는 잘 붙어있지 않고 나가려하고 해외연수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회고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직후를 빼고는 임기 내내 힘들게 정국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재집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완전히 믿음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정치권과 관료조직, 시민사회, 언론 등 모두 사람을 써도 엉망으로 쓰고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는 마인드도 약했다고 진솔했다.


김병준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닥칠 비극을 2년 전인 2015년 2월에 비유하듯 예고했던 것이다.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는 난제


김병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대해 묻자 “피하기 어려운 숙제였다”면서 “잘못했다. 결국 형님 문제였고 박연차 문제였으며 그게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았다”고 아쉬워했다.


또 소통문제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소통이 많이 막혔던 것 아닌가?” 질문에 “임기후반에 이르면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했다.


초반에는 대통령과 눈을 못 맞춰 다들 야단이다. 그런데 뒤로 가면 대통령과 눈을 안 맞추려 하고 받아 적기만 한다면서 아예 받아 적는 척만 하는 등 대통령이 이야기한걸. 해봐야 일도 잘 안 되고 눈맞추고 대화했다가 괜히 덤터기나 쓸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수없이 토론 입맞춰


김병준 장관은 청와대 정책실장 이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브레인으로 불리웠던 만큼 가까웠다.

그래서인지 “나는 1990년대부터 노 대통령과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생각과 입을 맞춰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거의 같은 마음을 하고 같이 돌아갔다”고 했다.

대통령에게는 국가정책을 10년, 20년 같이 얘기한 사람과 맞장구 쳐줄만한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지론이었다.


또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말친구”라고 거듭 강조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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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부하고 읍소할거면 정치 그만 해라”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9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작년 5월9일 새누리당 특강에서 일침

국회 당선자 총회 3개항 예거 간담 서늘

거침없는 지적과 급소찌른 예언의 적중

 

-얽히고 설킨 학교급식법 개정 비리 부정소지 잉태-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학교급식 비리척결 첫 시험대

 

<전호에서 계속>

김병준 장관은 재임기간이 18일 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일이었어도 그에게 닥친 시련 가운데 학교급식의 비리 부정과 이를 뿌리 뽑아야할 척결은 역량을 시험해보는 첫 관문으로 난제임이 실감되었다.


특히 국회의 관계법 개정안 처리는 경과조치에서 함정이 기다렸고 책임만 따르는 것으로 복잡 미묘했으나 재임기간이 18일 정도밖에 안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고민될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개인이 누릴 관운은 예측불허를 안고 있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다.


학교급식의 대상은 학생이면서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학력에 버금가는 것이었고 이해관계가 얽힌 쪽도 업계와 정치권이 배후가 되는 실정이었다.


이 와중의 김병준 장관에게 닥친 현안은 비리척결이 우선 사항이면서 얽히고 설킨 장해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학교급식의 예산규모가 큰 만큼 국회의 법 개정에서 이해가 달라진 것이다. 개정법은 학교장 책임이면서 위탁급식에 대한 결정은 시·도교육감의 승인사항으로 묶어 막대한 이권이 개재될 소지를 잉태했다.


특히 식재료의 구매와 검수에서 선정과 처리과정은 구미가 당기는 것으로 학생들의 점심은 한낮에 먹이지만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면은 전날 초저녁부터 흥정이 되어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러니 직영의 식재료 구입과 위탁의 업체 선정은 당연히 옵션이 따르면서 책임만 학교장 몫이었다.


가관인 것은 국회의 법 개정에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현재 계약 중인 업체는 3년간 유보하도록 하면서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그 이후에 적용하는 모호한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국회는 2년간 계류시켜 처리를 미뤄온 6개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어 대안입법으로 바꾸면서 단 하루 만에 속결했다.


이 때 전국의 7백20여 중학교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요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았고 바로 이것을 노린 위탁업체와 그 배후의 농간으로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도록 경과조치가 된 것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일부는 재단(법인)에서 벌인 의혹이 감지되었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 및 인건비 등에 당장 1천5백억 원이 소요되고 이는 최소 기준 재정인 것도 구실이었다.


교육부에서 이를 마련하는 것에 난색을 보였고 “국고가 아니라 지방비와 교부금을 조정한 방법밖에 충당할 길이 없다”고 잡아뗐다.


바로 김병준 장관의 역량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주목되었다. 김 장관은 “성격이 너무 솔직하다”는 평처럼 “난제”에도 성급했다.


시·도교육감들도 대부분 승인권을 쥐고 있는 위탁의 존속에 더 마음이 끌려온 터라 책임만 커질 직영에 선뜻 손을 들어주기 싫었다.


이에 식중독과 기타 안전사고에서 위험부담이 직접책임이 되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식재료의 복잡한 원산지 표시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가려내는 일은 물론, 축산물의 등급표시도 달갑지 않았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상 벌금부과에 연루되어 엮이기 십상이다. 안전사고의 경우도 2001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초·중·고교의 식중독 피해학생은 3만3천394명 가운데 56.6%인 1만8천891명이 급식 때문에 집단 발생했다.


일본은 1996년 병원성 대장균인 0-157균 집단 감염을 겪은 후 정부가 ‘식육관리계획’을 세워 학교급식시스템을 바꾼 것으로 해결했다.


급식업체가 이윤을 더 남기려고 싸고 질 낮은 식재료를 쓰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 주효한 것이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되었다. 가까운 이웃나라에서는 되는데 우리는 왜 어려운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지금도 해소는 요원한 상태로 병소가 되고 있다.


2016년 4월 총선으로 현직 제20대 국회가 구성된 후 각 당의 국정채비는 저마다 다양하고 특색 있게 전개되었다. 이 무렵 전임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장관의 국회특강은 “강단을 보였다”고 평가될 만큼 장관 재임 때와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때는 2016년 5월9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제20대 총선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대 교수로 초빙된 특강이다. 주된 내용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공천 파동과 진박(친 박근혜 대통령) 논란 등으로 마이크를 잡기 무섭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면서 또 아부하고 읍소할거면 정치 그만 해라”하고 일괄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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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도움안되는 교육자치 난맥상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8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선거 때마다 선관위 애먹인 교육계 속성

학교급식 시행 23년 째도 비리척결 못해

시도교위와 의회의 예산안 복심제 폐해

 

-초등 직영급식 중학교까지 확대 고교만 위탁제-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여러 선거의 반교육행위 엄단

 

 

<전호에서 계속>

 

여러 선거의 반교육행위 엄단


11년 전인 2006년 7월에 치른 시·도교위 교육위원 및 교육감 직선에서 특히 선관위의 엄단 대상은 교육계의

반교육행위 척결이었다.


교육계답지 않게 이해를 유인하는 행위가 공공연했고 이를 위한 교원단체, 동창회, 기타의 모임은 물론, 금품제공과 향응 등 편의성 부정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판을 쳤다.


이에 선관위는 금품수수 등 불법 모임이 적발된 경우, 가차없이 검찰에 고발해서 법정에 세웠으나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은 씨가 먹히지 않을 만큼 고질화 되었고 “들키면 재수가 없고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코웃음 쳤다.


특히 선거의 폐악 중 으뜸으로 치는 허위사실공표 등 일명 ‘말폭탄’은 당시 법 제156조 및 157조에 규정하고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더 무겁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벌금형을 받게 했다.


이 때 적용한 법 제156조는 선거연설과 방송, 신문, 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상대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그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허위의 사실로 비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수 없게 하고 그럴 목적에서 소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강력하게 단속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서 핵심인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은 교육계 밖에서 호시탐탐 넘본 정치권의 속셈대로

직선제가 되면서 교육현장의 여망과 달리 멀어져 갔고 교육감 선출만 잔명을 유지하듯 잔존했다.


또한 이것조차 직선제 폐지 요구가 교육계 안에서 제기될 만큼 잔명을 보는 듯 위태롭고 보·혁으로 패를 갈라 역겹게 보는 시각이 두드러져 교육자치가 얼마나 더 교육계의 힘으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따른다.

 



시의회 복심으로 교육위 유린


김병준 장관은 취임한 바로 다음날(2006.7.22.) 시·도의회의 당해 시·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복심제 폐단 보고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개탄했다. 사안의 발단은 서울시의회에서 시교육청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저지른 불합리 때문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5월, 추경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준비물 소요액 56억8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교육위 심의 끝에 의결해서 시의회 최종심사에 넘겼다. 이를 접수한 서울시의회는 임기 3일을 앞둔 2006년 6월27일 마지막 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60%인 35억 원을 깎아 일부 의원의 지역구 관리용으로 나눠 쓴 것이 들통났다.


이는 당시 시도의회와 시도교위의 예산안 심의가 복심제로 교위의결을 받은 뒤 시도의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었던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한 사례였다. 또 60%(35억)를 깎아 선거구 관리에 돌려쓴 시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내 특정고교 야구부지원과 빔 프로젝트 구입 등에 쓴 것이 드러나면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을 고교에서 야구부 지원비로 빼앗은 것이야말로 의원보다 학교장의 비교육적 처사가 더 문제“라고 비난이 따랐다. 이에 김병준 장관은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서 근절책을 수립하자“면서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 조치는 교육부 과단위의 업무처리 수준에서 내사했고 결과는 실무자가 윗선(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용’인 것을 확인했다.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최종 심사할 때 ”학습준비물과 다를 바 없는 야구부 지원도 가능하다“고 삭감 이유를 내세워 돌려 쓴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일선학교에 알려지자 교원과 학부모들은 ”좋은 학교를 만들자고 했다면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한 학교는 나쁜 학교라는 것이냐“면서 ”더 자 한자를 앞에다 붙여 ‘더 좋은 학교’라고 했어야 한다“고 비꼬았으며 발상을 힐난했다.


이처럼 사안의 발단과 경위를 알아낸 교육부는 예산안 심사 복심제 폐단을 비롯해서 시도교위와 시도의회의 중복성을 차단할 것으로 가닥이 잡힌 터에 시도교위의 폐지안이 도출되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해서 통합으로 접근책을 삼도록 하자는데 단초가 되었다.


이 때 시도교위를 유린한 시도의회의 교육예산안 복심제 처방이 교육의회의 독립화 추진에 장해가 되면서 교육자치는 지방의회에 영원히 예속되는 것으로 빗나간 것이다.


처음부터 복심제보다 의결권 확보로 교육자치의 독립을 보장했으면 이런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통치력과 안목은 이에 따르지 못해 교육자치를 이끈 교원출신 교육위원들도 주저앉고 말았다.

 



학생 먹거리 급식파동의 확산


현행 초·중고교의 급식비리는 10여 년 전에도 난치병처럼 창궐했다. 식중독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로 인해 기말고사가 연기되는 등 휴교사태까지 겪었다. 이처럼 급식파동의 확산으로 국회가 발 벗고 나선 것으로 계류 중인 6개 급식관계법 개정안을 졸속 심의해서 의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처방한 것은 고작 중학교까지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는 수준이었고 이것조차 2007년부터 적용했다.


특히 이를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 것은 2006년 6월28일 교육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의 자구 수정 끝에 6월30일 처리했을 정도로 확정에서 시행까지 6개월 시차를 둔 것이며 당장의 학생급식은 여유 만만한 행정에 내맡긴 꼴이었다.


초·중학교의 직영의무화와 함께 고교에서도 식재료의 선정과 구매 및 검수는 학교장 책임이었고 조리와 세척(설거지) 등은 부분 위탁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국회가 졸속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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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교육감선거 믿고 맡겼다 실망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7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교육계 불신 선거법 강화 제동

 

 

학운위 사표 안받고 교육위원 선출 출마

정치권에 빌미 직선제로 되돌린 파국 자초

교위서 교육감선출 때 자기표 찍어 당선

 

-한가닥 남은 교육감까지 보혁갈등 간선제 담론-<전호에서 계속>


2006년 7월31일 치른 시·도교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7월11일 선거일 공고와 함께 발표한 중앙선관위의 ‘제한 및 금지사항’은 학운위 선출이어서 더욱 경계했고 교위에서 교육감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또 학운위 위원 접견과 학교방문 등을 통해 선거운동성 발언과 행위를 금지했으며 후보자 추대 명목으로 서명 날인을 받는 행위 등 동창회를 이용하는 것까지 엄단했다.


특히 사이버 등을 이용한 선전활동, 선거인에게 선거운동 정보와 전송,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와 음성, 화상, 등을 선거인에게 보내는 행위와 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 선거공약을 실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핸드폰의 문자, 음성메시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시설물(현수막)과 인쇄물을 이용한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었으며 행사고지 목적의 현수막 게시와 세미나 학술대회 등 각종행사를 빌미로 후보자(예정)의 직명과 이름이 적힌 것을 게시하거나 동창회 등 소식지 이용으로 업적을 부각시킨 것도 막았으며 지지와 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제하여 배부하는 것을 단속했다.


이 때 명함을 이용한 숫법까지 포함해서 엄단한 것으로 기억에 새롭다. 집회와 행사 관련 금지사항에서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세미나 학술회의 기타 각종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한 집회라도 후보자(예정자)의 지지와 반대는 금지했다.


제2항의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는 후보자를 위한 동창회와 연구회, 산악회 등 설립과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기존 조직의 사조직화 또는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금품과 향응, 기타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요구해서 받는 행위도 포함했다.


후보(예정)자가 개설한 교육연구소와 교육발전연구소, 향토발전연구회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사무로 처리를 하는 것에도 불법 사조직의 단속대상으로 엄단했으며 이를 위반한 당선자 가운데 교육감도 있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기부행위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포함해서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금지기간은 교육위원 임기 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2006.3.4~7.31)했다.


이에 교육감도 포함시켜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이었고 재·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적용했다.

 



교육감선거 포함 기부도 엄단


기부행위 제한 이유는 돈과 물품, 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것은 공명선거를 해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므로 꼽았고 공명선거는 금품에 의해서가 아니라 후보자의 소견과 능력, 인격 등을 비교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때문에 선거에서 금품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선거 결과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거로 인하여 막대한 폐악을 끼치게 되므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와 공정성을 위하여 기부행위는 언제든지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자들이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계답게 잘 치를 것으로 믿었던 기대가 무너지면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스승상을 훼손하고 먹칠했다.


당시(2006.7.11.) 중앙선관위 ‘기부행위 금지(법 제160조)’에 따르면 ①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②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양도, 채무의 면제, 경감행위 ③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④교통시설편의와 제공행위 ⑤소견발표회·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자와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 ⑥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⑦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⑧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⑨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무려 9개항에 달했다.


이처럼 교육자들에게 맡겨주었던 지방교육자치의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에서 적용한 것으로 믿기 어렵게 혼탁했고 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당시 법 제84조와 159조에 규정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사항은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때 직(사표)을 내놓고 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현직에 있으면서 출마할 수 있어 특별히 규정했다. 또 낙선해도 관계 없이 직을 유지할 수 있어 후보가 난립되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


그 만큼 교육자를 신뢰하고 보호하면서 교육자치를 유지 발전하도록 기대했음에도 책무와 예우로 생각지 않고 행운을 누릴 기회로 착각했다. 교육감 선거도 교육자로 구성한 교육위원회에 맡겨주면서 규제가 느슨한 만큼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선출권을 주니까 “교육위원 중 선출해도 안 된다는 금지조항이 없다”고 “남 줄 것 없이 우리(교육위원)끼리 해먹자”면서 작정하고 교육위원을 후보로 내세워 자기 이름에 투표해서 단 1표 차로 당선해서 교육감이 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운위에 교육위원 선출을 맡기고 그 학운위에서 뽑은 교육위원에게 교육감 선출권까지 주니까 적임자를 뽑지 않고 교육위원끼리 교육감 자리를 담합하는 등 빈축을 산 것으로 오점을 남겼다. 그래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만으로 모자라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해서 2개항을 추가했다.


이때 제①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과 단체 등 조직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서 계열화와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서 표밭을 일구지 못하게 했다. 제②항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제①항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했으며 제②항의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하는 것으로 대다수 선량한 교육자의 명예와 긍지에 방패가 되었다.


이 밖에도 매수와 이해 유도행위의 금지는 당시 법 제141조에서 규정한 것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던지, 되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투표를 막는 등 투·개표참관인에게 금품 또는 거마와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약속과 공사의 직을 말로 약속했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참여정부 3년 반 교육장관 다섯명 바꿔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6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국회 청문회 부적격이라더니 임명 동의

재임 18일 만에 떠난 단명예감 적중

중3 진로 고3은 수능 대입시 변경 걱정

 

 

-취임 10일 만에 학운위 7·31교육위원 선거 치러-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임명 전 찬반 얽힌 청와대 출신

 

<전호에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7월3일 개각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장관을 경질하고 김병준(당시 52세) 청와대 정책실장을 후임으로 내정, 발표해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넘겼다.


이 때 교육부 차관은 그해 6월20일 경질한 이종서 차관의 후임인 서남수 차관이 6월21일 임명되어 취임한 뒤 1개월째 재임하고 있었다.


김병준 장관은 영남대 출신으로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고 국민대학교 교수를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 있었다. 이처럼 김 장관의 내정 발표가 있기 무섭게 교총과 전교조, 대학교수협의회는 “교육철학의 부재 의문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거부반응이었고 “부적격하다”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았다.


이에 김 장관은 “교수협의회 회장을 비롯하여 보직교수도 여러 번 맡았으며 교육자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대응했다. 2006년 7월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내정 발표 뒷날(2006.7.4.) 일부 언론에서 교육위 의원 18명의 의중을 떠보았고, 16명이 속내를 드러낸 것이 보도됐다. 내용은 찬성 3, 반대 9, 유보 4명으로 비관적이었다. 그러나 청문회 결과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임명에 동의했고 7월21일 취임했다.


이때 노무현 정부는 5년 임기 중 1년8개월 남은 상태에서 교육부장관이 다섯 번째 경질된 것으로 교육계의 우려를 자초했고 김병준 장관도 단명이 예감되는 악순환이었다. 그래서인지 7월21일 취임 후 18일 만인 8월7일 경질되어 떠났다.

 


대통령 공약 식언 대입시 불안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때 후보 공약에서 “교육문제는 전국민의 관심사이고 학생을 유능한 인재로 길러 국가 장래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장관 임명에 신중하고 한 번 맡겼으면 나의 임기(5년)와 같이 하도록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천명했었다.


그래 놓고 다섯 번 바꾸니까 뒷말이 따르고 교육계 안팎에서 “환영받지 못할 사람들을 임명해 놓고 경질로 책임을 면하려는 것이냐?”면서 “마땅치 않다”고 했다.


특히 중학생들은 “고교진학을 다시 생각하고 진로를 결정해야겠다”면서 “불안하다”고 초조감을 털어놨다. 이는 중학교 졸업반의 경우, 외고와 특목고 진학에 기우가 따르고 고교졸업반은 재수할 경우를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착잡했다.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와 언론에서까지 역대 교육부장관과 새로 들어올 내정자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반응한 것으로 집약했다.


이와 같은 복합작용에 영향받은 학생과 교원들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청문회를 주시했고 결과는 부적격이 아닌 무난한 것으로 임명에 동의한 것을 보고 “믿기지 않고 난감하다”고 난색을 보였다.


언론 보도에서 드러냈던 ‘부적격’ 등 반응과 논평 자체가 말 다르고 결과가 다른 것으로 빗나간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 것이다.


김병준 장관은 청와대 정책실장 재임 시기에 안병영 전임 교육부장관의 ‘2008 대입시 개혁안’에 긍정적이었고 안 장관을 고무 격려했던 것에 비추어 2006년 대입시를 마음놓게 되었으나 18일 재임하고 떠난 것으로 더욱 허탈했고 의외의 일이 되고 말았다.

 


취임 첫 7·31교육위원선거


김병준 장관은 2006년 7월3일 장관 내정자로 발표되었을 때 일부 부정적인 반응에 반박하면서 “교육자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주목되었다.


이는 취임 후 10일 만에 치른 ‘7·31교육위원선거’를 내다보고 심중을 드러낸 것으로 알아차리게 했다. 시·도교육위원에 대한 이미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의 너울을 쓴 것에 실망이 컸다. 중고생들까지도 그 때 이미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것에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었다.


그토록 존경했던 마음은 2006년 7월31일 선거를 앞두고 무보수가 아닌데다 명예직도 아닌, 유급직인 것에 놀라 깨졌다.


서울은 연봉 5천40만 원으로 기존의 출석 수당 기준액 보다 2배 이상 더 받는 것이 드러났고 이를 알게 되면서 교육위원 선거의 후보가 늘어나는 등 노령 교원의 인생 후반전으로 2모작이 되는 것에 실소했다.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교육위원 선거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소 바른 소리를 해댄 목적이 딴 데 있었다고 불신하게 된 것으로 위상이 훼손되었다.


이처럼 그렇게도 존경스럽던 선생님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달라 보이는 것은 이변이면서 새삼 세상물정을 알게 되었다. 교장, 교감, 교사, 교수까지 교육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모습은 선망적이기 보다 의외의 스승상으로 비쳐지게 마련이었다. 더 기가 막힐 일은 교육위원이 교수, 교사, 교감, 교장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아예 사표를 내고 나설 일이지 사직서는 쓰지 않고 후보로 등록한 뒤 낙선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시침 떼고 눌러앉은 모습에 안타깝다 못해 처량하게 보였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저분들의 평가는 끝난 셈”이라면서 “제자를 버리고 학교에서 떠나 분필을 쥐던 손에 권력을 잡고 싶은 것이면 스승자리에도 미련을 버린 셈”으로 빈축을 샀다. 김병준 장관은 그해(2006.7.31) 교육위원 선거에서 이를 실감했고 이에 대처하는 것도 수월치 않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선관위 공정관리가 뜻하는 것


2006년 7월11일 선관위의 시·도교육위원 선거일 공고와 함께 공정관리 안내는 제한과 금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의미가 주는 뜻도 가볍지 않았다.


7월21일 후보등록 전까지 사전운동이 금지되고 사조직과 학운위원 접촉 등 기부행위를 엄단했다.


또 지위를 이용한 매수와 이해유도행위,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은 중형으로 처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된 것이지만 학운위 선거의 교육위원 선출당시에 겪었던 일들로 되돌아보게 된다. 당시 금지사항은 1,후보(예정)자 선전과 반대 2,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3,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4,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5,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 6,선거운동의 제한 및 중지 등이었다.


제1항(후보자 선전과 반대)의 경우 학교운영위(학운위)위원 등 접촉활동과 관련해서 회의 등 각종 모임에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