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입성 혁신위 복병 만나 곤혹”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81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사회 및 경제교과서 기업관 노사관계
‘2008 대입시’ 개선안 형성 청와대 입김
재계 수정 보완요청 빗발쳐 수용 대처
-교총 북한돕기 나서 교과서용지 전달 지원 활동-
노무현 참여정부 두번째
46대 안병영 교육부장관
<2003. 12. 24~ 2005. 1. 4 재임>
취임한 첫해 확인 점검 바빠
2004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1월29일 안병영 장관은 전국에 산재한 76개 교과서지정 서점과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의 ‘상설매점 운영 계획’을 변경하고 개선했다.
그해 3월1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초·중학생용 ‘진로와 직업’ 교재를 발간한 것에 눈을 돌려 지켜봤고 5월22일 강원도 영월에 있는 ‘책 박물관’이 옛날 교과서 전시회를 열어 초등학교용에 실린 ‘철수와 영희’의 고 김태형 화백을 조명한 것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앞서 5월부터 8월까지 ‘사회’ 및 ‘경제 교과서’ 내용의 기업관, 노사관계, 신용교육 등을 수정 보완해 달라고 재계의 요청이 빗발쳤고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도 요청이 있는 것에 노무현 정부는 노사정책의 확인과 조율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교과서 내용의 수정·보완이 전제가 되는 상황에서 장관자리를 넘보며 흔드는 기색 또한 역력했다.
같은 시기에 교육부는 8월부터 9월까지 고구려사의 부분 보충 지도 자료를 제작해서 중·고교에 배포했다.
2004년 8월26일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교과서 용지 260톤을 북한에 전달하고 지원 활동을 본격화 했다.
뒤이어 9월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정도서 발행(대행)사 및 공급망을 변경, 발표했다.
이때 국정도서는 ㈜대한교과서에서 주된 업무를 맡아 공급을 대행하고 검정도서는 한국검정교사협회가 맡았다.
그러나 검정교과서의 가격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지양 검정지향 교과서 정책은 이를 계기로 알게 모르게 저항을 받았고 대처하는 일도 그만큼 어려웠다.
이는 조 단위의 교과서 시장에 역풍이 되기도 했다.
9월29일 그해(2004) 정기국회 회기가 무르익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주호(비례대표) 의원이 주도한 정책그룹에서 ‘교과서 카트텔’ 해체 및 경쟁체제 도입을 강조하며 반기를 들고 몰아쳤다
당시 이주호 의원은 2009년 1월20일 이명박 대통령의 MB정부 제51대 교육부 제1차관으로 임명되어 2010년 8월15일까지 재임하고 경질되어 떠난 뒤 15일 뒤인 8월30일자 개각에서 제53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어 2013년 3월10일 정권이 바뀌었을 때 MB정부의 임기와 함께했다.
그는 역대 교육장관 중 40대 말 50대 초의 최연소 최장수 기록을 남겼다.
2004년 10월24일 안병영 장관은 특수목적고교의 정상화 방안 발표로 활력을 되찾도록 했다.
11월7일엔 헌법재판소에서 “초·중·고교의 사회교과서 가운데 오류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지적사항으로 예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정 보완할 일”이라고 결정, 촉구했다.
이 시기는 노무현 참여정부가 감당했던 보·혁갈등의 분수령이었으며 또 11월11일엔 국립국어연구원이 대통령령 제8588호에 의해 ‘국립국어원’으로 개칭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문화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넘어갔다.
15일 후인 11월26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로 특수목적고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1차 개정해서 앞서(10월24일) 조치한 정상화 방안의 후속이 되게 했다.
이미 앞에서 예거한대로 안병영 장관은 김영삼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 산파로 간여했고 노무현 참여정부에 의해 재입각한 것으로 두 번째 교육장관이 되어 ‘2008 대입시개선안’ 마련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대입시제도는 1945년 해방 초기 미군정의 3년과 1948년 8월 건국 이후 60여 년간 16차례 바뀌고 고친 것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친다(朝令暮改)”고 했으며 대학의 상징인 ‘상아탑이 우골탑’이 되는 등 “소를 팔아야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에서 지금은 “소 한 두 마리로 어렵다”고 한다.
이를 두고 안병영 장관은 퇴임한 뒤 밝힌 회고에서 “4년제 대학의 입시가 평균 3년 10개월에 한 번씩 변했다”면서 “때문에 잦은 제도적 변개에 국민적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었다”라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 경향은 초기의 대학별 고사에서 국가주도 내지 국가관리 시험체제로 흘러왔고 1961년 5·16 구데타로 권좌에 오른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부는 교육쇄신방안의 하나로 1962년부터 1963년은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도입, 실시했고 1964~68년까지 대학별 단독시험체제로 회귀했으나 ‘대입예비고사제’가 도입되면서 합격점(커트라인)을 통과해야 본 고사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신군부가 단행한 ‘7·30교육개혁’으로 본고사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면서 1993년엔 학력고사와 고교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했으나 내신 불신이 팽배하면서 1994년부터 ‘수능+본고사’ 체제로 바뀌었다가 이것도 문제가 되어 고교교육의 정상화가 요구되는 등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서두른 ‘5·31 교육개혁’ 때 공교육의 정상화는 대입제도 개선의 주요 목표였다고 전했다.
특히 5·31 개혁의 핵심인 ‘학교생활기록부’는 일부 고교의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대학에서 불신, 반발하기에 이르렀고 내신보다 수능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염원은 퇴색하고 수능은 합격에 관건이 되어 사교육이 번창하면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2008 대입개선’을 불러오게 된 것이라고 한다.
안병영 장관이 2008 대입개선안의 형성에서 겪은 갈등과 수모는 잊혀질 수 없을 만큼 충격이 컸다.
이는 ‘대입제도개혁특위’의 출범과 당시 교육부와의 갈등에서 엿볼 수 있었을 만큼 가시방석이었다.
2002년 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노무현 후보의 새천년민주당은 ‘교육혁신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했고 20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의 12대 국정과제 중 ‘지식문화 강국 실현’에 이를 포함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7월31일 대통령 자문기구로 ‘교육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김성은 (거창중교장) 위원장과 김민남 선임위원 등 진보성향의 주도세력이 장악했고 2003년 12월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에서 “교육혁신위에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2008 대입시제도 개선안’을 형성하라”고 지시했다.
그 이후 2004년 3월30일 이를 마련하기 위해 혁신위 산하에 ‘대입제도특위’를 설치, 발족회의를 열고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안병영 장관과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때 혁신위 주도세력과 청와대 수뇌들은 교육혁신위 출범 전에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대입시개혁의 기본 틀과 혁신안을 마련, 강행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