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시책 성과 보고회
전국 교육청 개선의견 따르라
교육부는 지난 9일 세종시 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서남수 장관 주재로 국가시책사업 성과보고를 듣고 토론했다.
보고 순서는 3파트로 나눠 1파트는 자율형 공·사립고 지원과 학부모교육 참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창의 경영학교,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발표한 뒤 토론했다. 이에 서울, 광주, 세종, 충북, 전북, 경북도 교육청이 함께했다.
2파트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영어교사 심화연수,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Talk) 학교체육 내실화, 창의교육을 위한 학생평가시스템 구축 등 성과를 보고하고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남교육청이 함께 토론했다.
3파트는 과학교육활성화, 초·중등진로교육 지원, 특성화고교 현장중심 교육지원, 초·중등 이러닝 활성화 사업을 보고한 후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제주도교육청이 토론했다.
특히 대상사업의 2014년도 예산요구액과 조정(안)액이 시·도별로 명시되어 올해 국가시책사업의 추진 및 결과를 예측해 보기 어렵지 않았다.
국가시책사업은 대부분 2009년부터 시작되어 MB정부의 5년간 추진에 박근혜 정부가 뒤를 이었으나 지속에 따른 예산의 확보가 문제였다.
이를 시·도부교육감들은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하면서 토론과 개선의견을 제시한 기회에 해결을 갈망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예산의 증액은 단 1%에 불과한데다 초·중등교육 재정의 젖줄이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은 고작 0.6%밖에 안된 것을 우려했다.
또한 보고서에 담은 지난 기간의 성과 못지않게 향후 추진에서 소요 재정의 확보가 관건임을 거듭 호소했고 이를 해결할 대안은 쉽지 않은 것이 이번 보고회의 특징이었다.
사업별 예산요구액은 증액으로 지원을 강화해도 어려운 실정에서 교육부가 조정한 액수는 예상외로 깎여 각종 공공요금 인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에 부교육감들은 울상이었고 “행정은 예산이 명령”이라고 고충을 털어 놓는 등 지방교육자치의 실상을 드러냈다.
이에 우리는 이번 보고회에 나온 전국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 실상을 담은 보고서를 입수하고 338페이지에 달한 시·도교육청의 성과와 개선의견이 헛되지 않도록 따르라고 당부하면서 전과 다른 실천의지와 지혜가 요청되는 것을 새삼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