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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지방교육자치 효과 회의적”

 


직선교육감 점검 신랄


지난 6·13지방선거 때 동시선거로 뽑은 제3기 직선제 교육감의 4년 임기 중 반년을 넘기고 2019년으로 넘어가는 때와 함께 교육현장의 교원, 학생, 학부모 대부분은 “지방교육자치제의 효과에 회의적”이라고 반응.

특히 재·3선 교육감이 17명 중 10명으로 “다선의 장·단점을 실감할 기회”라며 “지방교육자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 대상이면 교육감은 모두 이에 밝아야 적임”이라고 아쉬움.

 


시도의회 견제도 한계

 

교육자치의 시행에서 기초단위 지자체인 시·군·구의회가 배제된 채 광역인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역할과 기능을 도맡아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선된 것에 비추어 견제와 영향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의 및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반해 유치원,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에는 밝지 못해 한계가 노출된 것으로 현안.

 


교육의원 폐지 아쉬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직전에 시행한 시·도교육의원을 정치권의 작용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폐지하고 일몰시켜 시·도의회에 교육위를 두면서 흡수된 후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된 것으로 교육계의 불만 야기.

또 교육감 직선과 함께 교육의원은 시·도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보다 넓은 광역의 선거구에서 직선한 것을 비롯해 유치원, 초·중등교육 출신과 현직 교원 등 교육경력자만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정상화 되는 것을 소망.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유치원 百年史 부끄럽지 않게”

 

 

유아의 보·교육 혼돈

국회교육위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초선의원이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문제삼은 것이 도화선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혼돈이 따르는 것은 국감이 끝난 후에도 불씨로 남아 시계불투명.

지난 정권에서 유아의 보육과 교육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양립되고 있는 것에 ‘누리과정’으로 처방, 근본치유 않고 봉합한 휴유증이 심화된 상황.

 

공사립 경쟁력 온도차

 

교육부가 주도해서 공립의 수용력을 현재 25%에서 40% 수준 증대하고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등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것으로 대책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60%는 여전히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공급이 수요에 못미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또한 수요자의 편에서 보면 사립이 공립보다 원비 외에 경쟁력은 다른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청원사항에서 꼽혀 공사립 대부분은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부심.

 

내년 새학기 전망 갈려

 

지금까지 농어촌은 초등학교 부설 병설유치원으로 어려움이 없지만 대도시는 내년 2~3월 입학대란을 겪게될 전망에 우려.

이에 이원영 중앙대(유아교육학)명예교수는 언론기고(조선일보 10월22일자)에서 ‘동남아에서 배우러 오는 한국 유치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하에 “사립이 재무회계를 배운 건 불과 1년으로 예·결산 관리의 부실한 부분이 있으나 100년간 쌓은 교육 수준이 높은 만큼 유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원, 격려하라”고 요청하며 대안 제시.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교육감 관행깨고 새모습 진력

 

 

학교 방문 때 의전 없애

지난 7월 1일부터 초·재·3선으로 새 임기를 시작한 교육감 대부분이 종래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교육자치상을 실천하는 등 교육계 수장다운 모습.

초선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학교방문 때 학부모와 학생이 동원되는 의전행사를 없애고 교육청 간부회의 때도 교육감 별도 좌석 배치를 금지했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 식사를 자제하고 구내식당을 이용.


 

출근 때 개인차량 이용


  

재선해서 집권 5년째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출·퇴근 때 수행원 없이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관용차량 억제에 수범한 것으로 칭송.

특히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 등 관련기관의 행사장을 방문할 때도 직원들이 도열해서 맞이하고 박수치는 등의 관행을 깨고 과잉하지 말도록 지시.

이 밖에 시·도교육청도 대부분 직선 3기 교육감시대를 열면서 종전과 다른 모습에서 시대의 진운을 실감.


  

광역단체장은 한수 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경우, 관용차 등 사무실을 축소해서 인테리어 공사와 사무기구를 새로 구입않고 경비절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이 원하지 않은 길은 가지 않겠다”면서 “이것이 혁신과 소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취임식 때 “제가 들고나고 할 때 굳이 머리숙여 인사할 필요는 없다”면서 “일로 만나고 일로 함께하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하는 등 한수 위의 신뢰쌓기에 몰두.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기초단위 지자체장 교육 지원

 

 

경기 광주시 자연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위 지자체의 시장과 군수 대부분이 지역의 초중고생이 졸업 후 타지로 떠나지 않고 태어난 고향에서 삶에 자부와 긍지를 갖고 애향심으로 지킬 수 있도록 특산물 장려로 대처하며 지원.


경기 광주시의 신동헌 시장은 친환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채’의 재배 증식 계획을 수립해서 느타리버섯과 어린잎 채소 등 소득이 늘도록 독려한 것에 찬사.

 


전북 고창군은 땅콩

 

전북 고창군의 유기상 군수는 ‘명품땅콩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해서 재배면적을 늘리는 등 체계적인 증산기술을 익히도록 도와 소득 76% 증가.


이 밖에도 땅콩새싹의 성분을 이용한 막걸리와 된장, 화장품용 오일 등 개발을 통해 고소득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국 땅콩생산량의 10% 이상 목표를 세웠으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특효인 루테올린과 라스베라트롤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에 착안.

 


여주쌀 지키고 자부


국가 지정 쌀의 산업특구인 경기 여주시 이항진 시장은 3천여년 전부터 이어온 쌀의 명품지키기에 자부하면서 아밀로스 전분함량이 낮아 밥맛이 좋은 데다 왕겨의 큐티클라층이 발달하여 도정 후 이듬해 7~8월까지 밥맛이 그대로 유지된 특성에 힘입어 과학적 농법으로 관내의 모든 학교가 특활에서 응용할 소재를 제공.


이에 여주쌀은 전량 계약재배로 자녀들이 대학 진학 후 학비마련이 쉽도록 지방자치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보완.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고궁 등 안내판 우리말로 고쳐

 

 

대통령 지시에 화들짝


지난 5월29일 국무회의는 현행 법령의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고궁의 안내판과 공원, 수목원, 탐방로 표지판에 새긴 재래어를 고치도록 의결해서 순화.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의 침류각(枕流閣) 안내판 사진을 보여주면서 “알아보겠느냐?”고 묻는 등 지적에 장관들은 화들짝 놀랐고 당황.


이에 따라 갑상선은 갑상샘으로, 행선지는 목적지로, 하구언은 하굿둑으로, 입원 가료는 입원 치료로, 부락은  마을로 고쳐 쓰게 되는 등 교육부에서 서둘렀어야 할 일이 대부분.



교사출신 장관 첫 고언

 

이날 시인이며 중등 국어과 교사 출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가 쓰고 있는 공공언어 대부분이 이렇다”고 수긍하면서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뼈있는 한마디로 고언.


또 “공공언어의 시정에서 가장 먼저 손을 써야할 것은 한글전용이며 표기만 한글화한 것에 바꾸지 못했다”고 일침.

 


60년 전 모내기 때 담화


건국 초 농림부장관이 5월 모내기철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소주밀식(小株密植)하여”라는 것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고 장관을 불러 “적게 잡고 베게 심으라고 하면 될 것을 한자어를 그대로 옮겨 쓰면 농민들이 알아듣겠느냐”면서 못마땅한 듯 질책.


이에 농림부가 즉각 담화의 해설로 풀어 다시 발표했으며 그로부터 60년이 흐른 지금에도 쉬운 나라말 조차 바로 쓰지 못한 것에 개탄.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해부

 


유초중등전문위 성향


대통령직속인 국가교육회의에 상설된 3개 전문위원 명단이 최근 보도(조선일보)를 통해 밝혀지면서 성향을 점치게 되는 등 관심 집중.

유초중등전문위의 경우 16명 가운데 김정안 전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등 7명은 전교조 출신 혁신학교장과 교감이며 교사도 3명 합류해 10명 육박.

 

 

고등교육전문위 특징


대학교육 소관인 고등교육전문위는 12명 중 민교협과 교수노조 출신이거나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인사가 10명.

특히 한신대의 강남훈 교수는 2011년 김상곤 현직 교육부장관과 교육혁신 관련 저서를 공동집필했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인 ‘국·공립 네트워크’ 추진 산파역으로 밝혀지기도. 이는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한 뒤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이에 주목. 한국외대 김용련 교수의 경우 ‘공영형 사립대’ 제안자로 대학의 공공성 제고에 빼대를 두었기도.

 

 

미래교육전문위 주목


평생교육 등을 맡고 있는 미래교육전문위는 14명 가운데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교육문화 담당 비서관을 역임한 김진경 위원 등 8명이 전교조와 민교협 출신으로 진보성향 일색.

이 밖에도 서울 민선2기 곽노현 교육감 재임 때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을 지냈던 황선준 경남연구정보원장이 합류. 이처럼 3개 전문위 위원 42명 가운데 3분의 2인 28명 가량은 진보세력의 친정부 인사이며 교총 등 보수성향 단체 출신은 찾아보기 어렵게 희소.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서울 학교햇빛발전 부진 곡절

 

 

협동조합 14곳 허탈감


서울시내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벌인 시교육청의 학교햇빛발전사업은 한전과 제휴한 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로 진행하고 있으나 지난 3월에 올해 상반기 신청학교 접수결과 호응이 낮아 부진한 것에 대응책 마련 등 부심.


지난 4월9일 시교육청의 관계관은 “협동조합 14곳에서 설치학교를 찾아 진행하고 있으나 부진을 면치 못해 대부분 허탈감”이라면서 “오는 6월, 하반기 추진 계획에서 개선책을 반영,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올해 상반기 2개교뿐

 

서울의 공립학교 대부분이 햇빛발전소 설치는 흥미유발이 안된 탓인지 외면한 실정으로 올해 상반기 희망학교가 2개교뿐이어서 사업전반을 재검토.


이처럼 일선학교의 호응도가 낮은 이유는 전기를 다루는 일이어서 학생 안전이 걱정이면서 관리책임이 무겁고 설치할 경우에도 미세먼지 등 환경요인으로 햇빛발전에서 노리는 효과도 의문.

 


6월 선거후 다시 챙겨


사립학교의 경우 사학법의 임대사업 금지에 막혀 햇빛발전설치는 엄두가 나지 않고 관계법의 개정도 교육부가 서두르지 않고는 불가능해서 관망상태.


결국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면서도 사립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이지만 공립의 부진한 요인과 사유가 사립에도 예외일 수 없어 오는 6월13일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에 새로 구성된 시의회에 전말을 보고한 다음 올해 하반기 대책을 마련할 방향으로 느슨.


그래서 뜻대로 안되는 것 중 하나인 셈.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6월 선거 여성후보 찾는 탐색

 

 

미투에 영향 인품 우선


오는 6·13선거의 교육감 등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등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출에서 전과 다르게 여성후보를 찾는 물밑 탐색이 두드러져 특이.


특히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인품 우선 분위기로 달라지면서 뛰어난 유명세로 인기 만점의 후보는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확실해진 것에 놀라움.


그렇다고 추남과 추녀를 선호한 것은 아니어서 인성에 비중이 큰 것이므로 가치관의 변화에도 영향.

 


눈치 보인 혁신계 조신

 

미투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운 매력 남성 대부분이 진보세력의 혁신계에 많다 보니 이들 스스로 행실에서 신중하게 마련인 것도 추세.


법조계의 일각에서는 “간통법을 폐지할 때 우려했던 일 가운데 대표적 사례”라고 떠올리며 “미모의 꽃뱀무리가 판을 치는 세태에서 공직자는 자기관리에 초비상이 걸리는 형국이어서 미투의 역풍 예고”라며 추헹과 폭행의 차이에 요주의.

 


보수 인물난 단일 난항


당장 시·도교육감 선거의 후보 선택에서 진보는 난립상으로 단일화가 급선무인 것에 반해 보수는 구심점을 잃고 인물난을 호소.


재력과 경륜을 갖춘 후보가 희소한 터에 공직경력이 기준이 되었던 지난 날과 달리 선거유세 중 돋보일 명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흔치 않다는 것에 아쉬움.


그러나 4월은 ‘잔인한 달’의 역사성에 비추어 선거 열기가 달라지면 의외가 될 것에 기대감이 상승하는 등 미투의 열풍이 달아오른 상황은 시대의 진운.


Posted by 아빠최고

校長서 敎師된 서울교총 會長

 

 

교대부설 초등교 순환

서울교대의 부설 초등학교장으로 지난해 여름 서울교총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한 전병식 회장은 올해 2월말 교장 임기가 끝나 원로교사가 되면서 교실로 돌아간 것에 화제가 되는 등 순환.

이에 다른학교 교사들은 “교총에서 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한 것에 반기를 든 것과 대조적”이라며 “교사가 되어 학생들 앞에 선 모습에 더욱 정감이 느껴질 것”이라며 호감.

 

교총의 총장회장 이어

 

이는 한국교총의 하윤수 회장이 부산교대 총장에서 당선되어 재임 중 총장 임기가 끝나 평교수로 내려 앉은데 이은 셈이며 80년대의 춘천교대 전 최태호 총장은 졸업식에서 “정년까지 분필 쥔 손으로 교단을 지키다 교문으로 떠나라”며 “행여 나처럼 다른 것을 바라거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던 일화를 상기하게 되는 등 헨리·반다이크의 ‘무명교사 예찬’ 시와 일맥 상통한 것에 의미.

때문에 “교장에서 교사가 되는 것은 좌천이나 불명예가 아니라”고 함축.

 

상조회 실패 수습 전념

 

서울교총의 직선 회장 겸직인 전병식 교사는 “전임 회장 때 빚어진 상조회 사업 실패를 수습해서 상처를 씻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 보면 교사시절 특수학교 경력과 전문직에서 교육장을 못해본 것이 아쉽다”고 회고하는 등 “교육부와 교육청의 장학·연구직에서 닦은 것이 교장일 때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 말하기도.

또한 “교장자리에 올랐다 원로(元老)교사가 되었으니 최고의 영예”라고 자부.


Posted by 아빠최고

[잠망경] 고1년까지 공무원 시험 준비

 

 

대학 가봐야 취업난

교육부 정책이 대졸 취업난 해결을 못한 채 고교교육 개혁을 서두른 탓에 학교마다 재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것으로 자구책.

이는 대학과 교육부가 고등교육정책에서 졸업유예가 3년으로 늘도록 수수방관했고 중고생에게 위협적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가볍지 않은 현안이며 대학에 가기 전에 공무원시험으로 준비해서 남학생은 군 입대 전에 임명받는 추세.

 

학원 강의실에 몰려

 

이를 지켜본 학원측은 수요가 늘자 공급으로 대웅해서 방과 후 수강이 가능하도록 대비한 것이 적중했고 성업 중.

특히 공무원시험이 연령제한은 물론, 학력제한 등 폐지가 된 것에 힘입어 새벽수강 신청이 늘었고 심야까지 이용할 것에 대처한 기민성 발휘.

이에 지난해 17세 이상 18세 고 2~3년생에 이어 2월에 들어서자 고1도 몰리면서 늘어 32% 이상 증원이 될 만큼 활기.

수능 대신 선택 호재

 

대입시에서 수능과 관계없이 입학이 가능한 수시 선택이 급증했고 정시에 대비할 필요 없이 공시족에 합류해서 지자체의 10급 공채에 응시한 대부분은 크게 힘들이지 않으면서 합격을 누릴 수 있는 것에도 기인.

이유는 현행 고등학교의 교과수준이 9급 공무원 공채에 응시해도 합격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며 고교재학 중에 취업문제를 해결하면 사내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은 물론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기회가 훨씬 수월하고 학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선호한 경향이어서 현안이 풀리지 않으면 난제의 대안이 되는 것에 주목.


Posted by 아빠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