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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조치 첫 시행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9회) -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연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었음이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왜 사립에 보내는지 아시나요

 

<전호에서 계속>

일반 시민의 소득으로 두 자녀이상 교육을 하는 데는 크나큰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고 공립유치원에 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에도 현재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부모들이 사립을 선호할 만큼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교육의 공백을 사립이거나 다른 교육기관에서 채워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에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 분개하며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립과 똑같이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곳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립 가운데 최고의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사 구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립과 차별없는 지원이 안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는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환경, 운영까지 도와주면서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왜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2008년 3월 새학년 새학기에 부탁드립니다.


배은경(서울 사립G유치원 초록반)학부모 올림

 


시장 교육감 도움주는 데 앞장


그해(2008년) 10월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립유치원도 공립과 똑같이 시세와 구세의 1.5%를 재원으로 마련해서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공립유치원만으로 시민의 자녀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2008년 당시 서울시내 유치원은 모두 894개원이었고 이 가운데 사립이 762개원으로 85%였다.

반면 공립은 병설과 단설을 합해 132개 유치원으로 15%밖에 안돼 취원대상 유아를 사립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편, 당시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앞의 두 학부모가 호소한 청원에 공감하고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조치에 호응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직공원 경내에 아담하게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그 때 10월은 사립유치원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던 것에 반해 올해는 국회교육위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질타로 매타작을 벌인 것은 차이다.

 


안전사고 뒷처리 걱정없도록


김도연 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첫 시행된 2008년 새 학년을 맞이해서 사고처리 때문에 학교마다 고심에 찬 걱정을 덜어주도록 조치했다.


우선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 적용한 시행령에서 중앙과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는 공·사립 관계없이 가입이 의무화 된 것을 감안, 교육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처리에서 유치원장과 학교장, 교사를 괴롭혔던 치료비 등 보상과 합의금 때문에 밤잠을 설쳤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


특히 2007년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 9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일선 학교장이나 유치원 가운데 이와 같은 법률구조 조치를 알지 못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에 착안했다.


서울의 경우 시교육청 청사 별관에 공제회를 두고 사립서울여상고 한상국 교장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으며 교육청 간부에서 퇴임한 한규종 사무국장과 박운걸 공제사업부장이 뒷 수습을 도왔다.


또 사고예방을 위해 연간 2회 이상 유치원과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 및 전기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제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시행의 보완책으로 일선 학교의 사고발생 보고를 의무화 하면서 구제요청을 않거나 거짓에 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지방교육자치 효과 회의적”

 


직선교육감 점검 신랄


지난 6·13지방선거 때 동시선거로 뽑은 제3기 직선제 교육감의 4년 임기 중 반년을 넘기고 2019년으로 넘어가는 때와 함께 교육현장의 교원, 학생, 학부모 대부분은 “지방교육자치제의 효과에 회의적”이라고 반응.

특히 재·3선 교육감이 17명 중 10명으로 “다선의 장·단점을 실감할 기회”라며 “지방교육자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 대상이면 교육감은 모두 이에 밝아야 적임”이라고 아쉬움.

 


시도의회 견제도 한계

 

교육자치의 시행에서 기초단위 지자체인 시·군·구의회가 배제된 채 광역인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역할과 기능을 도맡아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선된 것에 비추어 견제와 영향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의 및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반해 유치원,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에는 밝지 못해 한계가 노출된 것으로 현안.

 


교육의원 폐지 아쉬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직전에 시행한 시·도교육의원을 정치권의 작용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폐지하고 일몰시켜 시·도의회에 교육위를 두면서 흡수된 후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된 것으로 교육계의 불만 야기.

또 교육감 직선과 함께 교육의원은 시·도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보다 넓은 광역의 선거구에서 직선한 것을 비롯해 유치원, 초·중등교육 출신과 현직 교원 등 교육경력자만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정상화 되는 것을 소망.


Posted by 아빠최고

사진 밑에 이름만 밝힌 두 어머니의 청원기사

 

여유가 있어서 사립에 보낸 것 아니었고

사립은 공립보다 잘해도 지원에서 차별

공립 선택할 여지 없는 자녀교육 고육책

 

-“똑같은 국민자녀이며 나라의 미래 희망과 보루” -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8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

(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역대 장관들의 시책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사료가 되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사립유치원 학부모 호소 충격


김도연 장관은 2008년 2월말 취임 후 3월에 접어들기 무섭게 서울시장(오세훈)과 교육감(공정택)에게 보낸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학부모의 호소문이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탄한 것에 놀랐다.


특히 호소문은 두 어머니가 사진과 이름만 올린 유치원과 초등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은 것에도 저간의 사정이 이해되었다.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뭘 그런 것을 호소문에 담아 내도록 살피지 못했느냐고 질책이 따를까 봐 밝히지 않았다”는 것에 짐작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장관이 간섭한 것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서 “우리(교과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신중히 대처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당시에 두 학부모가 낸 호소문의 핵심은 “여유가 있어서 사립에 보낸 것이 아니었고 공립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교육을 채유려고 보내게 되었으나 공립 못지않게 잘하는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를 돌보는데 시장과 교육감이 무심하고 야속하다”고 탄원했다.

 


왜 사립에 보내는지 아시나요


다음은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두 어머니(사진)의 호소문 전문이다.


저는 자녀가 세 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볼 일은 커녕 옷도 못 추스리고 밥도 먹는 것보다 흘리는 양이 많아 행주로 훔치기가 일쑤요 아예 그것도 떠 먹이다시피 했거든요. 그랬는데 유치원에 보낸 뒤에는 설겆이도 도와 주고 밥도 수저도 혼자 날라요. 제 나이 몫에 맞는 구실을 톡톡히 하죠. 큰 딸이 아홉살, 작은 딸이 일곱살, 막내 아들 네살입니다.


두 아이가 사립유치원을 나왔고 막내도 보낼겁니다. 아직은 어려서 무슨 풀인지, 어떤 꽃인지, 나무인지 어떤 숲을 이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자라면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이 아니어도 좋은 어른, 행복한 시민이 되도록 기르고 싶습니다.


서울시장님!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

저희 유치원 원장님으로부터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꼭 필요한 지원정책이 있어여 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으며 공감했습니다.


부모인 저희들은 사랑듬뿍, 씨뿌리고, 물주고, 거름주고, 유치원에서 정성 가득 버팀목을 세우고, 비닐덮고 나라에서는 따스한 햇볕으로 독려해주신다면 병충해 견디고 훌륭한 인재로 자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사립유치원은 자립도가 미약하고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많이 춥고 응달입니다. 따스한 햇볕이 우리 아이들이 숨쉬고 자라는 사립유치원에도 절실히, 절박하고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얼마라도 좋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조속한 지원을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면 그 때는 “그 정책 참 잘했다. 어느 분이 하셨대?”하고 물으면 바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이름을 대면서 자랑할 것입니다. 덩달아 행복도 뿌둣함도 배가 될거구요. 아이들은 똑같은 국민의 자녀로 미래이고 희망이며 보루입니다.


김순자(서울 사립K유치원 목련반)학부모 올림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그동안 많은 행정일들을 돌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살피시느라 바쁘시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키우는 부모된 마음에서 몇자 적어 올립니다.


현재 공립유치원과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에서 깊은 관심과 크나큰 배려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특별한 돌봄이 따르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시초인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에서 차별을 받아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차관에서 장관오름 바람직’

차관재임 2~3년 후 장관으로 오르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 등 차관 출신 장관 임명은 대안이다. 역대 장관 중 차관출신은 9대 윤택중, 14대 고광만, 19대 홍종철, 28대 서명원, 53대 이주호, 54대 서남수 등 6명이다.(별표 명단 참고)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교육감 관행깨고 새모습 진력

 

 

학교 방문 때 의전 없애

지난 7월 1일부터 초·재·3선으로 새 임기를 시작한 교육감 대부분이 종래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교육자치상을 실천하는 등 교육계 수장다운 모습.

초선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학교방문 때 학부모와 학생이 동원되는 의전행사를 없애고 교육청 간부회의 때도 교육감 별도 좌석 배치를 금지했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 식사를 자제하고 구내식당을 이용.


 

출근 때 개인차량 이용


  

재선해서 집권 5년째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출·퇴근 때 수행원 없이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관용차량 억제에 수범한 것으로 칭송.

특히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 등 관련기관의 행사장을 방문할 때도 직원들이 도열해서 맞이하고 박수치는 등의 관행을 깨고 과잉하지 말도록 지시.

이 밖에 시·도교육청도 대부분 직선 3기 교육감시대를 열면서 종전과 다른 모습에서 시대의 진운을 실감.


  

광역단체장은 한수 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경우, 관용차 등 사무실을 축소해서 인테리어 공사와 사무기구를 새로 구입않고 경비절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이 원하지 않은 길은 가지 않겠다”면서 “이것이 혁신과 소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취임식 때 “제가 들고나고 할 때 굳이 머리숙여 인사할 필요는 없다”면서 “일로 만나고 일로 함께하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하는 등 한수 위의 신뢰쌓기에 몰두.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당선이 재앙되는 후유증

 

이겨도 가는 법정 피고석

비용마련 유혹 감옥행 사례

본선 후 보선 설마가 잡아

 

올해 6·13지방선거에서 교육계도 예외 없이 많은 것을 겪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전은 17석을 두고 전국에서 59명 후보가 난립해서 볼 것, 못 볼것 다 보여주고 흑색선전 등 중상이 난무했다.


평균 3대1의 경쟁이다 보니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느냐?”고 쓴 소리를 들었고 선거판에 뛰어든 후보마다 할 말이 많았다.


그래서 정치와 치정은 논리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고 까마귀 싸우는 골이 따로 없었으며 선거전은 끝난 게 아니므로 자칫 당선이 재앙으로 화근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의 무효소송과 고발에 휘말리면 이겼어도 가야하는 법정의 피고석이 기다리고 원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겪는 것으로 설마 했던 기우가 후유증으로 엄습한다.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회복 불능에 빠지기 십상이고 되돌아보면 적과 동지가 먼데 있지 않았음에 가슴을 치게 된다.


배신은 내부에서 둥지를 틀었고 믿는 자로부터 당한 것에 호소할 데가 없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득표율에 따른 선관위의 비용 보전은 운동원 활동비로 다 나가고 부족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했던 것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감옥행 뿐 이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1~2기에서 드러난 것만 예로 들어도 서울은 4명이 관재수에 시달렸고 충북, 전남은 대법원 선고로 풀려났으며 인천, 울산은 뇌물을 받은 것이 징역형으로 감옥에서 울고 있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전의 후유증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악몽을 겪게 되고 대법원 상고심은 허탈감을 안긴다.


본래 지방교육자치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이 본령인데 대학에서 뛰어든 교수들이 차지한 것으로 교육감의 위상은 변화를 불렀다.


잘잘못을 떠나 초·중등교육계의 박탈감으로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었고 이미 교총에서 앞장 서 제기한 것으로 이변이 되기 어려운 불씨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의 뿌리가 학교자치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학생·학부모·교사회의 요청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듯 교육자치의 현실에서 본령과 근원이 흔들리는 것으로 선거 후에 치유 불능으로 덧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은 작금의 일이 아니다.


새로운 교육자치의 출발은 오는 7월1일 4년 임기의 시작과 함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와 다르지 않고 광역과 기초단위를 막론하고 교육감과 함께 동시 선거였음은 의미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의 전반기 원구성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6월로 끝나 7월부터 후반기로 넘어간다.


이를 계기로 시·도교육감은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 대처할 몫이 기다리는 등 국회 교문위까지 교육부와 함께 가야한다.


이는 당선된 직선 교육감의 출범에서 첫 관문이 되는 것이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6월 선거 여성후보 찾는 탐색

 

 

미투에 영향 인품 우선


오는 6·13선거의 교육감 등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등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출에서 전과 다르게 여성후보를 찾는 물밑 탐색이 두드러져 특이.


특히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인품 우선 분위기로 달라지면서 뛰어난 유명세로 인기 만점의 후보는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확실해진 것에 놀라움.


그렇다고 추남과 추녀를 선호한 것은 아니어서 인성에 비중이 큰 것이므로 가치관의 변화에도 영향.

 


눈치 보인 혁신계 조신

 

미투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운 매력 남성 대부분이 진보세력의 혁신계에 많다 보니 이들 스스로 행실에서 신중하게 마련인 것도 추세.


법조계의 일각에서는 “간통법을 폐지할 때 우려했던 일 가운데 대표적 사례”라고 떠올리며 “미모의 꽃뱀무리가 판을 치는 세태에서 공직자는 자기관리에 초비상이 걸리는 형국이어서 미투의 역풍 예고”라며 추헹과 폭행의 차이에 요주의.

 


보수 인물난 단일 난항


당장 시·도교육감 선거의 후보 선택에서 진보는 난립상으로 단일화가 급선무인 것에 반해 보수는 구심점을 잃고 인물난을 호소.


재력과 경륜을 갖춘 후보가 희소한 터에 공직경력이 기준이 되었던 지난 날과 달리 선거유세 중 돋보일 명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흔치 않다는 것에 아쉬움.


그러나 4월은 ‘잔인한 달’의 역사성에 비추어 선거 열기가 달라지면 의외가 될 것에 기대감이 상승하는 등 미투의 열풍이 달아오른 상황은 시대의 진운.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기초 광역의회 영향 크다

 

지난 2일부터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5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개정안이 의결, 확정되자 본격 선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도교육감선거 못지않게 지방의회 구성과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장 선거를 주시하게 된다.

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역시·도지사와 기초단위 시·군·구청장은 물론, 의회가 당해 시·군·구 교육

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특히 광역단위 지자체는 직할 및 광역시장과 도지사의 협력 등 시·도교육감이 펼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정에서 첫손에 꼽힌다.


시·도교육청의 세입 예산부터 교육부의 교부금과 함께 시도의 전입금에 의존해서 편성, 집행하고 이에 앞서 시·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없이 불가능한 것은 현행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교육조례 제정도 당해 시도의회 의결이 선행이며 이를 떠나 교육감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조차 가로막는다.


때문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의회 구성에서 지방선거는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이 현행법상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사 및 의결은 광역단위 지자체인 시·도의회의 몫이며 시·도교육감의 견제역할을 시·도의회 교육분과위에 맡기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시·도의회는 정례 회의와 비정기 회의를 통해 시·도의 교육자치 전반에 걸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고 교육조례 제정 등 개폐는 물론, 결산검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와 건의로 제압할 수 있어 그 권한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2면 특보 참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교육감의 사퇴 권고까지 의결할 수 있어 심대한 것은 초문이 아니다. 이렇듯 지방선거의 기초광역단위 지자체장과 의회 선거결과는 여야의석에 따라 학생·교원·학부모·지역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행사가 엄청나게 작용한다.


결국 기초 및 광역단위 지자체의 의회와 단체장은 교육자치에 대한 인사·예산집행권이 없을 뿐, 원인 행위에 속한 예산안 심의는 물론, 교육조례를 만드는 일에서 최종 의결권이 주어진 것에 눈을 돌려 내다보고 대비해야 하겠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교육계의 신년 맞이 다짐


이러고도 송구영신인가?

 

위로는 교육부장관부터 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총장과 단위 교육기관장의 송년사에 이은 신년사 가운데 일부는 구태의연한 것에 일선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없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들은 이러고도 송구영신인가?” 반문을 서슴치 않는 등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에 아쉬워했다.


과대포장에다 업적 자랑은 신물이 났고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교육감 선거를 앞둔 때에 맞춘 듯한 대목에 날선 반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 첫 해 임에도 촛불을 들었던 세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각급 교육기관의 장들이 보여줄 의지로 보기 어렵다.


주지했던대로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지표에서 지방분권의 강화가 앞자리에 서 있고 지방정부의 새로운 교육자치제 분권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 실시는 시대의 진운임에도 자칫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우려에 악순환을 걱정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시대가 도래할 경우에 대비한 신년출범이 전과 같거나 못하다는 것은 유감이다.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예속을 벗고 독립형으로 재출범할 시기에 각급 교육기관장의 신년사는 구체적이지 못했고 자칫 학교자치가 더 나아갈 여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금물이다.


단위학교의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면서.학운위의 탈바꿈이 요청되고 학교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서 첫걸음이 되는 것을 다짐했어야 한다.


올해는 교육예산도 늘었고 교육부의 개편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가 지방정부의 교육자치 분권화에 걸맞도록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되면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과 변화로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은 훨씬 커지게 마련이다.


이는 학교장 중심 학교운영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참여가 전과 다르게 활성화되는 계기로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신년사에 담았던 청사진은 새로운 시대의 진운에 걸맞게 지방정부 시대의 뿌리로 착근하면서 의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6월 개헌에 따른 교육자치의 분권화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대의 진운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학생 학부모 학교를 위한

교육감 선거 후 바람직 가닥

교육자치의 새 둥지 되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교육부가 달라진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기 위해 서둘렀고 김상곤 장관은 즉각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교육부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을 포함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눈길을 끌었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까지 파급효과가 확대 되므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직선한 시·도교육감이 취임하게 될 7월이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권 강화를 담은 개헌의 첫 그릇이 될 시·도교육청의 개편이므로 오는 6월까지 잔여 임기를 앞둔 현직 교육감에게 맡기지 않고 7월부터 재임할 차기 직선교육감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개편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개편에서 모델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향후 개헌으로 분권강화를 담게 될 지방교육자치를 전망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개편된 교육부의 모습에서 두드러진 것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정책기능을 보완하고 유치원, 초·중등교육에서 교육복지와 학교지원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전의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실로 거듭나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등 교육의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초·중등교육 분야의 정책 및 제도를 담당했던 학교정책실이 학교혁신지원실로 바뀌었고 국 단위의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을 두었다.


학교혁신정책관(국)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에서 고교체제 개편과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공무원 관련제도 등 교원 수급게획과 각종 교원정책의 혁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정정책관(국)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면서 교육과정운영과를 교수학습평가과로 개편하고 인성교육전담과를 폐지하여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지방교육자치 강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복지정책관을 국장수준으로 승격, 학생지원국이 되었다. 이에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방과 후 돌봄정책을 연계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학생지원국은 시·도교육청의 개편에서 중핵이 되면서 다문화·탈북가정 학생과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 업무를 전담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달라진 것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개편은 학생, 학부모, 학교를 위한 교육자치의 새로운 둥지가 될 것을 예고한 것이므로 지켜볼 일이다.<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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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교육운영 주시


국감결과 반영 등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교육정책과 운영에 주목하는 등 신임 교육부 장·차관이 발휘할 역량을 점치게 된다.

신임 김상곤 장관과 박춘란 차관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고 파격적일 것에 주시하고 있다.


이는 장·차관 공히 교육감과 부교육감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까지 꿰뚫어 볼 안목에서 전과 다른 정책의 진수를 접하게 될 기회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에서 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오는 12월에 실시할 대통령선거가 5월9일로 6개월 이상 앞당겨진 만큼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3권분립체제인 국정의 수행에서 행정부의 고충은 입법부의 협치가 관건이며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인지 작금의 국회 운영에서 실감나게 검증되고 있다.


또한 이 와중의 국정이 흐르는 맥락에서 보게 되는 현상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판세를 좌우하게 될 영향때문에 마음 놓기 어렵다.


내년 정부예산안의 편성이 예년보다 늦어진 것과 함께 교육부의 요구도 대선교육공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드러났고 이를 뒷받침할 부수법안의 국회 제출도 생각처럼 되자면 넘어야 할 고비가 한 두가지 아니다.


교육부 장·차관 및 실·국·과장 등 조직과 개편된 기구의 자리매김은 정책의 향방을 가름하는데 적잖은 영향과 후유증을 동반하게 되므로 8월 국감준비와 9월 수감 후 드러날 시정요구 사항이 정기국회의 회기 중에 가시화 되면서 새해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새 정부의 교육운영은 낙관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조직과 기구의 개편에 뒤이은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 지역교육청이 갖춰야 할 지원체제의 구축은 새롭게 전개할 지방교육자치에서 뒷전에 밀릴 수 없으며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 되는데 촛점을 맞추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3월, 박근혜 정부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가 저학년에 공급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의 국정수행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경계하면서 2018년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의 신년사를 비롯해 각급학교의 교육계획을 기다리도록 강조해 둔다.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