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재정 누수 방지
학교에 보내 교실에 써라
올해 정부예산에 편성된 교육재정은 54조3천7백억 원 규모로 지난해 보다 1% 증액 되었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자치에서 초·중등교육에 써야할 교부금은 0.6% 증액한 41조3천억 원이다.
지난해 보다 늘어난 증액이 2천313억 원으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학교운영비는 초긴축예산이다.
이것이 올해 초·중등교육 재정지원 규모이며 학교교육 활성화에 써야한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 12월5일 국회 교문위의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이 돈만이라도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아껴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징수총액의 20% 수준이며 이 가운데 4% 수준은 교육부장관이 쪼개 쓰도록 특별교부금으로 떼어주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2월11일 국회에 찾아가 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 상향해서 25%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건의가 먹히기 어렵고 기대난망이다.
경기 부진으로 교육세원이 고갈된 상태이며 지방세수도 결함이 심각해서 시·도지사가 도와줄 지자체의 전입금은 더욱 바라기 어렵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학교로 가야할 돈을 가로채서 엉뚱하게 쓰려는 것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다.
쉽게 말해 학생 직접교육비가 새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누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분명, 학교로 가야할 돈이면 교실에 써야하고 그래야 학생교육을 위하여 마련한 국민의 혈세답다.
특히 직접교육비는 단순한 소모성 경비가 아닌 것을 잊고 있다. 학교예산의 단가가 학급당경비라는 개념 이상 중시되지 못해 빚어진 후유증이다.
교육부장관이 손 탄 특별교부금의 상당액을 시·도교육감에게 나눠주면 교육감의 목적사업은 그만큼 완화될 수 있고 그래야 학교로 가야할 돈이 교실에 쓰게 되는 것으로 국민의 혈세가 보람 있게 진가를 발휘한다.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공교육은 말로만 되기 어렵다.
학교교육의 신뢰회복은 교육재정의 누수를 막는데서 가능하고 직접교육비의 효율에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거듭 당부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