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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AI교육 전략과 학교지원 [시사해설] AI교육 전략과 학교지원 미·중국 한판 승부 영역 서울 “시대부응 원년” 다짐 정부 준비지수 급조 수준 지난해 연말 정부는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고 새해들어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 교육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혀 올해 각급학교의 AI교육에 기대하게 된다. 국가 AI전략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한판 승부영역이면서 정부의 준비 지수도 잰걸음으로 급조된 것에 아쉽다는 평이다. 이는 새로운 인공지능으로 2030년까지 세계경제가 15조달러 이상 늘게 되고 매년 증가할 것에 긴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넘어선 것으로 미래세계와 인류에 대한 통제권력을 놓고 승부를 벌일 것에 위협적이다. 이에 올해 들어 1월 현재 30개국에서 인공지능 전략을 발표했고 독일 아데나워재단은 .. 더보기
[시사해설] “근거 결과 반성없는 시행” 아침에 천명 저녁에 번복 국회교육위원장 등 지적 학생 학부모 깜깜이 정책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 유성엽(전북 정읍)의원은 올해 11월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절반을 넘긴 것에 “근거와 결과도 없고 반성없이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때 국회교육위원장이었고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조순형 위원장은 지난 11월 15일 자사고 특목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근거법은 놔두고 시행령만 바꾼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선택권을 빼앗기고 교육자는 다양한 교육의 자율·재량을 잃었다”면서 “언론은 자사고 특목고 등의 일괄 전환을 국가폭력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한 49곳의 농어촌 자율고는 학생 수를 채울 수 없어 폐교 위기에 몰리..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자치 흔들 왜 이러나 [시사해설] 교육자치 흔들 왜 이러나 학교급별 교육목표 이완 인·적성 진로 전공연계 난망 교육과정 총·각론 흐려 광역단위 시·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있어 당해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사 승인 등 교육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5·16쿠데타 이전에 기초단위 시·군·읍·면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해서 읍·면단위 의회가 먼저 교육의안을 심의 처리했던 것과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사가 당해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충분히 미칠 수 없는 장해 요인이다. 그래서인지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높고 국민청원공론화에 쏠리면서 각종 교육민원이 청와대에 몰리는 이변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도교육청에도 국민청원을 수용할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무효과다. 이렇듯 시·도의회와 교육청이 “.. 더보기
[교육비전] 미래사회 도전 학제개편 [교육비전] 미래사회 도전 학제개편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노무현 정부 핵심정책 상기 교육근간 재구조화 시급 역대정부의 교육정책에서 혁신과 개혁은 한번도 빠진적이 없다.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교육의 근간을 재구조화 할 학제개편과 부닫치면 입을 닫는다. 1948년 8월15일 건국에서 초등 의무화의 문맹퇴치교육과 중등 및 대학의 임의교육에 초대 안호상 문교장관은 ‘남녀상하 차별없는 일민주의’를 뿌리로 삼아 민주주의를 가르쳤다. 이렇듯 건국학제 ‘6(초) 3(중)3(고) 4(대학)제’가 지금까지 지속된 것으로 교육근간의 재구조화가 시급하고 미래사회의 도전에서 학제개편을 꼽는 것은 13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당시(2006년) 노무현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부장관이 공석이었어도 차관(이종서)주도로 학.. 더보기
[시사해설] 5·18 다시 읽는 교과서 [시사해설] 5·18 다시 읽는 교과서 죽을 줄 알면서도 흘린 피 광주민주화 안내서 출간 진상규명 방해 망언 난무 오는 5월 18일은 ‘5·18광주민주화’ 39주년이다. 이를 앞두고 5·18기념재단이 기획하고 김정인 외 4명이 쓴 오월의 봄을 엮은 ‘너와 나의 5·18’이 출판되었다. 이는 다시 읽는 5·18 교과서라고 한다. 이와 함께 ‘5·18 맑음’도 나왔다. 청소년과 함께 읽는 5·18 민주화 이야기다. 기획은 5·18기념재단이 맡았고 임광호 외 3명이 쓴 것으로 창비에서 출간했다. 이렇게 해서 ‘5월 광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의 ‘너와 나의 5·18’은 2002~2009년까지 5·18 왜곡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를 짚었다. 2002년 8월 대통령선거와 2009년 용산참사 등 .. 더보기
[시사해설] 남북한 교육소통 시작 [시사해설] 남북한 교육소통 시작 남측 교육계 신년 교례회통일교육 활동 성과 로망북측 동포애 축하 메시지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교총(회장 하윤수)의 교육계 신년교례회 때 북한의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에서 보낸 축하 메시지는 남북한 교육소통의 첫 시작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날 메시지는 교례회에 “동포애적 인사를 보낸다”면서 “지난해 남북수뇌분들에 의하여 마련된 력(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은 민족분렬(열)사상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북남교육자들 사이의 련(연)대단합의 넓은 길을 열어 놓았다”고 했다. 또 “이에 따라 평양과 금강산에서 접촉과 대화가 진행되고 북남교육자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의지와 좋은 의견을 나누었다.. 더보기
[연두서평] 교육기자의 깜짝 질문 [연두서평] 교육기자의 깜짝 질문 교육NGO 98곳 거버넌스교육감 신년회견 후문 여운한해 212억 민간보조 내역 지난 3일 오전 모 교육청의 교육감 신년 회견 때 교육전문지 출입기자가 질문한 핵심에 국회(교육위)에서 관심사가 되는 등 후문으로 여운이 따른다. 이날 질문은 두 가지다. 교육NGO 98곳의 활동 및 거버넌스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건의와 개선요망사항에 대한 수렴여부, 2017년 교육청의 민간보조액 212억원에 대한 내역이었다. 이를 전해들은 국회의 한 중진 의원은 “작년 10월 국감 때 놓친 것 같다”면서 “공직사회에서 잘 한 일도 덮으려는 경향이 있어 확인해 볼 사안”이라고 반응했다. 교육NGO의 경우, 모 대학의 한 교수에게 의뢰해서 2018년 초에 받은 것으로 교육민주화의 초석에서 기여도.. 더보기
[시사해설] 교육감협의회 격상 청원 [시사해설] 교육감협의회 격상 청원 시도지사 제2국무회의에대통령과 마주해 현안 풀게교육국무회의제 연대 제안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는 지난 11월22일 대구에서 긴급 회동하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 긴급한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게 교육국무회의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이날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를 협의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국무회의는 각 부처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차관이 대참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도 참석한다.이에 시·도지사가 대상인 제2국무회의에 이어 시·도교육감도 제3국무회의로 가능하게 청원한 것이다.특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 몫이다. 이 와중에 교육감협의회.. 더보기
[시사해설] 북핵 CVID 숙지 보완 [시사해설] 북핵 CVID 숙지 보완 폐기 로드맵 깜깜이 잘 몰라66단계 10년 소요 고난이도초중고 교사 더 알게 연수 최근 지상보도(조선일보 11월3일)에 의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66단계로 10년 걸리는 난이도가 문제라고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유럽의 정상들을 만났을 때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자 돌아온 대답은 약칭 ‘CVID’였다.CVID는 완전(Complete)하고 검증가능(Verifiable)하며 돌이킬 수 (irreversible) 없는 핵 폐기(dismantlement)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조지부시 행정부 당시 수립한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이었고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 발표에서 북한이 이를 삽입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한 때문에 넣지 못하고 FFD로 대신.. 더보기
[시사해설] 해직교사 원상회복 해법 [시사해설] 해직교사 원상회복 해법 교육민주화 유공 보상 마땅전교조 법외노조 대책 포함교육감협 특별법 제정 촉구 김승환(전북)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8월7일 “해직 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 제정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속에는 해직교사들이 해직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이 들어가야 하며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당하고 있는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치유받는 길은 정부가 이들의 헙법적 법률적 지위를 완전하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민주화 유공자의 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