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학교자율 확대의 기대
재정운영 수요자 중심 변화 주시
오는 6월 초 확정될 교과부의 ‘학교자율 확대 추진방안’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시안이 발표되면서 주목을 끌었고 이달 초 교과부 조직개편도 이를 반영한 것에 지켜보게 된다.
이어서 영·호남·중부·수도권의 권역별 토론회와 관계기관 협의도 끝났다. 우선 학교현장의 불합리한 지침을 정비하여 교과부에서 거머쥔 13개항의 관련 업무까지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게 될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전제가 되는 것은 ‘믿고 맡기느냐’ 아니면 ‘미덥지 않아서 넘겨놓고 볼 것인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학교 위에 교육청 교위의 중간기구가 군림한 현실에서 간섭만 하고 책임은 져주지 않는 병폐를 놔둔 채 교과부와 학교가 애쓴다고 될 일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 발표의 후속 조치에 기대한다.
우선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이다. 이번 시안 발표에서 현황 및 문제점으로 지난 2001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자율권은 대폭 부여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이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규제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초·중등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중 시·도교육청의 목적사업비 비율이 과다해서 학교재정운영은 자율성이 침해되고 시·도마다 목적사업비에 대한 비중 편차가 평균 47%를 상회하고 있어 숨통이 막힌다고 걱정했다.
편차의 크기에서도 경북은 65% 대전은 61%로 최대이며 충북 35%, 대구 34%가 최소 수준임을 예시했다.
이에 개선 대책으로 내년부터 학교예산 편성에서 시·도교육청은 지침을 통해 강제할 수 없도록 막아주고 세부사업별로 배분하는 사업비를 ‘학교교육비’로 통합시켜 교육감이 집행하는 목적사업비의 비중을 40% 이내로 묶어 제한하도록 했다.
이만 큼만 학교재정의 누수를 막아줘도 학교로 가야할 돈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실감될 수 있다.
특히 학교자율의 확대 조치를 통해 단위학교의 책임경영 체제가 구축되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통로가 확보된다.
동시에 기대가 되는 변화의 모습도 현저하게 드러날 가능성이다.
교과부의 공식 발표에 따른 현재의 학교모습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학부모의 요구 반영이 불가능하고 결국 학교교육에 기대할 수 없는 불만족은 사교육을 통해 충족할 수 밖에 없다니 심각하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길을 열어주고 만족도를 제고시켜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를 해소할 대안으로 삼겠다고 한다.
또 학교장 교원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3~5년 주기의 정기인사에 따라 배치된 특성과 국가주도 교육과정이 지향한 획일적 틀에서 벗어나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근무한 열정있는 교원들과 책임경영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색있는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