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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和解의 統一교육


정상회담 17주년 답 찾아

 

지난 6월 15일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을 통해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찾는 대안이 모색된 것으로 답이 될 것에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학술회의와 기념식 및 한반도평화포럼으로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동안 안심했던 통일염원이 극한 대치의 상황이 될 것에 새 정부가 당면한 난제를 푸는 계기로 삼도록 제기했다.


이처럼 남북이 분단된 이후 평화통일을 바라는 열망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한순간도 저버린 때가 없었다.


특히 2000년 6월 15일 남측 김대중 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남북공동선언’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을 대표한 쌍방이 그해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

양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의미가 깊었다.


이때 남북정상들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상봉하고 회담을 통해 서로 이해를 증진시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합의하고 5개항에 서명한 뒤 선언했다.


당시 5개 항의 요지는 첫째,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둘째,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지향시켜 나간다. 셋째, 남과 북은 매년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간다. 넷째, 남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한다. 다섯째,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고 위원장은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기로 한다 등이었다.


그 이후 남북간에는 이산가족 만남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건설 등 다방면의 경제·사회·문화교류가 진척되었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되는 것으로 평화통일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한반도가 전쟁위기설에 휩싸이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민주정부가 오늘의 한반도 위기를 잘 헤쳐 나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에서 17년 전의 6·15 선언을 되새겨 상기하고 답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바라게 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평화를 더욱 소망한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교육부 존립가치 실추

 

기획관 망언 관존민비 발상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대국민 천시에 교육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학부모 등 전 국민의 질타가 이에 못지않게 치솟으면서 새삼 교육부 폐지론이 되살아나는 등 존립가치가 실추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 무용론이 몇차례 있었지만 이번 망언사태처럼 민심을 이반하고 심각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차례이며 민의의 전당 차원에서 대안 제시가 아쉽고 시급하다.

교육부는 정부 조직에 속한 것이므로 3권 분립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의 대안제시가 다급하게 된 지경에 가슴을 치고 통분하게 된다.

1948년 8월, 건국이래 역대 정부의 교육부는 초대 이승만 정부 때부터 문교부로 출범하여 4·19혁명정부의 김보선 대통령과 장면 내각 시기를 거쳐 5·16쿠데타 후 박정희 군사정권과 뒤이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다가 1991년 중반의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윤형섭 제31대 장관 때 교육부로 개칭되면서 부처 명칭에 변화가 따랐다.

그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 제43대 한완상 장관 임명(2001.1. 29)때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장관이 교육부총리로 격상되면서 겸임되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까지 이어졌으나 2008년 2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MB정부 출범과 함께 부총리 겸직을 폐지하여 교과부로 명칭을 되바꾸고 현직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는 다시 교육부로 돌아왔으며 2014년 8월 8일 제54대 황우여 장관 임명 때 사회부총리 겸직으로 승격, 오늘에 이른다.

이렇듯 역대 정부의 교육부는 이름을 문교부에서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과부를 거쳐 되돌아 왔고 장관도 교육 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겸직으로 격상된 것에서 위상과 비중이 달랐으며 공과에 따른 연혁도 단순치 않았다.

때문에 정부수립 이후 오늘까지 교육부처로서 기능과 역할을 되돌아보더라도 이번 민중을 “개·돼지”에 비유한 망언은 추호도 용납이 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중대 사안이며 한 낱 정책기획관의 말 실수로 덮고 넘어갈 수 없고 관존민비의 발상임에 국회에서 수습해야 마땅한 국정임을 거듭 환기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서 조차 책임 추궁과 규명으로 그칠 수 없음을 재삼 강조하면서 교육부의 위상과 신뢰가 더 이상 추락되기 전에 책임의 소재를 가려내고 교육전담 부처답게 국민 앞에 거듭나도록 촉구해마지 않는다.

Posted by 아빠최고

金海後人 김대중 대통령과 한핏줄 李氏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73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신군부 청와대 교육수석 역임해 뒷말

세출예산 지금의 절반도 안되는 22조원

국민의 정부 교육장관 7명 중 마지막

-야당인 한나라당 배수진 대안교과서 막는데 혼신-

김대중 정부 7번째 임명

44대 이상주 교육부장관

<2002. 1. 30~ 2003. 3. 6 재임>

국민의 정부 공교육 마무리

 

2002년 1월30일 임명되어 취임한 이상주 교육부총리 겸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 마지막 교육각료로 교육정책 전반을 정리·인계할 책무가 주어졌다.

 

동시에 특별한 시정대책은 불요불급이었고 전임 한상완 장관 때 대통령이 당부한 ‘글로벌 교육’ 이상 펼치기 어려웠다.

 

이 장관은 전두환 대통령의 신군부 때 청와대 교육수석을 역임했고 강원대학교 총장 재임시에는 학생들이 교내 시위를 벌이면서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동성 동본”이라며 비난한 티켓을 들고 행진한 것에 분을 참지 못하고 할 말을 잃었다.

 

이를 지켜본 당시 허만윤 강원대 사무국장이 시위 중인 학생들을 꾸짖고 “너희들이 잘 못 알고 총장님을 욕보인다”고 항의했다가 휘두른 각목에 이마가 터져 피를 흘린 험한 꼴도 보았을 정도였다.

 

본래 이상주 장관은 인천 이씨의 후손으로 가락국 김수로왕의 김해 김씨 일족이었고 선대조가 신라 때 중국에 들어가 무술대회에서 우승한 시상으로 하사받은 성씨인 인천이씨를 쓰면서 현을 다스렸다. 지금도 중국에는 당시의 집성촌이 있다. 또 시위 학생들의 각목에 맞아 이마가 터진 허만윤 국장은 가락국 김수로왕의 인도 출신 허 왕후 후손으로 김해 김씨와 인천 이씨, 김해 허씨는 혼인을 할 수 없는 동성동본이다.

 

이처럼 이상주 장관의 입각은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동성이었기 보다 김해 김씨의 후인인 김대중 대통령과 한핏줄인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관 임명 때까지 알지 못했다.

 

이 장관이 제44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교육부는 전년도인 2001년 1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6400호)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해서 출범한 때였고 교육기본법을 다듬어 기구와 편제가 정비된 시기였다.

 

휘하의 인천교대 교수출신 최희선 차관은 2000년 6월1일 임명되어 재임하고 있었으나 2002년 3월30일 교체되어 떠나면서 김신복 서울대 교수가 제44대 차관으로 임명되어 4월1일 취임했다.(별표 참고)

 

또 별정 1급인 차관보는 고재욱 관리관이 유임했고 공보관은 김철 대구교대 출신 부이사관을 앉혔다.

감사관은 김홍진 부이사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김정기 이사관, 총무과장은 이종항 부이사관, 기획관리실장은 이기우 관리관, 학교정책실장은 이상갑 장학관, 교원정책심의관은 박경재 이사관, 인적자원정책 국장은 정기오 이사관, 평생교육국장은 조성종 이사관, 대학지원국장은 서남수 이사관(후에 박근혜 정부 첫 장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김평수 이사관이 유임했다.

 

이 때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의 교육문화수석실은 조영달 수석비서관이 재임했고 국무조정실은 고용 교육문화심의관이 재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 이규택(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경기도 여주 출신 의원이 재임했고 야당 간사엔 황우여(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천 연수구 의원이 맡아 활약했다.

 

이밖에 야당(한나라당)의 국회 교육위 위원은 권철현(부산 사상갑) 김정숙(비례대표) 박창달(비례대표) 이재오(서울 은평을) 조정무(경기 남양주시) 현승일(대구 남구) 의원 등 8명이었다.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간사에 이재정(비례대표·현 경기도 직선 교육감) 김경천(광주 동구) 김덕규(서울 중랑을) 김화중(비례대표) 설훈(서울 도봉을) 임종철(서울 성동구) 전용학(충남 천안갑) 의원이 포진했고 무소속(비교섭단체) 조부영 의원 등 8명이었다.

 

이처럼 국회 교육위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이상주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를 이끄는데 힘겨운 때가 더러 있었다.

 

출입기자는 통신사 1(연합뉴스) 일간지 8, 영자지 1(코리아헤럴드) 방송사 TV 4(KBS, MBC, SBS, YTN) 라듸오 3(BBS, CBS, PBS) 교육방송 1(EBS) 교육전문(주간)지 7개사에 1명씩 모두 25명이었다.

 

당시 시·도교육위에서 선출한 16개 시·도교육감은 서울 유인종, 부산 설동근, 대구 신상철, 인천 나근형, 광주 김원본, 대전 홍성표, 울산 최만규, 경기(구속 재판 중 공석 장기원 부교육감 대행) 강원 한장수, 충북(구속 재판 중 공석 유선규 부교육감 대행), 충남 강복환, 전북 문용주, 전남 김장환, 경북 도승회, 경남 표동종, 제주 김태혁 교육감이었다.

이렇듯 이상주 장관의 정책 환경은 배수진이 만만치 않았고 교육부 안팎이 가시철망을 방불케 했다.

 

 

세출예산 22조3천억 규모

 

이상주 장관의 취임 첫 해인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세출예산 규모는 교육부의 현 년도(2015) 53조3천537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22조2천783억 원이었다. 당시 지방교육재정도 14조9천823억 원으로 현 년도(2015)의 39조4천55억 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Posted by 아빠최고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 쉽지 않았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67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자형은 강희자전 기본 본체자로 표기

중고교용 구분해서 ‘가·각·간’ 예시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 구애없이 지도

-문용린 이돈희 두 장관 착수 가닥, 한완상 부총리 매듭-

김대중 정부 5번째 임명

42대 이돈희 교육부장관

<2000. 8. 31~ 2001. 1. 28 재임>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공표문

 

<전호에서 계속>

2000년 12월23일 당시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공표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조정결과 발표문’은 불과 15년 전의 일이면서 지금 새삼스럽게 초등학교용 한자교육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된 것에 비추어 되짚어 볼 여지가 있다.

 

다행히 당시 교육부의 국어과 담당 편수관으로 이를 담당했고 교육과정정책과장을 역임한 박삼서 ‘한국교과서 교육과정 연구회장’이 ‘편수의 뒤안길(2015.3.제13집)’에 기고해서 증언한 것은 독보적이다.

 

다음은 박삼서 회장이 밝힌 제③항의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배열원칙(전호에서 이음)가운데 마지막 ㉢항에 명시된 것으로 한자의 자형은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을 고려한다고 못박은 대목이다.

 

④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지도상의 유의점은

㉠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에 구애없이 지도할 수 있게 했다.

㉡ 학습 효과와 교과용 도서 편찬을 위하여 10%의 범위(1972년에 제정한 한자 중에서 제외된 44자 포함)에서 추가 지도할 수 있었다.

㉢ 둘 이상의 음과 자형을 가진 한자는 모두 지도한 것도 특이했다.

 

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가운데 중학교용의 ‘가’는 佳 假 價 加 家 歌 街 ‘각’은 各 脚 角 ‘간’은 干 看 間으로, 고등학교용의 가는 暇 架 ‘각’은 刻 却 覺 閣 ‘간’은 刊 姦 幹 懇 間 肝으로 조정했었다.

 

특기할 일은 중·고교용 한자 1,800자의 한글맞춤법 자모순 대비표와 추가자·제외자 대비표는 당시 1.800자와 조정안 1.800자의 대비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제시한 것이다.

결국, 제외·추가 한자가 문화관광부 조정안 244자, 한국한문교육학회 연구안 79자, 조정위원회 조정안 44자(교육부 확정안)로 축소되면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는 1,800자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당시 홍보 자료의 조정 백서

 

당시 홍보 자료 발간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사실을 국민과 교육계에 알리고, 이를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000년 12월 8일 이돈희 장관 지시로 45쪽, 500부 분량의 내용으로 ‘홍보 자료 발간 기본 계획’(교과 81150-890)을 수립하고, 내용과 방법에서 홍보의 극대화를 꾀하였다고 한다.

 

“200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라고 밝히면서 21세기 한자·한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라고 토를 달았다.

 

홍보자료는 <공표문> 내용을 준용하여 구성했으며 먼저 조정 배경과 목적, 조정의 기본 원칙과 방향, 조정 경위와 한자 교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 ① 한글 맞춤법 자모 순서에 따르고, ② 동일 음 안에서는 부수 순서를 따르며, ③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자의 배열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강희자전(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强, 負, 絶은 본체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형도 고려했으며, 氏는 燮자 뒤로, ‘변’음 遍은 ‘편’음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명시했다.

 

교과용도서 편찬과 관련해서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한자를 선별하여 지도하도록 했다.

 

이미 공지된 사항이지만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에 쓰인 한자는 교육용 한자에 구애없이 별도로 가르치고, 둘 이상의 음과 자형의 한자는 교육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모두 지도하도록 했다.

 

홍보 자료 마무리 부분에서 ‘한자·한문 교육의 지평 확대’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특이했다.

즉, “제외자(44자)는 이렇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1972년에 제정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중에서 제외된 한자는 학습의 효과와 교과용도서의 편찬을 위하여 추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도서 편찬시 100자 이내의 초과자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熙, 朗, 酸, 蹟, 矛, 盾,壹, 貳’ 등 제외자(44자)를 여기에 포함하여 가르칠 수 있다고 했다.

또 7차 교육과정 적용 교과용도서의 보완에서 한문과목 교과용도서 적용 연도는 ▲중학교:1학년 2001년, 2학년 2002년, 3학년 2003년이었으며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했고 「한문고전」은 2003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했다.

 

1972년에 제정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중 중학교용은 4자, 고등학교용은 44자(중학교용으로 조정된 한자를 포함)가 조정되었으므로 교과용도서 적용 일정에 맞추어 조정 내용을 반영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교육용 한자를 2,000자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밝히고 광복 이후 당시까지 교육용 한자의 조정은 1,000자→1,300자→1,800자로 확대하여 왔으며 당시의 조정에서도 2,000자로 확대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어문교육 정책의 큰 틀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한자 수만 확대하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1,800자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교과용도서 편찬에서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와 관계없이 지도할 수 있게 하였다. 1,800자 이외에 10% 범위내에 추가자를 허용하였으므로 결국, 2000자 내외의 한자를 교육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자 지도는 쉽고 재미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우리나라는 문자 환경이 특수하여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문, 잡지 등에서의 한자 사용은 감소되는 추세였다.

반면에 동북아 문화권의 형성과 교류의 증진에는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학습기 젊은 세대 중 일부에서는 한자를 기피하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한자교육은 학습자 스스로가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낱말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시킨다든지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한자 교육을 계획하고, 학습서나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2000년 12월 29일에는 장·차관(이돈희·최희선)실을 비롯 교육부 내 실국, 시·도교육청, 한문학과나 한문교육과를 개설한 대학교 등에 홍보 자료 배포계획을 수립하고 배부 대상을 확정하여 홍보가 필요한 분야에 반드시 파급되도록 했었다.

 

2001년 1월28일 이돈희 장관이 경질되어 떠나고 뒤이어(2001.1.29) 임명되어 취임한 한완상 교육부총리 겸 장관은 2001년 2월 15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내용을 홍보 자료와 함께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 때 조정 내용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적극적으로 알려, 한자·한문 교육의 지도력을 높이도록 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2001년 1월 29일 명칭 변경) 홈페이지 공개자료실(1220)에 게시된 홍보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자료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했다.

 

그리고 ‘조정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기초 한자 1,800자를 조정하고 공표한 과정과 결과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면서 보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로 남기기 위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을·백서’로 남긴 것이다.

 

이렇듯 기초한자 조정은 문용린 장관 때 착수해서 이돈희 장관이 가닥을 잡았고 한완상 부총리가 매듭을 지은 셈이다.<다음 호에 계속>

Posted by 아빠최고

중고교용 기초한자 조정 및 확정에 진통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66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요구’

지난 1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세월호 참사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 기자회견 때 이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씨가 할 말을 잃고 서 있었다. 그날 숨진 단원고 교사 11명 가운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2명 외 7명의 정규 교사는 순직으로 처리가 되었으나 2명의 기간제 교사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사진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현장교사 제외자와 추가자 검토 요청

초등 교육용 한자 논의사항으로 남겨

여론조사 반영 조정회의 연장해 결정

-기존 1800자 중 44자 교체 2001학년부터 적용 공표-

김대중 정부 5번째 임명

42대 이돈희 교육부장관

<2000. 8. 31~ 2001. 1. 28 재임>

조정위 1800자 최종 확정

 

<전호에서 계속>

특히, 현장 교사들은 제외자와 추가자에 대한 재검토 의견에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제외자 44자는 추가로 지도할 수 있는 10%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 지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했고, 조정안의 기초 한자에 속하는 일부 한자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은 한자에 대해서는, 한문자료 독해 측면에서 그 중요도를 무시할 수 없어, 교육용 한자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차례의 조정회의를 더 진행하여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8차 (12. 08) 협의에서 초등용 구분 논의, 조정백서 및 홍보자료를 발간하기로 했고 ▲9차 (12. 12)는 시·도교육청 의견 면밀 검토, 44자를 가외자로 추가 문제 검토, ▲10차 (12.15)는 한자 배열 원칙 등 공표문 초안 검토, 본자 및 속자를 검토했으며 ▲11차 (12.18)는 1,800자 최종 검토 확정, 초등용은 계속 검토, 공표문 확정하되 논의를 계속할 여지로 남겼다.

 

또한 8차 회의(2000. 12. 08)는 7차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경과를 조정위에 보고했다.

 

7차 회의에서<1안>과 <2안>올 만들어 <1안> 중학교 교육용 900자 가운데 초등학교 교육용 500자를 표시해 조정위원회 공식 안으로 결정하였으나, 결재 과정에서 <2안>이 채택되었으며 2000년 11월 23일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언론에 발표했다.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한문 담당 교사들이 낸 의견 수렴을 위해 15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시행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조정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었다.

조정 작업 결과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자료도 발간할 예정이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과 관련하여 재론이 있었으나, 정책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고 유보했다.

시·도교육청 검토 의견을 방영하되, 출입자 44자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 때 시·도교육청의 검토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서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9차 회의(2000. 12. 12)는 8차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종합한 검토 의견서를 면밀히 점검했다.

 

‘熙’, ‘郞’, ‘酸’, ’蹟’, ‘矛’, ‘盾’, ‘壹’, ‘貳’ 등 제외자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었으나 인상적인 견해에 따른 것이고, 壹, 貳 등은 활용도가 낮으며, 一, 二를 지도할 때에 자연스럽게 추가하여 지도할 수 있어 조정안에서 제외된 한자 중 추가되어야 할 한자 문제는 추가로 지도할 수 있는 범위의 한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추가자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고 이 한자들이 조어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문 자료에 출현 빈도수가 높은 것을 고려했다.

 

공표문에 제외자 44자를 가외자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보기로 하면서 공표문에 대한 검토 작업을 계속했다.

10차 회의(2000. 12. 15)는 9차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때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공표문 초안을 검토했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 과정과 배열 원칙 및 지도상의 유의점을 고려했다.

본자 및 속자 문제를 검토하고 1972년에 공표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시 널리 통용되는 한자를 취하기로 했다.

 

11차 회의(2000. 12. 18)는 10차 회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공표문을 확정했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배열을 최종 검토 및 확정한 것이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여언(餘言)과 1,800자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는 공청회와 15개 시·도교육청 한문 교사 대표 및 담당 장학사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여론을 최대한 반영했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의 대표 훈, 음 문제는 추후 심도 있는 연구 과제임을 공통으로 인식했으며 초등학교 교육용 한자 지정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처럼 각 언론사와 시·도교육청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조정위원회에서 검토 하였으나, 제외되는 44자를 추가지도 한자(가외자)로 지정하여 교과서 편찬 시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존중하여, 결국 44자를 변경 없이 최종적인 공표 안으로 결정했으며 초등학교 교육용은 민감성을 고려해서 논의 사항으로 남겨 놓았던 것이다.

 

 

교육부안 최종 확정 및 공표

 

이돈희 장관은 2000년 12월 23일 행정 절차를 거쳐 공표안을 최종적으로 확정(교과 81150-964) 하고 12월 30일엔 “1972년에 제정·공포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중에서 44자를 교체한 조정 과정과 내용을 공표해서 조정된 1,800자는 2001학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표문에는 전문과 조정 과정, 조정 원칙, 한자의 배열 원칙, 지도상의 유의점을 명기하고, 1,800자를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으로 구분하여 음 순으로 제시했다.

 

1,800자에서 제외된 44자도 중학교용, 고등학교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으로 일단락한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공포(公布)’(널리 알림)와 ‘공표(公表)’(세상에 널리 알림)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공포는 ‘새로 제정된 법령, 조약 등을 국민에게 두루 알리거나 그 절차라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공표‘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그리고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분리는 당시 한자 구분을 준용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상의 난이도와 사용빈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급간 글자 이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때 고등학교용 한자 4자(李 朴 古 革)를 중학교용으로 넘겨 조정하고 당시 교체 한자 44자를 고등학교용으로 정했다.

 

결국, 조정된 44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었고 이는 조정회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당시의 <공표문>을 원문대로 되돌아 보면 다음과 같다.

<공표문> : 한문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기반을 둔 동복아의 새로운 문화권 형성과 언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자·한문 교육에 내실을 기하며, 새로운 교육적 전망을 확립하기 위하여 1972년에 제정·공포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조정하여 2001학년부터 전폭 적용한다.

①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조정 과정

②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조정’ 원칙

㉠동북아 한자 문화권(한국·북한·일본·중국·대만)에서 널리 쓰이는 한자

㉡ 한문 고전에 자주 쓰인 한자.

㉢국어생활에 자주 쓰이는 한자.

③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배열 원칙

㉠ 한자의 배열은 한글 맞춤법에 규정한 자모 순서 및 부수 순서에 따른다.

㉡ 음이 둘 이상의 한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음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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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교육 위해 ‘基礎漢字 1800字’ 유지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60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게 한다. 〈편집자〉…○

 

새천년의 지식 정보화 사회 적합 부응

당시 주무담당 ‘편수뒤안길’에 증언

새롭게 교육 패러다임 확립 내실 다져

-조정위 구성하고 조율 주도한 장관은 경질로 떠나-

김대중 정부 세번째 임명

40대 문용린 교육부장관

<2000. 1. 14~ 2000. 8. 6 재임>

조정위원회 조율 선별 신중

 

<전호에서 계속>

⑥ <6차 회의 (2000. 09. 04)>

쪾5차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함.

쪾5차 회의 자료에서 약간의 오류를 찾아냄.

-고등학교용 龍이 중학교용으로

-중학교용 厚가 고등학교용으로

쪾1시간에 걸쳐 세밀하게 검토 작업을 함.-문화관광부안 轎자는 較의 오자였음

-凉은 의 이체자

-문화관광부안의 제외자인 狀과, 추가자에서 餐이 빠짐.

쪾조정 위원(이준석)이 제기한 84자는 언론 검증을 받은 뒤 검토하기로 함.

쪾대표음과 대표자를 강희자전과 대조하는 작업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

쪾초등학교용 한자 500자는 한국한문교육학회안을 따르고, 중학교용 900자에 ‘*’를 표시하는 방법을 고려함.

-고등학교용에 포함된 ‘儉’대신 중학교용 ‘良’을 넣기로 함.

쪾당시 1,800자 편수자료, 문화관광부안, 한국한문교육학회안, 위원회 조정안을 각각 떼어 맡아 면밀하게 집중 검토하기로 함.

 

⑦ <7차 회의 (2000. 09. 18)>

쪾6차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함.

쪾집중 검토 담당 부분을 면밀히 보고한 후 토론함.

-당시 1,800자(편수 자료 등재)

쪾’구’, ‘사’ 음 한자 배열순서에 문제가 있음.

쪾편수 자료 ‘凉’ 조정안 ‘’ 등 자형이 다른 것이 있었음.

쪾부수의 모양이 다른 것도 있음.

-한국한문교육학회안

쪾중학교용 한자 가운데 ‘踞’는 ‘距’로 ‘轎’는 ‘較’의 오자임.

-문화관광부안

쪾이상이 없음

-위원회 조정안

쪾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초등용(500자)은 중학교용 한자 중에서 궁서체로 표시함.

쪾’쌍’, ‘씨’음을 한글 자모순에 의거 ‘십’음 다음에 위치시킴.

쪾康熙字典을 근거로 검토 작업을 수행함.

-편수 자료(당시 1,800자)상 문제점을 보완함.

쪾‘强’의 수정과 함께 ‘疎’는 ‘疏’로, 조정안의 ‘姨’는 편수 자료에 근거하여 ‘姉’로 각각 정정하고, ‘負’, ‘銷’, ‘絶’도 검토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주목을 요하는 사항으로, 조정위원회 운영 기본 계획에 1,800자 유지를 근간으로 하되 교육용 한자수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고,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명칭을 시대에 맞게 고치는 문제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한문 교육용과 일반 교육용의 의미를 내포하는 명칭을 고려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이 오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중학교용 900자 가운데 초등학교용 500자를 궁서체로 표시하여, 교육에 참고하자는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겠다.

조정위원회를 당초엔 2000년 10월31일까지만 운영하고, 조정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확정 공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용린 장관은 그 해 8월6일 경질되어 떠났다.

이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반기에 7차까지 운영하고, 이후 조정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충분하게 논의한 후, 확정 공표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10월, 한국한문교육학회 연구안, 공청회에서 수렴한 여론 사회 변화의 제반 사항, 교육의 효율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한 후, 전반기 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문용린 장관의 퇴임(2000. 8. 06)에 구애없이 정리하였다.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보고

 

교육부는 1,800자 조정 기본 계획과 절차에 따라 연구를 의뢰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조정위원회를 7차까지 운영한 내용을 종합하여, 2000년 11월1일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교과 81150-800)를 보고하게 되었다.

 

당시 주무담당 박삼서 연구관은 앞의 설명과 중복되는 사항이 다소 있었지만 자료의 원본을 제시한다는 뜻에서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보고>를 요약해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의 ‘편수뒤안길’에 수록해서 밝혔다.

 

① 관련 문서

쪾‘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계획(교과 81150-141, 1999. 07. 22.)

쪾‘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에 관한 연구(교과 81150-458, 1999. 08. 03.)

쪾‘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관련 공청회(교과 81150-353, 2000. 05. 13.)

쪾‘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운영(교과 81150-521, 2000. 07. 24.)에는 신중을 기함.

 

② 조정 원칙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하도록 당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유지를 근간으로 문화관광부안과 한국한문교육학회(교육부 위탁) 연구안을 참고, 조정하여 한자·한문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을 확립·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 당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유지를 기본으로 함.

쪾한자·한문교육에 효율성과 연속성을 고려함.

쪾문화관광부 <제1안>과 한국한문교육학회 <제2안>을 참고함.

㉡지식·정보 사회에 대응하는 한자·한문교육을 고려함.

쪾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용 한자로 조정함.

쪾동북아의 한자 문화권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함.

 

③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 배경과 경위

앞에서 설명한 것과 다르지 않다.

 

④ ‘조정위원회’ 운영 개요

▲1차(2000. 07. 29.) 운영위원회 운영 및 조정 방법 결정(교육부 정책 방향으로 조정)

▲2차(08. 09.) 문화관광부 안과 한국한문교육학회 안 중 중복자 1793자 선정

▲3차(08. 18.) 공통 제외자 중 7자 선정梨, 蜜, 絃, 嶺, 盲, 鼻, 臟 과 같다.

▲4차(08. 19.) 중·분리 방법 모색, 문화관광부의 KR 분석 자료와 대비 ▲5차(08. 26.)중·고교용 분리, 당시 1,800자와 조정안 등과 대비표 작성 ▲6차(09. 04.) 대비표 정밀 검토, 초·중·고 구분 방법, 표시 등 제문제 논의

▲7차(09. 18.) 대비표 집중 검토, 조정안 1,800자와 강희자전 자형과 정밀 대조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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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교육 공청회 주제 다양화 여론 수렴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56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게 한다. 〈편집자〉…○

 

학교급별 교육용 자수 한정 구분 제안

한글 한자병용 열띤 토론 속기록 남겨

2000자로 확대 초등은 600자 바람직

-1800자 유지에서 1000자 정도로 줄이자 맞불 공방-

김대중 정부 세번째 임명

40대 문용린 교육부장관

<2000. 1. 14~ 2000. 8. 6 재임>

 

초등 한자교육 찬·반 격론

▲<제2 주제>:‘교육용 한자의 학교급별 구분’에 대하여 발표자 진재교(성균관대) 교수는 학교급별 구분에서 초등의 경우 더욱 구체적인 제안(한자교육의 시작 학년, 교육 방법 등)이 필요하고, 일본처럼 ‘쓰는 수준의 한자’, ‘읽는 수준의 한자’구분도 요구된다고 했다.

 

그리고 한자 수, 학교급별 구분보다는 정해진 한자를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봉배(서울교대) 교수는 초등학교 국어교육에서 한자교육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고, 남기탁(강원대) 교수는 초등학교용 한자는 교과서에 나온 한자의 빈도수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남북을 아우르는 문자생활을 고려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상반된 견해를 피력했다.

 

이춘성(경북고) 교사는 한자 수를 2,000자로 확대하고, 초등학교에서는 3~6학년에만 600자 정도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반면, 고성욱(서울교대 부설초등) 교사는 학교급별 구분은 당시의 중·고 구분 체제 내에서 사회여건의 변화를 참고하여 첨삭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발표자, 토론자는 주로 교육용 한자의 적정 수, 교육용 한자의 명칭, 한글전용과 한자병용(혼용) 문제,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 타당성 등을 놓고 열띤 발표로 토론했다.

 

 

당시 공청회 재음미할 가치

 

▲공청회 여론:문용린 장관은 교육부가 주관한 공청회였기 때문에 여론이 충분하게 수렴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한문교육학회의 세미나보다도 주제를 다양화하고, 토론자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많이 참여시켰다.

 

당시 공청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장황하지만, 종합 토론에서 발표자, 토론자, 방청자가 개진한 의견을 속기록으로 남겼으므로 이를 원문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인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주제와 관련된 토론과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을 말씀하실 경우에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과감히 의견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분 한 분께 똑같은 시간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점 또한 양해 말씀드리고요. 시간을 얻지 못하시는 경우는 나누어 드린 질의 용지에 의견을 적어서 내 주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용으로 지정된 한자 1,800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남풍현(단국대학교 교수):이 안이 교육부로 넘어갈 때에는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문 교육용으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한자들은 국어생활과 국어교육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와 안을 마련할 때 어찌 국어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배제되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자의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 글자들은 한문시간에 가르쳐야 할 것이 아니라 국어시간에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한문교과가 없는데요, 따라서 국어시간에 이를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한글 전용 내지는 한자병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서는 한자를 적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말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한자와 한자 혼용을 너무 갈라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문화역행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자교육을 충실히 해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국한문 혼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세대니 해서 한자를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문화가 우리 언어가 축소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③ 이응백(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공청회를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부의 안, 기타 안들을 자료로 삼고 연구를 해주신 한국한문교육학회에 감사드립니다. 2,000자 아니면 1,800자가 좋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2,000자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일본에서 1,400여 자 하고 북한에서 1,500여 자 정도 하니까 우리가 2,000자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외양을 늘려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4년 9월, 74년 1학기까지 제가 쓴 1,300자를 혼용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쓰인 한자를 조사해 보았더니 3,500자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어휘 조사를 했더니 3,000여 자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서에 들어 있는 글자를 조사해 보았더니 역시 3,000여 자가 넘었습니다.

사서자를 무조건 뺀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문교부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안의 첨삭자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아닐까요?

 

④ 이병주(서울 경문고둥학교 교사):현실적으로 교육여건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금 1,800자도 현재 한문시간 내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교육용 한자로 명칭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인정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 1,800자를 다 사용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를 만드는데 매우 지루하고 재미없는 교과서가 되기 십상입니다.

 

⑤ 김수찬(단대부속 중학교 미술교사) :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한자를 지도시키고 있습니다.

한자를 지도하니까 학생들의 이해력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새로 한자를 조정해 주신다니 좋습니다. 1,800자 보다는 2,000자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자에 일련 번호를 붙여주시면 전산화해서 학교에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⑥ 송병렬(정신고 교사) : 초등용 600자와 중·고등용으로 숫자를 분류해 지금 1,800자를 지정해 놓고 가르치고 있는 상태에서 각 학년 당 300자씩 가르치고 있는데, 초등용 600자를 지정하면 초등학교에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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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자 마지막 남북한 교과서 전시회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52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자료제공에 도움받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

 

북측 인민학교용 92종 124책 보내와

교과서 용지 인쇄기 지원 교원교류 추진

남측 민족동질성 회복 평화통일 염원

-정주영 회장 소떼 몰고 입북 고향찾은 해빙무드-

김대중 정부 첫번째 임명

38대 이해찬 교육부장관

<1998. 3. 3~ 99. 5. 23 재임>

교과서 저작 자격조건 폐지

 

<전호에서 계속>

1998년 10월29일 이해찬 장관의 결심과 단안으로 개최 했던 ‘제1회 국내외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전시회’는 건국 이래 처음 보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그 해(98년) 7월15일 통일부에서 북한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한 것에 뒤를 이은 것으로 북한인민(초등)학교 교과서 92종 124책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남·북한 관계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에 들어갔으며 북한에서 보내온 인민학교(초등) 교과서를 남쪽에서 처음으로 전시하는 등 해빙무드였다.

 

남북이 분단된 이래 이 때처럼 민족의 동질의식을 회복하면서 평화통일을 교육에서 맡아 자임해 본 것도 처음이었다.

특히 한국교총은 일본 도쿄에서 북한의 교원단체 대표들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남북한교육자대회 개최 가능성을 타진했고 불가능하지 않다는 심증과 추진가능성에 고무되었다.

 

당시 이를 주도한 하용도 사무총장의 타계로 지금은 그 때 있었던 비화를 듣기 어려운 것이 아쉽다.

전교조에서도 교과서 용지 보내기 운동 등 인쇄기를 보내는 일까지 추진했고 대표가 북한 측에 전달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도 더 이상 진척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절 그 수준으로 돌아가는 일은 꿈도 꾸기 어렵게 된 현실에서 되돌아 보게 된다.

 

1999년 1월1일 유럽연합(EU)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1개국이 동맹으로 단일 통화인 ‘유로’를 도입, 오늘에 이른다.

 

그해 2월9일엔 문화관광부에서 정부 공문서와 도로 표지판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시범 실시했다.

교육부는 1999년 1월부터 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새 교과서의 지질은 종전 김영삼 정부의 IMF 외환위기 때 재생용지에서 고급서적지로 바꾸었다.

 

이때 초등학교의 교과서부터 표지는 엠보싱240g/㎡, 본문도 고급서적지를 쓰게 했고 중고등학교용 표지는 엠보싱 220g/㎡, 본문 서적지 70~80g/㎡로 고급화 했다.

 

또 중·고교의 1종과 2종 교과서를 새롭게 구분 고시(1998~17호)하고 중학교 1종 23책 2종 33책, 고교 1종 15책, 2종 66책, 전문교과 1종 338책, 2종9책을 편찬토록 했다.

 

당시 이해찬 장관이 단안을 내린 것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에서 돋보었다.

 

제16차 개정을(대통령령 제16040호) 통해 동 규정 제15조의 저작자 자격조건을 삭제했고 2종(검정)도서 유효기간(제22조)도 폐지했다.

 

아울러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등 2종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를 공고했다.

 

이때 중학교 65종, 고등학교 125종으로 출원 자격은 2년간 20종 이상 발간한 실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명시한 검정정수수료를 인상하고 1학년 한 차례 심사에만 적용했는데 영어 192만 원, 수학 156만 원, 사회 192만1천 원이었다.

 

 

교육부 세출예산 감액 타격

 

세계인구가 60억 명을 돌파한 1999년의 교육부 상황은 이에 대처할 수준의 새로운 교육발전 계획이 시급했다.

이에 이해찬 장관이 서둘러 그 해 3월까지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간부회의에서 다그치며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 밖에서는 개각설과 함께 교육부장·차관도 경질 가능성에 점을 치고 있었다.

 

특히 1999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교육부소관 세출예산은 이해찬 장관팀(차관 조선제)이 추동력을 갖기 어렵게 전년(98년) 대비 편성에서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다.

 

99년도 교육부 예산의 세출은 일반회계 11조1천3백92만7천4백만 원, 특별회계 6조4천2백10만2천 원으로 총계 17조5천5937천6백만 원이었고 전년보다 겨우 0.4% 증액(732억7천3백만 원)했다.

 

이는 세입이 2.1% 증액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반회계에서 7.6%(9.171억1천400만 원) 삭감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출의 경상사업비가 1765억7백만 원으로 전년도의 2천1백3억2천7백만 원 보다 338억2천만 원 줄어 16.1% 감액됐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99년은 8조3천63억5천200만 원으로 98년의 9조3240억4천800만 원 보다 1조176억9600만 원 줄어든 10.9% 감액이었다.

 

IMF 환란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세수결함에 원인이 있었다고 해도 부처 단위의 세출예산확보가 증액으로 돌아서기 어려운 상황은 장관의 정치적 입지에서 타격이 되는 소지였다.

 

다행이 특별회계의 지방교육양여금이 전년보다 1천148억4천100만 원 증액되면서 4조6917억3200만 원으로 (2.5%) 늘었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도 7천억 원으로 전년도의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교육부 예산과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에서 경상교부금이 전년도 보다 10.7% 줄었고 증액교부금은 42.3% 감액된 상황으로 1999년초반은 이해찬 장관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켰다.

 

 

대통령 비전과 리더십 영향

 

이해찬 장관의 임명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비전과 리더십이 끼친 영향은 충분한 재량권 행사의 허용으로 역량평가에서는 결정적이었다.

 

이는 최근 발간되어 알려진 김하중 전 통일부장관의 회고록에서 잘 드러난 대목이다.

 

정통 외교 관리인이었던 김 전 장관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관찰한 기록이었고 대통령 취임 후 첫 비서실장은 노태우 정부의 정무수석이었던 김중권씨를 임명한 것에서 특이하다고 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노선이 달랐을 뿐 아니라 경북 울진 출신으로 전남 신안군 하의도 출신인 김 대통령과 태생도 달랐음에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기에 앞서 의중을 물었을 때 두 번씩이나 고사한 것을 삼고초려해서 중용한 것은 동서(영호남) 화합차원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이해찬 장관의 교육부 인사와 대조해 보는 사항으로 민감했고 견해에 따라 평가도 달랐을 것이 감안되었더라면 장관 재임이 더 길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되지 못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전 정권의 김하중 외무부장관 특보를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임명하고 대통령 면담은 부속실이 아닌 의전비서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원화 했다(증언76~77쪽)고 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의전비서관이 자신의 심중과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면담에 차질을 빚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누가 나한테 와서 내가 지시한 것을 몇 번이나 반대하겠느냐?”면서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해줘요. 아니면 아니라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그래야 내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무엇이 잘 못됐는지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말하기 좀 어렵더라도 꼭 이야기 해 주기 바라오(증언 114쪽)”하면서 간곡하게 당부했다는 것이다.

 

이 증언은 15년 전의 일이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국민의 정부 시기 교육부장관에게도 미쳤을 가능성은 짐작해 보기 어렵지 않다.

 

냉엄하고 직선적인 이미지였던 이해찬 장관의 스타일은 직접 겪어본 사람이면 누구나“그렇지 않다”고 서슴없이 말했고 연극 ‘어머니’를 관람할 때는 손수건을 꺼내 몰래 흐르는 눈물을 훔치는 것으로 “정이 많고 속이 깊은 칠갑산(충남 청양)인걸”로 평판이 따랐다.

 

이 곳은 이 장관의 태생지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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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교육부 편수국 존폐사③

 

계엄하의 국보위 때 복원

김대중 정부 편찬 위탁 전환

문민에서 폐지 검정 완화

 

< 전호에서 계속> 1980년 2월27일 전두환 국보위위원장의 신군부 정권이 태동하면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승계했을 때 문교부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9788호)하고 편수국을 복원했다.

 

당시 장관은 김옥길 이화여대 총장 출신이었고 그해 5월21일 대학가의 시위를 막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계엄사의 눈밖에 나면서 경질되어 떠났다.

 

후임 이규호 장관은 1981년 11월2일 문교부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0535호)하여 편수국을 장학실에 흡수해서 폐지하고 실장 밑에 편수총괄관·교육과정담당관·인문·사회·자연과학편수관을 두었다.

 

이때 ‘장학·편수실’ 명칭을 당시 정태수 차관은 ‘편수·장학실’로 하자고 진언 했으나 계엄사 쪽에서 “대학 시위만 갖고 모자라 고교생까지 장학부진으로 요인을 만들 작정이냐”고 거부해 ‘장학·편수실’이 되었던 일화가 전해진다.

 

그 만큼 고교생 시위가 걱정된 것을 드러낸 셈이다.

 

이처럼 교육부 편수국 폐지는 5공 전두환 대통령과 6공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 이르러 김숙희 장관에 의해 1994년 5월16일 교육부 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4264호)하고 장학편수실에서 편수를 분리해 국으로 복원해서 국장 밑에 편수관리·교육과정 담당관을 두고 이에 인문·사회·자연과학 편수관을 배치했다.

우연이지만 역대 교육장관 중 이대출신 김옥길·김숙희 두 여성장관은 폐지된 편수국을 되살려 교과서 편찬기능과 편수의 본령을 부활시킨 것이 공통점이다.

 

그로부터 2년 2개월 21일이 지난 1996년 7월5일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는 교육에서 앞장서고 교과서부터 국정체제를 벗고 검·인정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편수의 목적이 검정 강화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 교육부직제를 개정(대통령령 제15113호)하고 편수국을 폐지했다.

 

이때 편수국 업무를 장학실에 이관하고 교육과정심의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에 교육과정·교육평가·편수관리 담당관을 두어 관장하게 했다. 당시 안병영 장관 이었다.

 

그 이후 편수국은 부활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른다.

 

국민의 정부를 이끈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월11일 이해찬 장관으로 하여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864호)’을 제정케 하고 교육부장관 소관 교과용도서의 검·인정 업무와 제외국민용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과서 편찬·발행·제작·공급 등을 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했다.<다음 호에 계속·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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