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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교육감협의회 격상 청원


 

시도지사 제2국무회의에

대통령과 마주해 현안 풀게

교육국무회의제 연대 제안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는 지난 11월22일 대구에서 긴급 회동하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 긴급한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게 교육국무회의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이날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를 협의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국무회의는 각 부처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차관이 대참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도 참석한다.

이에 시·도지사가 대상인 제2국무회의에 이어 시·도교육감도 제3국무회의로 가능하게 청원한 것이다.

특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 몫이다.


이 와중에 교육감협의회가 제3국무회의를 제안, 청원한 것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교육우선 국책실현’이 요원한 것에 기인했고 지방자치의 분권화가 요청된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핵심인 학교자치의 보완이 시급한 때문이며 학생자치권 확보가 우선시 되는 것이 주요 이유다.


또 선거연령의 18세 하향으로 고3생에게 투표권이 주어질 경우 대비가 시급하고 이에 전·현직 교육감조차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아베정권 초기에 18세 선거권과 함께 고교생까지 정치활동이 허용되었고 교사에게 지도책임을 맡겨 유치원, 초·중등교원에게 조차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고교생 정치활동은 무난하게 뿌리내려 정착단계이며 각종 선거에서 졸업생이 동창회를 이용하려는 오염 차단에서 동문회를 포함한 광범위 중립으로 재학생의 참정권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고교생이 일본 학생들보다 못할 것도 없음에도 저들이 앞서간 현실은 자존감에 상처가 되기 십상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교육자치가 흡수당한 현실에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권한과 사무를 제대로 위임받지 못해 조례에 의존한 실정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의 기능과 역할에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기대하면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제정되도록 추진했다.


이렇듯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 것에도 정치권의 환영과 호응이 따르지 못해 오는 2020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특단의 대책으로 선회하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시·도지사와 함께 직선인 시·도교육감의 학생교육 주도에서 제2국무회의 못지않은 제3국무회의 요청이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지방교육자치의 지평위에 신기원을 이룩하는 것이면 좋겠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북핵 CVID 숙지 보완

 

폐기 로드맵 깜깜이 잘 몰라

66단계 10년 소요 고난이도

초중고 교사 더 알게 연수

 

최근 지상보도(조선일보 11월3일)에 의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66단계로 10년 걸리는 난이도가 문제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유럽의 정상들을 만났을 때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자 돌아온 대답은 약칭 ‘CVID’였다.

CVID는 완전(Complete)하고 검증가능(Verifiable)하며 돌이킬 수 (irreversible) 없는 핵 폐기(dismantlement)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조지부시 행정부 당시 수립한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이었고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 발표에서 북한이 이를 삽입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한 때문에 넣지 못하고 FFD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CVID는 이미 미국의 스탠버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에서 나온 ‘기술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며 이 대학의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 주도로 작성되었고 핵심은 북핵의 완전 폐기는 10년이 걸릴 것으로 지난 2010년 북한의 초청으로 영변 핵시설을 돌아봤을 때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HEU)생산 시설을 보게 된 것으로 확인, 가능했다고 전했다.


헤커 교수는 “북핵 CVID가 이뤄지려면 8개 카테고리의 22개 항목에 걸친 폐기 절차가 완료되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 절차는 기간별로 ▲단기 목표인 중지에 1년이 소요되고 ▲중기 목표인 되돌리기는 2~5년 소요 ▲장기 목표의 비핵화 완료는 6~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


또 총 66단계 가운데 초기 3단계만 이행이 가시화 된 것으로 지난 5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할 때 본 것을 예로 들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보고서에 담은 전망에서도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가 2000개 이상으로 핵무기는 완성단계라고 한다.


이를 검증하는 것도 북한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며 숨기고 감추는 일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 참관도 난이도가 낮은 것 중 이행한 수준이며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낮은 단계의 수준일 뿐, 난이도가 높은 것은 전면 거부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북핵 폐기의 로드맵은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관찰에서 구체사항이 확인되고 이만한 정도의 것이라도 초중고교 교사들이 더 알 수 있게 CVID 숙지가 시급하며 더 이상 깜깜이가 안되도록 제대로 알고 가르칠 수 있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비핵화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며 지켜볼 일”이라며 함축한 것은 전혀 무의미하지 않다.


또한 단위학교의 시사교육에서 교사의 지도가 시작되었고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닌 것에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해직교사 원상회복 해법

 

교육민주화 유공 보상 마땅

전교조 법외노조 대책 포함

교육감협 특별법 제정 촉구


 

김승환(전북)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8월7일 “해직 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 제정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속에는 해직교사들이 해직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이 들어가야 하며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당하고 있는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치유받는 길은 정부가 이들의 헙법적 법률적 지위를 완전하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민주화 유공자의 우대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교원노조 결성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1천5백여명이 넘는 교사들을 파면 또는 해임 등으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축출했고 수많은 교원에게 중징계 등의 처분을 내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상기했다.


그해(1989)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들춰낸 정부의 전교조 대책에 따르면 청와대를 정점으로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며 교사들이 해직당한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보기관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불법행위이자 집권세력의 폭력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10년 후인 1998년 10월31일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는 교원노동조합설립에 관한 합의를 이뤘고 이후 국회가 교원노조법을 의결함으로써 전교조가 법률상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이를 완벽한 교원노조가 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미 합법적으로 그 결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노동조합이었고 노태우 정부 때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었고, 교원노조법의 제정은 뒤늦게 전교조설립과 활동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했으며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나서 해직되었던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시 교원의 지위를 획득했으나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박탈당했던 교원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는 변칙을 자행했던 것이라고 되돌아보게 했다.


특히 전교조 결성운동을 하다가 해직당한 교원들에게 당시의 실정법상 징계사유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신분 박탈의 처분을 내린 것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엄격히 지켜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


때문에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보상받을 기회까지 박탈당한 것이므로 원상회복되어야 옳다고 했다.

피를 토할 일이었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전국 대학 36% 폐교 위기

 

전문대 포함 평가 후폭풍

자율개선 4년제 8월 확정

정원 줄고 재정지원 끊겨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대비책으로 대학 정원을 2만명 이상 줄이기 위해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323여 곳에 대한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6월20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상위 64%에 든 207개교는 살아남지만 하위권 36% 116개교는 정원이 줄고 정부의 재정지원과 학생 장학금 보조도 받을 수 없어 고사되기 십상이다.


또한 상위 64%에 들기는 했어도 자율개선 탈락 4년제 대학 22개교는 8월까지 확정될 것에 불안하다.


이에 덕성여대, 연세대원주캠퍼스, 조선대, 순천대, 동서대, 우석대, 우송대, 진양대, 유원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인제대, 배재대, 중원대, 경남과기대, 위덕대, 상지대, 금강대, 경주대, 서울한영대, 신경대, 극동대학교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가 발표한대로 “상위권의 자율개선대학 64% 207개교는 정원 감축없이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 기대할 수 있지만 탈락대학 36% 116개교는 정원이 감축되고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아 일부 또는 전면 치유불능하게 된다.


이에 조선대의 경우 광주 해오름관 대공연장에서 400여 명의 교수가 모여 ‘총장사퇴와 비상대책위 구성’을 요구했고 당황한 총장은 “8월 말 최종 평가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수습했으며 보직 교수들은 이미 사표를 낸 상태이다.


서울 덕성여대 이원복 총장은 지난 6월28일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임기 8개월이 남아 있는데도 사임했으며 대전 배재대학 김영호 총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법인이사회가 철회를 간청해서 덮어놨다.


연세대 원주캠퍼스총장 겸임 김용학 연세대 총장은 지난 6월28일 전체(원주캠퍼스) 교수와 학생들에게 E메일로 “최선을 다해 남은 평가(8월 확정)에 대처해 매진할 계획이니 동요하지 말라”는 것으로 급한 불은 껐다.

이밖에 전북 우석대학교와 순천대학교에서도 보직 교수들이 줄사표를 냈다.


평가결과 하위권 대학 가운데 의과대학이 있는 사립인제대학교와 건양대학교 등은 대부분의 교수가 그만 둘 생각까지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교육부는 평가결과 하위권에 속한 86개 대학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60곳의 신청에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어 전면 취소했다. 이처럼 대학역량평가의 후폭풍은 지난 수년간의 부정 비리 소급조사가 마지막 고비가 되는 것으로 8월 최종 확정결과에 따른 행소제기를 불러올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는 200여개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사실로 드러날 위기감이다.


특히 교육부의 평가처리에도 뒷말이 따른 것은 “평가결과를 전달하면서 해당 대학의 점수만 알려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당선이 재앙되는 후유증

 

이겨도 가는 법정 피고석

비용마련 유혹 감옥행 사례

본선 후 보선 설마가 잡아

 

올해 6·13지방선거에서 교육계도 예외 없이 많은 것을 겪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전은 17석을 두고 전국에서 59명 후보가 난립해서 볼 것, 못 볼것 다 보여주고 흑색선전 등 중상이 난무했다.


평균 3대1의 경쟁이다 보니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느냐?”고 쓴 소리를 들었고 선거판에 뛰어든 후보마다 할 말이 많았다.


그래서 정치와 치정은 논리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고 까마귀 싸우는 골이 따로 없었으며 선거전은 끝난 게 아니므로 자칫 당선이 재앙으로 화근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의 무효소송과 고발에 휘말리면 이겼어도 가야하는 법정의 피고석이 기다리고 원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겪는 것으로 설마 했던 기우가 후유증으로 엄습한다.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회복 불능에 빠지기 십상이고 되돌아보면 적과 동지가 먼데 있지 않았음에 가슴을 치게 된다.


배신은 내부에서 둥지를 틀었고 믿는 자로부터 당한 것에 호소할 데가 없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득표율에 따른 선관위의 비용 보전은 운동원 활동비로 다 나가고 부족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했던 것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감옥행 뿐 이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1~2기에서 드러난 것만 예로 들어도 서울은 4명이 관재수에 시달렸고 충북, 전남은 대법원 선고로 풀려났으며 인천, 울산은 뇌물을 받은 것이 징역형으로 감옥에서 울고 있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전의 후유증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악몽을 겪게 되고 대법원 상고심은 허탈감을 안긴다.


본래 지방교육자치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이 본령인데 대학에서 뛰어든 교수들이 차지한 것으로 교육감의 위상은 변화를 불렀다.


잘잘못을 떠나 초·중등교육계의 박탈감으로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었고 이미 교총에서 앞장 서 제기한 것으로 이변이 되기 어려운 불씨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의 뿌리가 학교자치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학생·학부모·교사회의 요청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듯 교육자치의 현실에서 본령과 근원이 흔들리는 것으로 선거 후에 치유 불능으로 덧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은 작금의 일이 아니다.


새로운 교육자치의 출발은 오는 7월1일 4년 임기의 시작과 함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와 다르지 않고 광역과 기초단위를 막론하고 교육감과 함께 동시 선거였음은 의미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의 전반기 원구성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6월로 끝나 7월부터 후반기로 넘어간다.


이를 계기로 시·도교육감은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 대처할 몫이 기다리는 등 국회 교문위까지 교육부와 함께 가야한다.


이는 당선된 직선 교육감의 출범에서 첫 관문이 되는 것이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남북미회담과 통일교육

 

두 정상 먼저 해빙무드 앞장

전국 학교서 생중계 시청

미국의 큰나라 다움에 달려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한 정상회담은 전국 초·중·고·대학생이 생중계된 방송을 동시에 시청한 것으로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 조치는 교육부의 자율권고로 이뤄진 시사교육이었고 각급학교의 통일교육 방향이 모색된 것에도 의미가 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된 비극의 역사에서 이날 두 정상의 회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처음이었고 ‘도보의 다리’에서 30분간 나눈 환담은 오래 기억될 수 있는 특기사항이다.


또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의지를 두 정상이 보여준 것은 의외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다짐한 “과거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에 공감했다.


이처럼 남·북한은 그날 회담 이후 합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5월5일을 기해 북측이 30분간 차이를 빚어온 평양시간을 서울시간에 맞춰 되돌린 것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남측에서도 이에 화답하듯 휴전선 전역의 대북방송 스피커를 철거해서 쌍방은 상호비난을 중지했다.


이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오는 6월에 예정한 북미회담을 5월 중 개최할 것으로 앞당겨 발표했고 4·27회담 및 선언에 환영과 지지의사를 밝혀 적극 성원할 것으로 고무적이다.


이렇듯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가 보다 명확해질 것에 기대감이 크고 미국의 큰 나라다움에 달려있음은 사필귀정이다.


당장 남북관계의 개선은 체육 및 문화 교류가 선행되면서 통일교육도 방향을 잡게될 것이 직감된다.

체육의 경우, 축구보다 농구가 우선되는 방안이 잡혀 있고 철도의 연결이 서둘러지는 것으로 남북한 3일장과 5일장의 민간교류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에게 통일은 소망에서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미 판문점 정상회담의 중계 방송에서 보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경계선을 넘어온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하면서 “언제 북녘땅을 밟아 볼 것인지…”라고 말 끝을 잇지 못하자 “지금 가보자”면서 손을 맞잡고 함께 경계선을 건너 갔다가 넘어온 것으로 실현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모습은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인상깊은 장면이었다.


이제 남은 일은 판문점 회담이 예고되고 동시에 쌍방의 추진과 진행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본지에서는 교육교류에 거는 기대감을 대서특필로 예보했고 수·과학의 수업을 우선 참관 대상으로 예시한 바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교류의 구체방안을 제시해 주목되었다.


이밖에 남북교육교류의 실현은 통일교육에서 바탕이 될 것으로 더욱 기대하게 되면서 신세대의 시대감각에 접근해서 이를 기성세대가 겪었고 타개한 선험과 이어지게 접목되는 것을 바라게 된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6월 선거 교육공약 점화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

중고3 교육자치 참여 길 터

대입시 자율 고교 의무화

 

6월13일 지방동시선거가 눈앞에 닥치면서 교육공약이 점화되고 있다.


쉬운 말로 지방동시선거란 기초 및 광역단위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교육자치의 수장인 시·도교육감을 함께 뽑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와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선출한 시·도의회 의원과 광역의 교육감 직선은 맥락이 같다고 보게 된다.


어쨌거나 이번 동시 선거도 교육공약이 점화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아우른 초등 저학년(1~2)의 방과후 돌봄교실 영어가 지속되고 대학입시의 정시 확대를 위한 수시 축소의 강요를 막아 대학자율에 맡기는 완화책 등 고교의무화로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것이 구심점이다.


대학입시의 경우 지난 4월11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10개안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오는 8월까지 매듭짓게 된다.


특히 고교의무교육 확대실시는 중학교에 이어 요청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금년부터 실시했고 무상급식도 시·도에 따라 부분 시행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밖에 고3 18세의 선거연령 하향이 요청되면서 개헌에 담도록 국회를 향한 열망으로 정치권은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


이에 교육자치에서 남의 일 보듯 방관한 것은 시대역행적인 반면, 현직 교육감 중 상당수가 교육감 선거는 중3생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6월 선거의 공약에서 핵심이다.


특히 교육자치는 학교자치가 뿌리가 되도록 지난해 시·도의회 교육위의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공통적으로 시정, 요구한 것을 되돌아보게 된다. <2면에 특보>


이와 같이 6월 지방동시선거의 향방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과 동시 진행되거나 이후 정기국회의 몫으로 넘겨질 공산이 맞물리고 있다.


교육계의 여망은 개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원상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교육의회 부활이 초점이다.


교육자치의 의결기구화를 소망하면서 교육위원회를 교육의회로, 사무국을 의사국으로 개칭해서 의장과 의사국장을 두었던 것이 재론될 가능성이다.


그리고 교육의원을 일몰시키는데 앞장섰던 정치권의 인사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고 묵시적으로 동조한 교육감 중 일부도 다선에 도전한 것을 보게 된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건국초기 이승만 ·장면정권에 의해 도입, 실시되었으며 6·25전쟁의 와중에도 부산에 피난한 정부는 국회를 양원제로 해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직선했으나 지금은 단원제로 역행했다.

지방자치도 시·군·읍·면까지 실시했고 교육자치는 이들 기초단위 의회에서 위원을 선출하여 시·군교육위원회를 두면서 교육세 징수권을 부여해 재정이 확보될 수 있게 한 것을 잊고 있다. <炳>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교원 노동3권 보장되나

 

대통령 개헌안 명시 발의

군인 경찰관 예외적 제한

ILO 권고 87호와 쌍벽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은 주요 사항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명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사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채 결성과 교섭만 인정한 노동2권 뿐이어서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사항에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지난 3월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기자회견과 26일 발의를 통해 전면 보장할 것으로 밝혀 공무원의 노동3권 확보에서 교원도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날 밝혀진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국민기본권의 개선으로 법 제32조 및 33조의 노동권을 강화해서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확실하게 명시하면서 “현역 군인과 경찰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여유를 보였다.


바로 이 예외적인 경우에 관계없이 교원의 단체행동권이 포함된 것으로 진일보하게 된 셈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며 이대로 개헌이 확정되면 군인과 경찰만 법령으로 따로 정하되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국제노동기구인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쌍벽을 이루게 된다.


이를 두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지금까지 예외이던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이 원칙적으로 들어가면서 사회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노동기본권 향상의 뜻을 담게 되는 점에서 진취적”이라고 찬성했다.

국회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특위의 자문위원인 김선수 변호사도 “진일보한 헌법 개정안이므로 해고로부터 보호와 무기고용 원칙 등 노동자의 사업운영 참여권 등은 국회에서 동의하거나 별도 발의해서 심의, 확정한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 때 현역 군인과 경찰 등 예외적 제한 대상의 범위에 교원이 포함될 여부에 대해서는 첨삭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므로 노조의 결성과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등 3권에서 차별될 우려가 없는 것은 천만다행이고 낙관적이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달리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지난해 촛불혁명 이후 기대하는 인권 수준과 외국인의 귀화가 200 만 명 시대로 다문화가정이 확산된 것에 “천부적 인권성격인 기본권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정보의 자유(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공개결정 권리)을 담은 정보기본권을 신설한 것에도 현행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강화로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을 추가해 구체적이다. 또한 오는 5월초까지 “국회합의안이 나오면 수용한다”고 했다. <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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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교과서 편찬 절대 원칙

 

생존자는 담지 않은 불문율

미투운동 직격탄 詩 삭제

동서고금 어떤 나라도 지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교육분야의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지원할 팀장(서기관 김지연)을 임명하면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은 시인의 교과서 수록 시를 모두 삭제하는 조치를 감행했다.


이와 같이 고은 시인의 시 가운데 교과서에 실린 것을 쓸어낸 단안에 찬반 양비론이 따른 것에도 주시하게 되는 것은 세상 물정이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실린 대로 가르친 교사들은 “시 보다 사람 때문이면 작품의 교육가치에 혼돈이 따르고 왜 이런 일을 애꿎은 교사와 학생이 겪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도 서울대 황 모 교수의 ‘줄기세포’를 교과서에 넣었다가 말썽이 되자 그것을 지우느라 애를 먹었던 쓰라린 경험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은 시인의 시가 교과서에 계속 수록되었다가 이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상징꽃 흰장미) 운동으로 지워지는 것은 자기 관리의 부실이다.


이에 뜻있는 사람들은 “본래 교과서에는 생존자를 담지 않은 것이 철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물의가 된 것은 정권의 허물이며 동서고금의 불문율에 흠집이 된 일”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생존자를 담지 않은 이유는 그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며 “인물 평가는 관 뚜껑을 덮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경구를 상기하게 된다.


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나라도 지켜온 것을 왜 우리만 어겼던 것인지 고집한 결과가 지탄의 대상이다. 현행 초·중·고교의 교과서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각론의 이행이며 지난해 초등 1~2학년을 시작으로 금년과 내년에 이어 2020년까지 전면 개편되는 것에 따른 조치이며 진행 중이다.


고은 시인의 시가 삭제되는 것도 일련의 조치이지만 교과서를 바꾸는 일에서 벌써부터 시비가 따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교육과정을 바꾼 박근혜 정권은 탄핵으로 종말에 이른 것과 달리, 이에 의한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시작된 교과서 개편은 편찬을 둘러싼 찬반격론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연구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언론의 인터뷰에서 “정권을 잡았다고 정치색을 입히면 교과서는 뭐가 되느냐?”고 반발하면서 소송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이건 미투열기의 시 삭제와 다른 차원에서 볼 문제이면서 현장 교원은 “우리는 아직도 이런 수준이냐”고 한숨과 개탄을 서슴치 않는다.


교과서를 탐낸 정권은 개편할 기회에 취향을 우선으로 손타게 마련이다.


새 정부도 차기 교육과정 개정의 차례가 된 것이면 거울로 삼을 가치를 마련할 기회이다. <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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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해설] 고3 18세 선거권 현안

 

일본은 고교생 정치활동

1년 낮추면 유권자 60만 늘어

입법 핵심에 개헌 맞물려

 

만 19세 선거연령을 18세로 1년 낮추는 하향문제가 정치권의 이슈처럼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을 낮추는 일이 기성세대의 우려와 신세대의 자충수로 교차되면서 오는 6월 선거를 지켜보게 된다.


특히 고3생의 선거권 하향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전면 실시했고 1~2학년까지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교사에게 지도를 위임한 것에 우리나라의 고교생 대부분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처럼 서둘렀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었지만 미루고 버티다 이제 와서 개헌의 핵심에 끌어들여 입법이 맞물리는 상황으로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기성세대의 수용성 여부 논란보다 고교생의 정치의식과 수준에 초점을 모아야 할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국의 고교생 대부분이 더 이상 지켜볼 태도가 아니며, 고3 때 안 되면 1년 후 대학생으로 현실 참여가 수월한 것에 느긋하다.


정치권의 산술은 19세에서 18세로 1년 낮추면 60만 명이 넘는 새로운 유권자가 늘게 되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이렇듯 60만 명의 표심을 놓고 보·혁 갈등이 고조되는 현실에서 한쪽은 60만 표가 불어날 안타까움과 공포감에 반발이고 다른 한쪽은 60만 표밭을 일구게 될 기대와 희망으로 희비가 엇갈린다.


논리가 없는 정치의 무분별이 안타갑고 표를 잃고 얻는 것에 따라 찬반이 좌우되는 현실은 고3 18세의 심정이 되어 짚어 볼 일에서 시급하다.


이런 때에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2년 하향해서 달라진 일본의 현실조차 확인해 보지 않았다면 시대의 진운에 어긋난다.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기 때문이며 저들의 고교와 우리가 다르지 않은 것에 생각이 미치면

할 말을 잃게 된다.


고교생에게 적용한 교육과정과 이에 의한 교과의 수준이 서로 다르지 않게 글로벌시대에 적응하는데 부족할 것이 없고 이를 배우고자란 두 나라 신세대의 비전에서 차이가 없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왜 일본의 고교생과 교사는 정치활동이 허용된 이래 3년에 이른 오늘까지 우리가 부정하며 기우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없는 것인지 자성할 소지다.


특히 현직 시·도교육감 가운데 고교생의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직선교육감의 투표권을 중3생까지 허용하는 대안까지 제시한 경우를 보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직선교육감제의 폐지를 주장한 기성세대가 고교생의 의식에 미칠 영향 또한 가볍지 않다는 것에 개탄과 한숨이 깊어진 것도 좌시 못할 상항이다.


더욱 개탄이 되면서 실망이 되는 것은 교육계의 주장마져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려 고교생 제자에게 자부와 긍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울로 삼을 스승상이 훼손됐다.<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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