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연금법 개정 거부
저지결의, 4월 투쟁 주목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결사 반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저지 활동이 지난 3월28일 여의도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이어 4월까지 이어질 것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총파업이 포함된 강력한 투쟁으로 교원도 피해갈 수 없음에 주목된다.
이에 투쟁의 강도는 금년 상반기 일정에서 4월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총파업 선포대회와 4월25일 범국민대회에 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5월1일 세계노동절의 총파업 돌입 선언도 불사할 기세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적연금의 사회복지관련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면화하고 노후복지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까지 내걸고 있다.
또 2014년의 “연금개악 저지는 공무원노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면서 작년 11월1일 총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새누리당의 연금개정안 98.7% 반대, 12월 시·도 당사 앞 노숙과 농성투쟁 성과를 예거하며 공무원노조의 현장 간부 및 조합원의 역할을 상기했다.
특히 역할 가운데 ①부서별 릴레이 총회 투쟁 참여 ②1인 시위 강화 ③공무원노조 모바일 웹진 1인당 10명 배포 ④4월24일 전 지부 동시 비상총회 참여 ⑤3월28일과 4월25일 결의대회 참여 ⑥하루에 한 번 노조 홈페이지 방문 ⑦국민연금 소득대체를 60% 상향한 국민입법청원 2천만 명 서명운동 참여 등 전보다 구체적이다.
이처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대결양상은 4월 국회의 운영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여지와 변수가 따르게 마련이지만 초·등등교육계는 벌써부터 전교조의 연가투쟁 동향에 교육부가 강력한 대처방안을 시달하는 등 5월 ‘스승의 날’과 교육주간이 걱정된다.
교총에서도 공무원연금의 기금관리를 잘못해서 파국을 초래한 책임규명과 연금공단의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책임을 가리지 않고 개정에 따르기만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전교조의 노조성향 투쟁과 교총의 대안을 함축한 온건한 대처에서 해결할 가능성은 웬만큼 생성되고 있으므로 지혜를 모으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에 기대하게 된다.
이제 사안의 전모를 국민 대부분이 알 만큼 알게 되었고 공무원을 이해하고 성원한 것에도 편향되지 않는 시각이 지배적이면 해법은 정부의 용단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