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 선진화 세계 일류국가 도약”
○ ……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 받은 ‘10대 과제 및 별도 과제’ 전문 ① …… ○
국민혈세 재정 헛되지 않게 공교육 내실화
창의와 배려 조화 유·초·중·고교육 기능 회복
대학의 글로벌화 미래성장 동력 창출 총력
과제① 창의·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이력관리 실시
▲‘09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가 도입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과학관 체험,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이 대폭 강화되고 체험활동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하여 입학사정관 활용자료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대입전형에서는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능력과 창의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도록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대학 확대 등을 통해 전형 규모를 늘리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전형의 공정성 확보 등 내실을 기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영역과 과목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사회봉사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나눔과 배려의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멘토링 이력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생들의 소외계층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 국가 교육봉사 인증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과제②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오는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 모든 학교로 전면 확대
▲특성화된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는 자율형 사립고를 50개교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도시(세종시, 경제자유구역, 기업·혁신도시 등)중심으로 설립·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의 교육력제고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50개교로 확대하고[자율형 사립고:(‘09)25교→(‘10)50교→(‘11)75교→(‘12)100교 자율형 공립고:(‘09)12교→(‘10)50교→(‘11)75교→(‘12)100교] 농산어촌 기숙형고교 82개교가 본격 운영되며 ‘09년에 지정된 68개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 지역별·학교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체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내년 3월부터 모든 초·중등학교에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교과부는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에 활용하게 되며 특히 우수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을 통한 전문성 심화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생활지도 등의 영역별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교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집중연수를 지원하게 된다.
▲내년에 처음으로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공시됨에 따라 모든 학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 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수준별 보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수준별 수업, 방과후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통한 학생 수준별 맞춤 지도를 강화하는 등 연중 촘촘한 학습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과제③ 직업교육 선진화
전문계고교를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계고로 전환
▲‘09년 지정된 마이스터고(21개교)가 금년 3월에 개교하여 고교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집중 육성된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10학년도 입학전형에서도 평균 3.55:1의 높은경쟁률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바 있다.
앞으로 업종별 협회와 마이스터고간 협약체결 등 전국 단위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우선적으로 우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 협약 체결:조선협회-조선분야(‘09.12), 반도체협회-반도체분야(예정) 등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전문계고, 종합고 등으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체 전문계고를 취업에 중점을 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또는 일반계고로 전환을 추진한다.
일정 기간 동안 교원 초과정원 인정, 체제 전환경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시·도 교육청 주도로 자율적인 전환을 유도한다.
▲전문계고의 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취업 경쟁력이 높은 취업선도학교를 10개교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업종별 협회(Sector Councils)와 공동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KSS)에 기반한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아울러 취업 희망 학생들의 취업 알선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 수요 관련 DB를 구축하여 내년에는 마이스터고에 우선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전체 전문계고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제④ 교육비 경감 가시화
수능 준비와 대입 정보를 EBS에서 한번에!
▲공교육 내실화의 바탕 위에 다양한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 노력은 2010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사교육 대체 서비스(방과후학교, EBS 수능강의 등) 제공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과심화보충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방과후학교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그 동안 위성·케이블 방송에 제한되었던 대입정보 제공을 지상파로 확대함과 동시에 명강사·명품교재를 활용하여 EBS강의 질을 높이고 수능시험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ICL 실시와 장학금 확충을 통해 대학등록금 부담도 줄인다.
중·저소득층 대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상환하는 ICL을 실시하고 대학과 협약을 통해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엄격한 학사관리, 저소득층을 위한 교내 장학금 확충(교내 장학금의 30% 이상 수준)을 유도해 나간다.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학금을 확대(‘09년 300억→’10년 525억)하고 공공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기부금품을 적극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한국장학재단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과제⑤ 능동적 교육복지 실현
가정폭력 등 위기 대응을 위한 가정형 「우리(Wee) 집」 개소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병설유치원 증설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유아의 종일반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체제 개편에 대해 학계·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교원단체 등 각계 인사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을 비롯한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된다.
장애학생의 취업 확대를 위해 3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육성한다.
또한 탈불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력인정 대안학교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한다.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정서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유아 단계 다문화 교육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학업중단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Wee 프로젝트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09)Wee 클래스 1,530개, Wee 센터 80개→(‘10)2,530개, 130개
3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학생 미혼모, 가정폭력 등 위기대응을 위한 가정형 Wee센터 「우리(Wee) 집」이 새롭게 도입된다.
과제⑥ 고급 인재 양성
우수한 박사후과정생(Post-doc)에게 특별 연구장려금(Research Fellowship)지원
▲내년부터 우수한 석·박사생 및 새내기 박사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