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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교육감 관행깨고 새모습 진력

 

 

학교 방문 때 의전 없애

지난 7월 1일부터 초·재·3선으로 새 임기를 시작한 교육감 대부분이 종래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교육자치상을 실천하는 등 교육계 수장다운 모습.

초선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학교방문 때 학부모와 학생이 동원되는 의전행사를 없애고 교육청 간부회의 때도 교육감 별도 좌석 배치를 금지했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 식사를 자제하고 구내식당을 이용.


 

출근 때 개인차량 이용


  

재선해서 집권 5년째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출·퇴근 때 수행원 없이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관용차량 억제에 수범한 것으로 칭송.

특히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 등 관련기관의 행사장을 방문할 때도 직원들이 도열해서 맞이하고 박수치는 등의 관행을 깨고 과잉하지 말도록 지시.

이 밖에 시·도교육청도 대부분 직선 3기 교육감시대를 열면서 종전과 다른 모습에서 시대의 진운을 실감.


  

광역단체장은 한수 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경우, 관용차 등 사무실을 축소해서 인테리어 공사와 사무기구를 새로 구입않고 경비절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이 원하지 않은 길은 가지 않겠다”면서 “이것이 혁신과 소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취임식 때 “제가 들고나고 할 때 굳이 머리숙여 인사할 필요는 없다”면서 “일로 만나고 일로 함께하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하는 등 한수 위의 신뢰쌓기에 몰두.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당선이 재앙되는 후유증

 

이겨도 가는 법정 피고석

비용마련 유혹 감옥행 사례

본선 후 보선 설마가 잡아

 

올해 6·13지방선거에서 교육계도 예외 없이 많은 것을 겪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전은 17석을 두고 전국에서 59명 후보가 난립해서 볼 것, 못 볼것 다 보여주고 흑색선전 등 중상이 난무했다.


평균 3대1의 경쟁이다 보니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느냐?”고 쓴 소리를 들었고 선거판에 뛰어든 후보마다 할 말이 많았다.


그래서 정치와 치정은 논리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고 까마귀 싸우는 골이 따로 없었으며 선거전은 끝난 게 아니므로 자칫 당선이 재앙으로 화근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의 무효소송과 고발에 휘말리면 이겼어도 가야하는 법정의 피고석이 기다리고 원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겪는 것으로 설마 했던 기우가 후유증으로 엄습한다.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회복 불능에 빠지기 십상이고 되돌아보면 적과 동지가 먼데 있지 않았음에 가슴을 치게 된다.


배신은 내부에서 둥지를 틀었고 믿는 자로부터 당한 것에 호소할 데가 없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득표율에 따른 선관위의 비용 보전은 운동원 활동비로 다 나가고 부족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했던 것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감옥행 뿐 이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1~2기에서 드러난 것만 예로 들어도 서울은 4명이 관재수에 시달렸고 충북, 전남은 대법원 선고로 풀려났으며 인천, 울산은 뇌물을 받은 것이 징역형으로 감옥에서 울고 있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전의 후유증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악몽을 겪게 되고 대법원 상고심은 허탈감을 안긴다.


본래 지방교육자치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이 본령인데 대학에서 뛰어든 교수들이 차지한 것으로 교육감의 위상은 변화를 불렀다.


잘잘못을 떠나 초·중등교육계의 박탈감으로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었고 이미 교총에서 앞장 서 제기한 것으로 이변이 되기 어려운 불씨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의 뿌리가 학교자치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학생·학부모·교사회의 요청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듯 교육자치의 현실에서 본령과 근원이 흔들리는 것으로 선거 후에 치유 불능으로 덧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은 작금의 일이 아니다.


새로운 교육자치의 출발은 오는 7월1일 4년 임기의 시작과 함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와 다르지 않고 광역과 기초단위를 막론하고 교육감과 함께 동시 선거였음은 의미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의 전반기 원구성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6월로 끝나 7월부터 후반기로 넘어간다.


이를 계기로 시·도교육감은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 대처할 몫이 기다리는 등 국회 교문위까지 교육부와 함께 가야한다.


이는 당선된 직선 교육감의 출범에서 첫 관문이 되는 것이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6월 선거 여성후보 찾는 탐색

 

 

미투에 영향 인품 우선


오는 6·13선거의 교육감 등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등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출에서 전과 다르게 여성후보를 찾는 물밑 탐색이 두드러져 특이.


특히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인품 우선 분위기로 달라지면서 뛰어난 유명세로 인기 만점의 후보는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확실해진 것에 놀라움.


그렇다고 추남과 추녀를 선호한 것은 아니어서 인성에 비중이 큰 것이므로 가치관의 변화에도 영향.

 


눈치 보인 혁신계 조신

 

미투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운 매력 남성 대부분이 진보세력의 혁신계에 많다 보니 이들 스스로 행실에서 신중하게 마련인 것도 추세.


법조계의 일각에서는 “간통법을 폐지할 때 우려했던 일 가운데 대표적 사례”라고 떠올리며 “미모의 꽃뱀무리가 판을 치는 세태에서 공직자는 자기관리에 초비상이 걸리는 형국이어서 미투의 역풍 예고”라며 추헹과 폭행의 차이에 요주의.

 


보수 인물난 단일 난항


당장 시·도교육감 선거의 후보 선택에서 진보는 난립상으로 단일화가 급선무인 것에 반해 보수는 구심점을 잃고 인물난을 호소.


재력과 경륜을 갖춘 후보가 희소한 터에 공직경력이 기준이 되었던 지난 날과 달리 선거유세 중 돋보일 명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흔치 않다는 것에 아쉬움.


그러나 4월은 ‘잔인한 달’의 역사성에 비추어 선거 열기가 달라지면 의외가 될 것에 기대감이 상승하는 등 미투의 열풍이 달아오른 상황은 시대의 진운.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기초 광역의회 영향 크다

 

지난 2일부터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5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개정안이 의결, 확정되자 본격 선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도교육감선거 못지않게 지방의회 구성과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장 선거를 주시하게 된다.

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역시·도지사와 기초단위 시·군·구청장은 물론, 의회가 당해 시·군·구 교육

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특히 광역단위 지자체는 직할 및 광역시장과 도지사의 협력 등 시·도교육감이 펼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정에서 첫손에 꼽힌다.


시·도교육청의 세입 예산부터 교육부의 교부금과 함께 시도의 전입금에 의존해서 편성, 집행하고 이에 앞서 시·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없이 불가능한 것은 현행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교육조례 제정도 당해 시도의회 의결이 선행이며 이를 떠나 교육감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조차 가로막는다.


때문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의회 구성에서 지방선거는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이 현행법상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사 및 의결은 광역단위 지자체인 시·도의회의 몫이며 시·도교육감의 견제역할을 시·도의회 교육분과위에 맡기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시·도의회는 정례 회의와 비정기 회의를 통해 시·도의 교육자치 전반에 걸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고 교육조례 제정 등 개폐는 물론, 결산검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와 건의로 제압할 수 있어 그 권한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2면 특보 참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교육감의 사퇴 권고까지 의결할 수 있어 심대한 것은 초문이 아니다. 이렇듯 지방선거의 기초광역단위 지자체장과 의회 선거결과는 여야의석에 따라 학생·교원·학부모·지역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행사가 엄청나게 작용한다.


결국 기초 및 광역단위 지자체의 의회와 단체장은 교육자치에 대한 인사·예산집행권이 없을 뿐, 원인 행위에 속한 예산안 심의는 물론, 교육조례를 만드는 일에서 최종 의결권이 주어진 것에 눈을 돌려 내다보고 대비해야 하겠다.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교육계의 신년 맞이 다짐


이러고도 송구영신인가?

 

위로는 교육부장관부터 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총장과 단위 교육기관장의 송년사에 이은 신년사 가운데 일부는 구태의연한 것에 일선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없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학생들은 이러고도 송구영신인가?” 반문을 서슴치 않는 등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에 아쉬워했다.


과대포장에다 업적 자랑은 신물이 났고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교육감 선거를 앞둔 때에 맞춘 듯한 대목에 날선 반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 첫 해 임에도 촛불을 들었던 세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각급 교육기관의 장들이 보여줄 의지로 보기 어렵다.


주지했던대로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지표에서 지방분권의 강화가 앞자리에 서 있고 지방정부의 새로운 교육자치제 분권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 실시는 시대의 진운임에도 자칫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우려에 악순환을 걱정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시대가 도래할 경우에 대비한 신년출범이 전과 같거나 못하다는 것은 유감이다.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예속을 벗고 독립형으로 재출범할 시기에 각급 교육기관장의 신년사는 구체적이지 못했고 자칫 학교자치가 더 나아갈 여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금물이다.


단위학교의 학생회와 학부모회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면서.학운위의 탈바꿈이 요청되고 학교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에서 첫걸음이 되는 것을 다짐했어야 한다.


올해는 교육예산도 늘었고 교육부의 개편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업무가 지방정부의 교육자치 분권화에 걸맞도록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되면서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과 변화로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은 훨씬 커지게 마련이다.


이는 학교장 중심 학교운영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참여가 전과 다르게 활성화되는 계기로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신년사에 담았던 청사진은 새로운 시대의 진운에 걸맞게 지방정부 시대의 뿌리로 착근하면서 의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6월 개헌에 따른 교육자치의 분권화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대의 진운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Posted by 아빠최고

[시사해설] 교육청 제대로 개편되나

 

학생 학부모 학교를 위한

교육감 선거 후 바람직 가닥

교육자치의 새 둥지 되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교육부가 달라진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기 위해 서둘렀고 김상곤 장관은 즉각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했다.


특히 교육부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을 포함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에 눈길을 끌었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까지 파급효과가 확대 되므로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직선한 시·도교육감이 취임하게 될 7월이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분권 강화를 담은 개헌의 첫 그릇이 될 시·도교육청의 개편이므로 오는 6월까지 잔여 임기를 앞둔 현직 교육감에게 맡기지 않고 7월부터 재임할 차기 직선교육감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개편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개편에서 모델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향후 개헌으로 분권강화를 담게 될 지방교육자치를 전망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개편된 교육부의 모습에서 두드러진 것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의 정책기능을 보완하고 유치원, 초·중등교육에서 교육복지와 학교지원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전의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실로 거듭나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등 교육의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초·중등교육 분야의 정책 및 제도를 담당했던 학교정책실이 학교혁신지원실로 바뀌었고 국 단위의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을 두었다.


학교혁신정책관(국)은 기본적인 학교 제도에서 고교체제 개편과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공무원 관련제도 등 교원 수급게획과 각종 교원정책의 혁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정정책관(국)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면서 교육과정운영과를 교수학습평가과로 개편하고 인성교육전담과를 폐지하여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임시조직으로 운영했던 교육자치강화지원팀을 지방교육자치 강화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복지정책관을 국장수준으로 승격, 학생지원국이 되었다. 이에 교육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유아교육, 방과 후 돌봄정책을 연계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학생지원국은 시·도교육청의 개편에서 중핵이 되면서 다문화·탈북가정 학생과 장애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 업무를 전담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달라진 것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개편은 학생, 학부모, 학교를 위한 교육자치의 새로운 둥지가 될 것을 예고한 것이므로 지켜볼 일이다.<炳>


Posted by 아빠최고

[사설] 새 정부 교육운영 주시


국감결과 반영 등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교육정책과 운영에 주목하는 등 신임 교육부 장·차관이 발휘할 역량을 점치게 된다.

신임 김상곤 장관과 박춘란 차관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고 파격적일 것에 주시하고 있다.


이는 장·차관 공히 교육감과 부교육감 출신이기 때문에 대학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까지 꿰뚫어 볼 안목에서 전과 다른 정책의 진수를 접하게 될 기회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국정에서 교육도 예외가 아니며 오는 12월에 실시할 대통령선거가 5월9일로 6개월 이상 앞당겨진 만큼 준비기간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3권분립체제인 국정의 수행에서 행정부의 고충은 입법부의 협치가 관건이며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인지 작금의 국회 운영에서 실감나게 검증되고 있다.


또한 이 와중의 국정이 흐르는 맥락에서 보게 되는 현상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판세를 좌우하게 될 영향때문에 마음 놓기 어렵다.


내년 정부예산안의 편성이 예년보다 늦어진 것과 함께 교육부의 요구도 대선교육공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드러났고 이를 뒷받침할 부수법안의 국회 제출도 생각처럼 되자면 넘어야 할 고비가 한 두가지 아니다.


교육부 장·차관 및 실·국·과장 등 조직과 개편된 기구의 자리매김은 정책의 향방을 가름하는데 적잖은 영향과 후유증을 동반하게 되므로 8월 국감준비와 9월 수감 후 드러날 시정요구 사항이 정기국회의 회기 중에 가시화 되면서 새해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새 정부의 교육운영은 낙관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조직과 기구의 개편에 뒤이은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 지역교육청이 갖춰야 할 지원체제의 구축은 새롭게 전개할 지방교육자치에서 뒷전에 밀릴 수 없으며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 되는데 촛점을 맞추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3월, 박근혜 정부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가 저학년에 공급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의 국정수행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경계하면서 2018년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의 신년사를 비롯해 각급학교의 교육계획을 기다리도록 강조해 둔다.


Posted by 아빠최고

교육위원 교육감선거 믿고 맡겼다 실망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7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교육계 불신 선거법 강화 제동

 

 

학운위 사표 안받고 교육위원 선출 출마

정치권에 빌미 직선제로 되돌린 파국 자초

교위서 교육감선출 때 자기표 찍어 당선

 

-한가닥 남은 교육감까지 보혁갈등 간선제 담론-<전호에서 계속>


2006년 7월31일 치른 시·도교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7월11일 선거일 공고와 함께 발표한 중앙선관위의 ‘제한 및 금지사항’은 학운위 선출이어서 더욱 경계했고 교위에서 교육감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또 학운위 위원 접견과 학교방문 등을 통해 선거운동성 발언과 행위를 금지했으며 후보자 추대 명목으로 서명 날인을 받는 행위 등 동창회를 이용하는 것까지 엄단했다.


특히 사이버 등을 이용한 선전활동, 선거인에게 선거운동 정보와 전송,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와 음성, 화상, 등을 선거인에게 보내는 행위와 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 선거공약을 실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핸드폰의 문자, 음성메시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시설물(현수막)과 인쇄물을 이용한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었으며 행사고지 목적의 현수막 게시와 세미나 학술대회 등 각종행사를 빌미로 후보자(예정)의 직명과 이름이 적힌 것을 게시하거나 동창회 등 소식지 이용으로 업적을 부각시킨 것도 막았으며 지지와 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제하여 배부하는 것을 단속했다.


이 때 명함을 이용한 숫법까지 포함해서 엄단한 것으로 기억에 새롭다. 집회와 행사 관련 금지사항에서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세미나 학술회의 기타 각종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한 집회라도 후보자(예정자)의 지지와 반대는 금지했다.


제2항의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는 후보자를 위한 동창회와 연구회, 산악회 등 설립과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기존 조직의 사조직화 또는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금품과 향응, 기타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요구해서 받는 행위도 포함했다.


후보(예정)자가 개설한 교육연구소와 교육발전연구소, 향토발전연구회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사무로 처리를 하는 것에도 불법 사조직의 단속대상으로 엄단했으며 이를 위반한 당선자 가운데 교육감도 있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기부행위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포함해서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금지기간은 교육위원 임기 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2006.3.4~7.31)했다.


이에 교육감도 포함시켜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이었고 재·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적용했다.

 



교육감선거 포함 기부도 엄단


기부행위 제한 이유는 돈과 물품, 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것은 공명선거를 해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므로 꼽았고 공명선거는 금품에 의해서가 아니라 후보자의 소견과 능력, 인격 등을 비교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때문에 선거에서 금품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선거 결과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거로 인하여 막대한 폐악을 끼치게 되므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와 공정성을 위하여 기부행위는 언제든지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자들이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계답게 잘 치를 것으로 믿었던 기대가 무너지면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스승상을 훼손하고 먹칠했다.


당시(2006.7.11.) 중앙선관위 ‘기부행위 금지(법 제160조)’에 따르면 ①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②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양도, 채무의 면제, 경감행위 ③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④교통시설편의와 제공행위 ⑤소견발표회·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자와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 ⑥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⑦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⑧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⑨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무려 9개항에 달했다.


이처럼 교육자들에게 맡겨주었던 지방교육자치의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에서 적용한 것으로 믿기 어렵게 혼탁했고 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당시 법 제84조와 159조에 규정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사항은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때 직(사표)을 내놓고 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현직에 있으면서 출마할 수 있어 특별히 규정했다. 또 낙선해도 관계 없이 직을 유지할 수 있어 후보가 난립되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


그 만큼 교육자를 신뢰하고 보호하면서 교육자치를 유지 발전하도록 기대했음에도 책무와 예우로 생각지 않고 행운을 누릴 기회로 착각했다. 교육감 선거도 교육자로 구성한 교육위원회에 맡겨주면서 규제가 느슨한 만큼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선출권을 주니까 “교육위원 중 선출해도 안 된다는 금지조항이 없다”고 “남 줄 것 없이 우리(교육위원)끼리 해먹자”면서 작정하고 교육위원을 후보로 내세워 자기 이름에 투표해서 단 1표 차로 당선해서 교육감이 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운위에 교육위원 선출을 맡기고 그 학운위에서 뽑은 교육위원에게 교육감 선출권까지 주니까 적임자를 뽑지 않고 교육위원끼리 교육감 자리를 담합하는 등 빈축을 산 것으로 오점을 남겼다. 그래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만으로 모자라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해서 2개항을 추가했다.


이때 제①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과 단체 등 조직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서 계열화와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서 표밭을 일구지 못하게 했다. 제②항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제①항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했으며 제②항의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하는 것으로 대다수 선량한 교육자의 명예와 긍지에 방패가 되었다.


이 밖에도 매수와 이해 유도행위의 금지는 당시 법 제141조에서 규정한 것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던지, 되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투표를 막는 등 투·개표참관인에게 금품 또는 거마와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약속과 공사의 직을 말로 약속했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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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절 못한 학교급식 비리

작년 한해 경남만 2306건 적발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도내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급식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2016년 한해동안 2036건 비리를 적발, 총규모 326억 원에 달한 부정을 시정할 것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급식비를 감사할 수 있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실시한 첫 감사였고 경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2016년 에도 424억 원의 무상급식비를 지원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이에 따른 표본감사는 도내 초중고 739개교 가운데 110곳(초등 60, 중학19, 고교 31)을 선정해 집중 조사한 것이다.


감사 결과 적발된 급식 비리는 88개교에서 2306건에 달하고 비리유형은 입찰담합 1756건, 위장업체 입찰 참여 545건, 비리 적발 금액 326억 원이다.


이에 우리는 경남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발생 가능한 것을 짐작해 보기 어렵지 않는 등 근절 못한 급식비리의 잔존에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이번 경남도의 감사결과 드러난 비리의 유형은 전국에 충분히 잠식되었을 가능성에 의문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지난해 9월, 통영시의 한 초등학교 점심 때 540여 명이 먹은 시금치무침은 겉포장지에 ‘전남 나주산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적혔으나 10여일 뒤 부산동의과학대에 의뢰한 조사결과 나주산이 아닌 생산지 불명의 것으로 잔류농약 검사에서 기준치(kg당 0.05㎎)보다 8배가 넘는 0.4㎎을 검출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창원·김해·진주·함안 등 4개지역 9개교에 납품된 쇠고기의 DNA 검사를 국립품질관리원에 의뢰한 결과 7개교에서 개체식별번호가 맞지 않았고 출처 불명임에도 납품되어 7000여 명의 학생에게 먹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와같이 질낮은 식재료 납품에다 입찰담합과 위장업체의 입찰참가는 1756건으로 174억2700만 원에 이르고 찬환경농산물이라며 직거래 명분의 특혜 제공업체 2건 등 10억96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문제는 지난해 뿐만 아니라 누적된 학교급식의 비리 부정에서 드러난 반복적이고 눈가림으로 끝난 근절대책이 부실한 것에 병소가 있어 뿌리가 뽑히지 않은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시·도교육감은 직을 걸고 발본색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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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경] 5만원권에 죽다 살아난 교장

 

방과후학교 악덕 사업자


노무현 정부의 ‘방과 후 학교’ 시책은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업적이 되면서 악덕업자가 괴롭혀 피해를 입은 학교장도 부지기수.


특히 교재 교구의 구입 등 납품을 둘러싼 해악은 선량한 교장에게 위협이었고 교육현장의 병소가 되었음에도 근치할 의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요원한 상태.

 


5백만원 뇌물죄로 보복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실에 불시에 나타난 업자는 명함을 내민 뒤 교육부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육감까지 들먹이며 “5백만원 소요 방과 후 학교 교재를 사달라”고 억지.


이에 학교장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므로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니까 “후회가 될 것” 이라며 물러가더니 며칠 후 검찰에서 소환장이 날아들고 5백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해 교육청에 통보되기 무섭게 직위해제 조치.



원심유죄 항소 무죄판결


불구속 재판으로 법정에 선 교장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으나 유죄 판결로 선고해서 정년 때 훈장도 못받고 직위해제 기간 보수 등 퇴직금까지 날리자 항소하고 성실한 변호사를 선임, 의뢰했던 것.


이에 변호사는 2심 재판에서 돈을 주었다는 업자에게 사실을 추궁한 끝에 “5만원권으로 100장 한 묶음 5백만원”이라는 대답에 한국은행에 발권일자를 조회한 결과 “발권되기 전의 일로 거짓”이라는 확인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해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판결.


이는 교육장 출신이었던 서울 청구초등학교 성모씨 교장이 겪은 일로 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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