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감 및 행감 수준 평가
수감기관 “받을 만했다” 안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켜본 교육현장의 반응은 충분히 확인된 것을 놓고 재확인 추궁한 것에 공감했다고 한다.
해마다 치른 국감과 행감임에도 누적된 비리의 척결이 더디고 신종 비리의 발생으로 학생 교육에서 겪는 고충과 현안이 그 만큼 쌓이고 모여 저해가 되고 있음이다.
감사에 나선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교육위)들은 사전 준비로 거의 반년이상 1년을 진력했다. 이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은 보좌관도 없이 직접 감사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올해 행정감사는 교육의원이 일몰되면서 감사의 치밀한 준비에는 성의가 보였지만 전문성은 허술한 구석이 있었음을 자타가 공인한 사항이다.
때문에 교육의원 때의 감사 못지않게 준비했고 애쓴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다.
결과는 감사보고서의 총평과 의원별 중점 지적사항을 집약한 시정요구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를 지금까지 국감과 행감에 비추어 보면 지적사항 대부분이 한 두번 강조되지 않았고 당부한 것도 아니었다.
왜? 누적된 비리와 부정의 뿌리는 뽑지 못했고 재발 방지에 소홀한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다만, 감사는 모르는 것은 묻지 않아서 방치한 것보다 나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으나 수감기관의 태도에서 일과성으로 고질화 된 것이 드러나고 끝나면 그만이라는 안일무사가 찌든 때처럼 질기다.
이를 입증하듯 국감과 행감의 보고서에 적시되고 있는 지적 및 시정 처분 요구사항은 항목이 백단위를 넘어 천단위에 가깝고 산적했다.
보고서의 두께도 어린아이가 들기 어렵게 무겁고 중량이다.
이에 담은 지적사항과 처분요구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질 만큼 감사에 충실한 것은 실감된다.
그럼에도 수감기관의 시정과 이행은 이에 따르지 못해 해마다 감사장은 긴장하고 때로는 고성이 오갈정도로 질타와 질책의 강도가 높았다.
올해 국감과 행감의 결과 및 처분도 이를 답습하듯 이어질까 우려가 앞선다. 지금까지 국감과 행감을 지켜본 방청석의 아쉬움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수감기관의 반응이다.
어쩌면 약속이나 한 듯이 “받을 만했다”고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받을 만하게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감사보고서를 받아보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그쳐놓기 바란다.